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에서 수개월 검토하다가 시행한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에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SMP가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제공할 정산금도 급증하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달 SMP는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선을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수요 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져 발전 원료인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5/455705/

Comments

2022-05-24 16:22:43

원료가격 인상을 한전이 전부 떠안는 구조에서 발전사와 같이 떠안는 구조로 만든다는 것 같은데 결국 한전 적자를 발전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조삼모사 아닌가 싶네요.

2022-05-24 19:41:37

한전적자 중 원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게 3조 정도 되고 발전사 보전분이 5조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발전사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 벌고 있었죠.

그거 조정한다는 거 같은데요...

2022-05-24 16:28:16

매번 최대 상항으로 만들기 위한 법!

2022-05-24 16:40:25

기사만 보면 좀 이상한데요, 일시적 상승시 상한을 정하는데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연료비가 생산비 초과하면 초과분을 정산해준다고 되있어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2022-05-24 17:48:05

보통은 연료비가 SMP보다 낮기 때문에 SMP를 기준으로 돈을 받는데 이 SMP를 제한함으로써 발전사로 나가는 돈을 줄이고 연료비가 더 비싼 곳은 연료비를 주겠다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2022-05-24 17:53:27

그러니까 어차피 SMP는 제한해도 연료보조금으로 나가면 결국은 같은 건데 말장난 하는거 같거든요

2022-05-24 17:56:27

SMP를 제한하면 SMP로 돈으로 받는 대부분의 발전기가 돈을 적게 받게 되고, 연료비가 비싼 일부 발전기만이 연료비로 보전을 받기 때문에 한전입장에서 돈을 아끼게 됩니다. SMP보다 비싼 연료비로 돈을 받게되는 발전기 숫자는 얼마안될겁니다

2022-05-24 18:28:10

사실 이미 많이 올랐어서 여기서 급등할 일은 크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미정산금 명목으로 발전사들이 줄소송할 가능성도 보이긴 하네요.
보통 미정산 금은 한전, 가스 등의 공기업이 떠안아서 끽소리도 못하는 구조였는데...
뭐 당장은 지금이라도 도입된다니 다행입니다.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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