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기사]D.P.보고 씁쓸해서 팩트체크 했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64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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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와 관련된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과거 기록은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군대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2년 사이 있었던 판결문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014년 군대를 묘사했다는 드라마의 한 장면 한 장면이 2020년대 판결문 문장 안에 오롯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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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위 표를 인용해 "신체나 물건을 이용한 군 장병 간의 물리적 폭행과 관련된 입건 수는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군내 가혹행위 문제가 생각보다 별 진전이 없다,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는 식의 연구 결과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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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험과 '일반적인' 정서
판결문의 사례가 군의 일반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흔치 않은 사례라 군 검찰이 기소를 했을 것이며, 재판까지 갔을 겁니다. 다만, 사례의 희소성을 들어 '과장이다' 혹은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라고 변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험' 여부를 따지기보다, 장병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정서'를 먼저 주목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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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상당수의 가혹행위는 군의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수용되기도 합니다. 가혹행위에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여기에 또 무뎌진 우리 역시 있습니다. 이번에 군 가혹행위 관련 자료를 훑어보다가, 국가인권위 용역보고서에서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반증"이라는 표현이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사실 폭력이 거센 조직 안에서 감히 인권을 생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변호권을 연상하는 것조차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폭력은 자유를 얻고 심대한 인권침해는 부당함 정도로 별 일이 아닌 게 되곤 합니다. 둔감함은 폭력을 키우니까요.
이런 면에서 군대 내 가혹행위는 개인 범죄를 넘어선 조직 범죄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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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군 가혹행위 사례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여전하다.
- 군 가혹행위의 빈도는 오히려 증가 중 이다.
-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피해 행위를 축소할 수 밖에 없거나, 가혹행위로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가혹 행위의 총량은 통계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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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이 아직 무디고
‘군대에서 그럴수도 있지. 나땐 더했어’ 하는 사고방식도 깔려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