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율 찾아봤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거어어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기관 다는 사람들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울대를 없애고 지방 국립대에 흡수시켜 통합하고 그 국립대들은 의대 등 지역수요에 필수적인 부분은 두고 전문분야별로 특화시켜 조직을 개편한 후 해당 지방 학생들에게 선발우선권을 주면 수도권 편중은 상당부분 해소될 겁니다.

강남이 지금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80년대부터 말 많았던 8학군 때문이죠.

제 생각과 정확히 같으십니다.

필수적인 과만 모두 만들어 공유하고 예를 들어 인문학이나 역사학 다른 단과대는 전국으로 하나씩 국립대라는 이름으로 흩어버리면 될텐데 말입니다.

아니면 학부로 나눠서 흩어 버리던 말입니다.

서울대 애들이 나라에 끼친 좋은 영향보다 해악이 더 큽니다..

말씀대로 하실려면 해당 지역 공공기관은 해당지역 거주 X년 이상 지역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해야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현지에서 그 공공기관들만 바로 살수도 없지 않습니까? 딱히 엄마 아빠 직장이 그 지역이라서 거기서 계속 산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기대에 찬 희망같습니다

댓글에 쓴 '새로운 세대'란 공공기관 직원 자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해 새로 유입되는 미혼 세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역 기반이 없는 그들이 결혼하고 집을 마련하고 자식을 낳고 키운다면,

해당 지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혼 세대가 새로 유입될 자리는 공공기관 일자리 밖에는 없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제조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성장을 하지도 않죠. 이전한지 오래된다고 정원이 늘지도 않는데 더 많이 유입되지도 않을거고요.

그렇게 유입된 미혼 세대들이 그 지역에 뿌리박고 사는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 숫자도 적을 뿐더러요. 전혀 지역 사회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결혼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더라구요.

물론 언젠가는 결혼을 할테니 그렇게 생산되는 지역주민도 있겠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 도시 자체가 자가발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혁신도시가 아니라 세종시에 모두 때려박았어야 했죠

순환근무 하게된다고 해도 그 인원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기관도 많지 않습니다. 지역본부나 사무소 또는 사이트 근무소가 여러 군데인 기관들은 애시당초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본사가 옮겨온 것 외에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 세종시 기관들이야 거진 세종시 내에 자가발전 가능하고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를테면 문화부는 종합예술학교, 예슬의전당,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각종 체육시설 등등 서울에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도 세종으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아직 계획이 없죠 다른 부처도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숫자를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공공기관도 순환근무가 있는데 이게 참 예전에는 1~2년 파견갔다가 오는 수순이었는데 지방이전 하면서 복잡해졌더라구요. 기반이 있고 거기서 지방 파견 잠깐은 괜찮은데 이전 지역과 원래 지역을 주기적으로 왔다갔다 해야 하니까 오히려 한곳에 정착하기 더 어렵다고 예탁원 간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맞벌이는 그냥 주말부부 하라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특히 중학 이상이면 이미 서울에서 정주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남자 혼자 힘들자는 주의로 가게되죠

근데 그게 공공기관 몇개 이전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 몇 개가 큰 결실의 시작이길 바랄 뿐입니다.

큰 결실이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공공기관은 기업처럼 성장하는게 아니거든요. 그 숫자와 인원수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선진국으로 향하는 우리나라는 정부기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야 하니까요

어디요? 가족동반이라고 돈 더 주지 않는데요

바뀌면 좋겠지만 혁신도시 지방이전한 기관들의 인원수는 정말 몇명 안됩니다. 그거 가지고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겨우 그거도 못하게 관습헌법이니 뭐니 하면 지금 모당에서 태클을 걸어서

이모양이 된거죠. 본질적인 변화는 불가능 합니다. 최대한 늦출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거죠.

정부 입장에선 세종이나 공기업 지방 이전 말곤 할수 있는게 한정적이긴 하나

그거라도 한것와 손 놓고 있는건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애시당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순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망해버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