[시사정치]  (기사) 추풍·북풍 노리다 역풍?..꼬이는 국민의힘

최근 국민의힘의 대여공세 핵심은 추풍과 북풍이었다. 추풍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었고, 북풍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사건이었다. 야당은 초반에 전방위적인 공세를 통해 두 사건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현재 야당의 공세는 여의치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무리한 공세를 펼쳤다는 비판과 일부 자당 의원들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 역풍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강경 일변도의 공세 논리가 국민적 공감을 얻는데 또 다시 실패하고, 불리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秋 아들 논란 수그러져
지난 8~9월 동안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정국을 뒤덮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병가연장 청탁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고, 야당은 '제2의 조국 사건'으로 명명했다. 정치권에선 이 사건이 여권에 심각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했다.

추 장관 아들 사건은 도의적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일부 사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조국 전 장관 때의 여론과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더욱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거치면서, 잘못된 의혹 기사 및 정보들도 많았다는 일종의 '학습효과'가 국민들 사이에서 생겨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국방부에 이어 최근 검찰에서도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무혐의 및 불기소로 결론내리면서, 야당의 공세는 그 동력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

■北風 공세 동력 약화
서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사건은 초반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북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오히려 여당이 먼저 나서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내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야당은 사건 발생 후 대통령의 행적 및 발언 등도 문제삼으며 북한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하지만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 정도 수위로 신속하게 사과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졌다. 여권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의 희망이 보인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후 여당 주도의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도 불발됐다. 사건 초반에 여당까지 가세해 험악했던 분위기가 일순간 가라앉았고, 야당의 북풍 공세도 그 일차적 원동력이 꺾이게 됐다.

이에 더해 최근 해경을 중심으로 해당 공무원이 단순 실족이나 표류가 아닌 '월북'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야당이 '제2의 세월호'라고 주장하며 사건 후 대통령의 행적 및 발언 등을 문제삼는 것도 별다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만약 김 위원장의 사과가 없었고 표류나 실족으로 밝혀졌다면, 남북 관계 경색은 물론 정치적으로 여권이 상당한 곤경에 처했을 것인데 그러한 리스크가 금세 사라지고 있는 셈"이라며 "더욱이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을 세월호와 비교하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과거 야당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사안을 다시금 상기시키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 일변도 한계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과거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즉, 특별한 대안이나 사실관계 등을 제시하는 것 없이 강경 일변도의 정치적 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야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쟁점 사안에서마다 각종 비판 및 의혹을 제기하기에 바빴고, 단식, 삭발, 장외투쟁 등을 잇따라 시행했다. 그 결과 중도층을 포섭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우파 지지층만을 결집하는데 그쳤다. 이는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며 중도 행보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대여 공세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사건과 공무원 피살 사건은 과거 야당이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공세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엄밀하게 사실관계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를 먼저 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든 정권에 타격을 가하려고만 하는 강경 노선이 야당에서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커녕 또 다시 정치적 피로감 유발과 구태의연함으로 비쳐져 지지율의 상승을 적절히 도모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역풍 우려 상존
강경 일변도 노선의 한계 뿐 아니라 일부 야당 의원발 문제로 인해 역풍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일련의 정치적 상황 및 여론의 흐름을 보면, 여권 인사 등과 관련한 문제가 강하게 발생할 때면 대체로 이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야당에게도 가해졌던 것이 특징이다. 과거 조 전 장관 문제에 이어 나경원 등 주요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최근에도 일부 여권 인사들의 문제 이후 조수진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전력 문제가 발생했는데, 야당에선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여당에서 김홍걸 등 문제가 된 의원들을 비교적 신속히 처리한 것과 대비되기도 한다. 이를 기회삼아 여당은 야당에 대한 역공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략)

도대체 얘네는 왜이렇게 학습효과가 없을까요??
당명바꾸고 지가 임대인이라고 사기친것때문에 슬쩍 지지율 올라가더니 다시 기고만장 무조건 반대
그넘의 당명도 자유당(1951년) -> 민주공화당(1963년) -> 민주정의당(1981년) -> 민주자유당(1992년) -> 신한국당(1995년) -> 한나라당(1997년) -> 새누리당(2012년) -> 자유한국당(2017년) -> 미래통합당(2020년) -> 국민의힘(2020년)으로 바뀌는데 요새 바뀌는 속도가 누구말대로 외우는 속도를 능가하는 듯
아직도 당명만 바꾸면 니들이 했던 악행을 까먹는 개돼지취급하는게 더 문제인데
그냥 이제는 답은 못찾고 무조건 발목잡기와 지들 범죄 덮기위한 상대당 도덕성 건드리기만 이전과같이 일관되게 하네요 에휴~~
아직도 언론과 사법부가 그런 국민의힘에 기울어 있는게 지들에겐 큰 힘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