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박원순 시장 사건 등에 무죄 추정을 주장하던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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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18:23:30
일관성 없게 곰탕집 사건을 때릴 때는 유죄 추정을 바탕으로 사고하시네요.
과거 글 썼을 때도 비슷하게 말했던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놀랍습니다. 일관되게 유죄 추정을 옹호하는 분이면 이해가 가는데 때에 따라 말 바꿔가며 유죄 추정이니 무죄 추정이니 하는 분들은 사실 무죄 추정이 뭔지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곰탕집 사건이 이슈가 되었던 것은 검찰 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기소를 하였다는 것과 피의자 측에서 검찰 주장에 반하는 전문가 의견을 구해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반박 없이 판결까지 이어졌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말을 번복했으니 실형 선고는 어쩔 수 없다는 분들도 계신데 경찰 검찰 앞에 두고 평정심 유지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게 유죄를 확정할 주요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술 안 마셨다고 했는데 사실 마셨다. 거짓말 했으니 실형이 나와도 어쩔 수 없다?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라구요.
프차 분위기상 검찰이 뭐만 했다 하면 욕부터 날리고 보는 분들이 유독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문제라는 말을 안 하시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 스스로는 무척이나 합리적으로 사고한다 자부하실텐데 실소만 나오는 게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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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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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도 댓글 달았는데
아래전문가 의견을 보면 추행의 의도가 없어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걸 판사가 개무시
Cctv나오고 증언을 뒤집었다는게 유죄를 인정한것이 아니라 다시 화면을 보니 접촉이 있을수도 있겠다라고 말한거거든요
다들 사실관계와 재판에대해 상세히 아시는분은 적을듯하니 아래의 링크를 정독해보시고 판결의문제 검사의문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에대해 깊이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https://namu.wiki/w/%EB%B3%B4%EB%B0%B0%EB%93%9C%EB%A6%BC%20%EA%B3%B0%ED%83%95%EC%A7%91%20%EC%84%B1%EC%B6%94%ED%96%89%20%ED%8C%90%EA%B2%B0%20%EB%85%BC%EB%9E%80?from=%EA%B3%B0%ED%83%95%EC%A7%91%20%EC%84%B1%EC%B6%94%ED%96%89%20%EC%82%AC%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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