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광주 건물 붕괴...말그대로 참사네요

삼풍백화점을 떠올리게 하네요.
지들만 살겠다고..

https://youtu.be/3EUXAbwxUAs


모던코리아 삼풍편을 보니 경영진이 붕괴위험을 알고 미리 빠져나갔다는 거는 기레기가 퍼뜨린 가짜뉴스더라고요. 실제론 그들도 백화점 안에 있었다는게 충격..

그렇군요.
역시 기레기

법 취지가 안전을 위한것보다는 처벌 중심이기 때문에 난리인거죠. 공뭔들이 탁상행정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문제인겁니다. 고민들이 없고 그냥 만들어 내서 알아서 하라하는데 되겠나요?ㅡㅡㅋ

의무사항 준수하고 동일 사망사고 발생 안하면
처벌 대상 안됩니다.
의무사항 모호하다고 하는데 모호해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경영진 처벌한다고 하니 난리라는게 웃기죠. 처벌 안하면 난리도 안치고 하던대로 하겠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경과를 보시면 공무원들 탁상행정으로 만들었다는 말씀 어려울텐데요??

노동계 등의 끈질긴 요구에 정의당이 발의하고 민주당에 국민의힘까지 동의해서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입법과정에서 경영계 등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최초 발의안보다 처벌의 범위 등의 상당히 축소 약화되었구요...(그래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지금도 불만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법이라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규정으로 과도하리만큼 상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제대로 안지키는게 문제이고...

사고발생시 사업주는 책임을 안지고 현장책임자만 처벌받는게 문제였지요...

내가 잘못 배운건가..

법 제정은 국회의 몫인데...

국회의원이 공무원이던가?

무조건 국회에서 법만들어 자 이거 시행해 하고 불쑥 내밀진 않습니다

킥보드 관련 법안만 해도 몇년전부터 입법예고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나름 협의하고 시험평가하면서 피드백 주고 받은 거죠

이건 오히려 입법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단 한층 복잡하고 

각계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지만요

처벌중심이 아닌 것도 문제죠.

아무리 관련 안전법 만들면 뭐합니까
그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이 약하면 허수아비죠.

우리나라 건설사들 외국에서 건물 튼튼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고베지진 la지진 때 한국 건설사 건물만 남아있옸단 뉴스도 있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처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벌금 쫌 주면 끝날 위법이
외국에선 아예 회사 철수급 타격이 오니
건설법따라 잘~~~ 짓는 거죠.

지인으로부터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작업현장에서 안전규칙 가장 까다롭게 

관리하는 데가 욕많이 들어먹는 S모기업이란 게 아이러니하더군요

말씀대로 다들 잘 안 지키려 하는데 인식을 차차 바꿔나가야겠지요.

도시마다 그런 건물 있지요.

왜 철거 안하냐 물어보니까 진행하다 망해버리고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건물들이 대부분이라네요. 

창원에 그런건물 있었는데 처리되는데 20년 넘게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