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부동산 관련된 댓글을 달다보니...

있는 사람 탓하기 보다는 현재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 매입이 유리하다는 뜻이겠죠.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셨는지 궁금해서요.

돈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 구입을 안할 정도로 꽉 막힌 정책이어서

순환 구조가 마비되었다는 말 같은데요?

저는 실제 집이 필요한 실 소유자들이 구입해야되는데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돈있는 사람들이 집 구입이 쉬어졌다는 말이죠.

우리 동네는 집팔고 세금내고 나서도 전세 살 돈 내고도 40%는 남던데 사시는 동네는 전세가나 집값이 거의 같나 보네요. 아님 집이 많아서 양도세를 많이 내야하거나.

이 정권 시작할때 중위아파트가격이 6억
지금 10억되었죠..
9억이상은 세금 좀 내니 3억5천
이익먹었다고 치고..

내 손에 9억5천 손에쥐었는데
주담대 최소 2-3억 있으니 갚아야하고
집살때 취득세나 이런거 감안하면
도로 6억이네요?

호갱노노 찾아보시죠...10억실거래찍은곳
전세가 얼만지...

지방 어디신거 같은데 서울부동산
이야기에 지방은 싼데?
아파트 아니면 빌라살면되지?
이런 논리로 쉴드는 그만해야죠 이제..

지금은 다주택자도 못팔고 1주택자도
못파는 시장이죠...
공급이 씨가마르면 이렇게되는겁니다

경제학원론 다시쓸라면 머...
계속 이래도되겠죠..

제가 다니는 회사도 않좋은걸로
미국 mba 사례연구에 있는데....
아마 한국부동산 정책도 조만간
미mba 사례연구에 나오겠죠

서울 삽니다. 지방이 싸다 한적 없구요. 집 팔아서 전세 못구한다 하니 이상해서요. 집 팔고 대출 갚느라 전세 못얻는거네요. 그냥 집 팔아서 세금내고 나면 전세 못 산다 하니 전세가율이 한 95% 되나, 아님 세금을 한 4~50% 내나 했습니다.

적어도 중위가 9억 초과하는 구축 아파트 양도세 내가며 팔고 동일 평수 주변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 전세 못들어가는 경우는 더러 있을겁니다. 요즘 핵심지는 전세도 없을뿐더러 나오더라도 웃기지도 않은 가격에 나옵니다.

9억 초과 아파트 매매는 양도세, 취득세 그리고 대출제한 때문에 비슷한 동네 동일평수 갈아타기로 이주한다고 해도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고 자산 손실도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1주택자는 지금 상황에서 웬만하면 이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더 새거나 평 늘려가면 이전집 팔아서 전세금 못낼 수도 있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우리동네도 우리집 팔아서 바로 옆에 선호되는 대단지 같은 평 전세금 겨우 댑니다. 그게 정부 탓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냥 선호되는 집이 더 비싼거죠. 그건 제가 집을 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네 정부가 잘못한건 하나도 없겠네요. 다 내가 돈이 없는 탓이지.

주변에 봤는 때, 현금 가진 사람들이 대출 받아 사시는 경우보다 유리하긴 하죠.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문제인데요.

생애최초의 해당되는 집들은 저의 지역엔 빌라 또는 나홀로 아파트 외엔 6억 미만의 단지큰 아파트들은 올라서 이젠 없긴하죠. 

가계대출증가가 걱정이면
저소득 저신용자의 대출을 조이고..
적페인 전세자금대출의.원금균등상환이
들어가야하는거죠.

경제가 어려워도 어느나라나
고소득 고신용자는 잘먹고 잘삽니다.
경제학에 역행하는 이론이죠..
경제가 어려운데 저소득자 대출해주고
고소득자 대출조이고

지방에서 ktx타고 서울출근하면되겠네요.
직장들 다 서울에 있는데..

그런 원론적인건 이런 사태에 별 도움이
안되죠
맞벌이가 필수인 시대에 강제로 주말부부..
하라면 기분좋게 할 사람이 있을까싶네요

그리고 원래 부동산은 오르는게 정상입니다
3년만에 따블이상친게 문제인거지

급등한건 문제 입니다.

맞벌이 필수도 아니고 주말부부가 법적으로 강제도 아닙니다. 그걸 좀 줄이자고 소득주도성장 하자는게 정책방향중 하나입니다. 그마저도 온갖 반대에 직면하지만요.
서울에 직장이 많으니 서울에 공급을 추가하면 비지니스도 더 서울위주로 이뤄질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정책목표를 흔들리지 않고 수십년간 가져가면 결국 좀 나아지는거고요.
서울 경기권에 부동산 투자해서 경제적으로 일부의 인원만 살아남는 사회보단,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나아지는 사회가 더 낫지 않을까요.
급등이라고 말해지는데 급등의 원인은 10년전부터 계속 풀려온 유동성이 똘똘한 한채로 몰리니 매력있는 단지들이 급등한 거라고 봅니다. 한국의 모든 거주지가 2배씩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은 지역에도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비판보단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쉽죠..
님부터 인프라 없는 지방에 선발대로
30년간 가서 깃발꼽으라면 가시겠습니까?

님 말씀은 그냥 이상론에 불과한겁니다
누가모르나요? 국토균형개발...
국토 균형개발된 나라가 근데 실상
있나요?
한국뿐아니라 다른나라고 죄다
메가시티되면서 몰리고있습니다.
4차산업되면..서울로 더 몰리겠죠.

유동성이요?..미국은 금리를 지난3년간
상승시키기도했죠.

한국의 모든주거지가 3년간 따블안되고
수도권이 따블이었죠.
근데.부산 대구 이제는 광주까지
급등조짐을 보인다고하네요..

민주당이 말하는 세종시는 어떻습니까?
국토균형발전한다고 계속 정치적으로
간보면서 일부로 폭등시킨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올렸는데..

똘똘한 한채는 인정하시네요.
그게 바로 서울아파트죠..

공급 다 막아두고..수요만 억제하면
가격이 오르는게.너무 당연거고
이건.유동성이랑 상관없는.문제죠

인정? 뭔가 다른분이랑 착각하신것 같은데 똘똘한 한채는 옛날부터 제가 리플에서 언급하던 것입니다. 똘똘한 한채는 부동산 정책실패가 아니라 다주택규제의 당연한 결과죠.
다른나라는 수도위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거의 누구나가 수도권과밀에 동의하는 현상을 어렵더라도 풀어야 하지 않을런지요.
세종시 지가상승도 언급하실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가가 상승하지 않는 개발..가능한지요. 행정수도를 좌초시킨건 서울지가를 방어하고자 했던 집단적 선택이었죠. 합헌이었다면 꽤 달랐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번 글을 쓰기도 했지만
노무현 정권때 수도이전은
실현가능한 마지막 시대였다고
보는입장입니다.
그때는 맞벌이 안하고 살수 있던
마지막 시대였으니까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표팔이하는거지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있는 공장도 빼서 동남아 이전하고
대기업 지방공장에서 사람뽑아도
서울에서 절대 안내려옵니다.

그리고 전세계가 다 실패한 국토
균형발전을 한국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놈의 관습 헌법 ㅜㅜ

고속 열차 및 신기술들이 발전하다보니, 도심외곽으로 부도심을 만드는 정책도 요긴할 것 같습니다.

주변 재개발 단지 신축 들어선 곳들은 기존 아파트 , 주택 전부다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국민의짐에서 부동산 상한제 폐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아파트 가진사람 3채까지 가질수 있게 한거죠

차때고 포때고 남는게 없는데 무슨 사업이냐라고 하며 사업 안하겠다는 예기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토지공개념 말이 아나올 수가 없겠네요.

전월세는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을 낼수 있는게 없죠..

이런 상황에 다음달..재건축.실거주
2년법안을 통과시킬지 유보시킬지가
개인적인 관심사입니다.

이 법안 통과시킨다는 이야기는
그냥 강남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전세사는
사람들 적폐규정하고..여론몰이하며
표팔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서울 및 수도권 전월세 공급을
완전히 막아버리고...재건축 시장
관짝닫고 용접끝낸걸..땅에 완전히
묻어버리는 정책이죠

이거 통과냐 보류냐에 따라 이 정권의
진정한 모습을 볼.수 있을겁니다.

전...의도적이라고 보는입장이라
아마 통과시키고 강남 다주택자들
적폐몰이하면서 표팔이나 실컷하고
있는 사람들거 뺐는다고 지지받는데..
실상은 전월세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 상황하에서 통화량을 줄이는것은 트럼프의 미국도 할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지금 통화량을 줄이면 경기는 더욱 꼴아박을거고 그러면 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것입니다. 그 결과 도산한 기업에 고용되어있는 수많은 근로자가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게는 할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의 고통이 더 낳은거죠. 힘은 들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길바닥에 내몰리면 그때는 생존권의 문제가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것은 문통정부이고 결론은 "답 없다"입니다.......

보유세 올리는건 답이 아닙니다.
그냥 부자들 적폐만들고 기분좋을지
모르나 시장에 도움이 안됩니다.
보유세가 높으면 양도세를 낮게 가져가는게
다른나라들이.바보라서 그런게.아니라
그렇게해야 시장이 자연스레.흘러서
그런겁니다.

그냥 정책자체가 집 팔지말고 1주택은
세금atm하고 다주택은 더 부자되라는
정책이죠

다주택이 집판다고 공급이 아니라..
(이럼 전월세 공급은.감소)
실제로 신규주택이 올라와야 공급인겁니다


지금 정부정책은 정부가 임대주택으로
전월세시장에서 과반수 훨씬넘게 먹고
있으면서 시장을 좌지우지할수 있을
파워가 있을때 가능한 이상론이죠.
실제론 8%공급중이고 여기까지 올리는데
공사 적자로 누더기되었죠...
92%는 다주택자가 공급중입니다.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가..이제 전세계
반도체시장의.룰은 자신들이 정한다고하면서
이상한 룰 만들면..
전세계 바이어들은 도시바한테가서
굽신거릴까요 아님
삼전이랑 하이닉스 담당자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면서 밥한번 먹을까요?

다주택이 집을 팔면 새로 산 사람이 들어오니 그만큼 전월세 공급은 물론 수요도 주는겁니다. 그곳에 살고 싶은 사람이 집을 사서 들어올거니까요. 산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전월세로 남는거구요.

민주당 나리님들 공부하신 자료에도
나와있죠..
다주택자가 집판다고 그집을 서민들이
사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국 집을 살 여력이 되는 중산층이상이
사는겁니다.

김현미가 말한논리가 님논리죠
임대차3법으로 공급이감소했으나
갱신한 사람만큼 수요가 줄어
임대차3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신규유입수요는 계속증가한다는
사실을 빼고 말한거죠..

누가 사든, 직주하면 수요가 주는건 마찬가지죠. 다주택자가 파는 집을 반드시 서민이 사고 입주해야하는건 아니죠. 그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이 사는거죠. 직주가 아니면 전월세 공급에 영향이 없는거구요. 근데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게 전월세 공급 부족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니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전월세는 신규 유입도 있지만 계약만료로 근처로 이사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임대차 3법으로 이사 안가도 되니 좋은거죠. 현재 임대차 3법의 문제는 2+2가 최대라는 겁니다. 이걸 더 강화해서 세입자가 바뀌어도 5% 상한을 유지하는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집주인도 전세값 올리겠다고 세입자 내보내지 않겠죠. 당연히 집주인이 직주하다 다시 세줄 때도 이전 계약자료가 국세청에 다있으니 기간만큼만 인상가능하게 하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