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미국 경쟁사 이직 광범위하게 허용하기로

 우리나라도 동종업체 이직 금지 계약은 무효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물론 전회사의 각종 자료등은 당연히 갖고 이직하지 않아야 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종업계 이직금지를 영업비밀보호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무제한 이직금지보다는 특정 업체를 지정한다거나 특정 업무 등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제한을 하는 대신 다른 댓가를 주곤 합니다
사실 동종업계가 아니라면 이직을 하기도 어려운건데…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만큼 이직도 그런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노동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이네요.
넓게 보면 동종업계가 다 경쟁사인데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이직 금지 관련 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끝까지 가면 노동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쓰는 각서는...

일종의 노예 계약... 즉 회사에 들어가면서 계약자의 의지가 아닌 억지로 강요당하는 것이라

유효성도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 우리나라 지사들도 우리나라 노동법은 무시하고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런걸 남발하고 강요하고 싸인 종용하죠.
퇴사자 중에 최초로 싸인 거부하고 나갔더니만 법무법인 통해서 집으로 내용증명 보냈더군요. 손해배상 청구 불이익등등 용어 쓰면서요.
무시했더니만 법무사라는 사람이 전화까지 오네요.
그래서 제 개인번호 집주소는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니 바로 끊네요.
그 이후 조용하더군요 ㅋㅋ

퇴직(이직)시 이전 회사에서 동종업계 취업 제한 기간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는 일정한 댓가를(보상금 또는 위로금 등등) 지불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것이 상식적이죠.

아무런 댓가 지불없이 동종 업계 취업 제한을 하는 건 말이 안되고 이전 회사의 횡포죠.

또한 영업비밀 관련 부분도 이전 회사의 문서 또는 사진과 같은 자료의 직접 유출 또는 이전 회사의 자산을 유용하여 작성 또는 도출된 자료의 직접적인 유출이 아니라면 영업비밀 유출로 관주되기 어렵죠.

얼마전 퇴직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ppt로 정리한 삼성 반도체 공정에 관한 기사 내용을 영업비밀 유출 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건 과도한 규제죠. 또한 머리속에 들어 있는 반도체 전 공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인재가 퇴사하여 경쟁사로 이직한다면 그건 합당한 대우 한해주고 인재관리 잘못한 삼성 탓 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