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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예금주 “대한민국”?

 
  2047
2021-01-25 19:07:42

무식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수백조원의 돈이 대한민국 살림자금으로 쓰입니다.
어찌됐든 계좌 주인이 있고 입금이 돼야 은행거래가 될텐데요.
수많은 세금이 걷히면 어디로 모이고 어디로 집행되는 걸까요.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도 궁금합니다.
아마도 산업은행이지 싶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국가기관이 있을겁니다.
그 많은 기관에서 정부에서 입금되는 돈의 입금자가 누구인지 궁금한건 저 뿐인가요?
아마도 대한민국 정부?
운영하는 통장에는 예금주가 뭐라고 찍힐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 정부라고 찍힌 통장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 안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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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25 19:15:52

각 부처는 부처의 이름
지자체는 지자체명.
공단등은 자기 공단이름
이렇게 들어가겠죠..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지만 이걸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쪼개서 하잖아요..

예산은 부처별 지출원인행위대로 각 부처에서 집행하는데 대한민국정부통장이라고만 찍혀있으면 도대체 누가 쓰는건데??
라는 의문은 생길수 있겠네요..

WR
2021-01-25 19:33:40

그러니까 각 부처도 어디선가 입금을 받지 않을까요?
그 입금자가 궁금하더라고요.

Updated at 2021-01-25 19:22:53

정부기관은 모두 법인일테고, 정부기관=법인은 시중은행에서 법인계좌 가지고 일반적인 금융활동을 하고(그러니깐 춘장이가 업무상 짜장면 시켜먹을 때 이 대검 법인 계좌 돈을 쓰겠죠),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의 돈이 모이고 배분하는 대한민국 돈의 최종 저수지(?)인 "국고"는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 계좌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대한민국이 예금주로 되어있고 용도 및 회계과목에 따라 수천~수만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네요.

WR
2021-01-25 19:34:59

그러니까 예금주 “대한민국”혹은 정부라고 통장에 찍혀 있을거란 거겠죠?

2021-01-25 20:18:06

지방세 같은 것 낼 때 보면 지자체 이름으로 받던데요.

2021-01-25 20:35:46

관리하기도 힘들고 관리도 못하던데....세금을 줄이면 않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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