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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비대면 강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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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16 03:46:40

2016년도 일이라고 합니다만..
일관된 진술로 무고당하면..
가족들이 수사관 돼서 해결해야 하네요..
http://www.etoland.co.kr/plugin/mobile/board.php?bo_table=etohumor03&wr_id=150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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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5
Updated at 2020-10-16 07:10:16

일관된진술로 지목되었다가 그사실을 부인하니 6년형후 무죄(아마 괘씸죄겠죠)

실제 강간한 고모부는 2년6월

곰탕집건도 비슷하죠
부인하니 괘씸죄로 징역6개월 법정구속 인정했으면 집유때렸겠죠.

이런 판사들 탄핵해야하는데
견제장치가 너무없어요

WR
4
2020-10-16 08:26:42

판사들이 자기들은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도 견제 장치가 없죠.. 나중에 잘못 판결했어도.. 아무 책임 없고요..

죄를 짓고도 반성하는 척 이라도 하면 .. 네 죄를 감형해주마.. 이러죠..

실제로 반성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억울하다는데 증거도 없이 진술만 가지고 괘씸죄...  

17
2020-10-16 07:32:00

이래도 일관된 진술 타령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당해봐야죠

WR
1
2020-10-16 08:28:08

진술만 가지고 판결이 가능하다보니, 

경찰도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할 의지도 없고..

당한 사람만 억울하죠..

2
Updated at 2020-10-16 08:47:24

증거로 가야하는데 일관된 진술만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지적장애2급인데 일관된 진술이 가능한가 보네요. 그럴꺼면 대리인이 했을건데..운영에서 미흡한건지..무엇보다도 일관성의 척도가 뭐죠? 몇번 인터뷰해도 동일하다..?? 차라리 전문가 5명이 독립적으로 진술의 정확성을 검토한게..

5
2020-10-16 08:51:50

판사가 견제가 없다보니 본인들을 신으로 판단하는거죠

납득할만한 간접증거가 있다면 일관된 진술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사건들이 속출하는걸 보면 많은 반성이 필요해보입니다.

WR
1
2020-10-16 09:15:03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라..

어린아이의 지능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 했다하더라도.. 지적장애를 감안해서 그건 넘어가고요.. 

7
2020-10-16 09:29:00

여기서 압권은

수사관인지 여자분이 하늘만이 알거라고.......


그럼 지가 왜 필요한지....무당이나.목사가.수사하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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