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출산 1억 파격 지급? 권익위 대국민 설문 조사 시작

자녀 세액공제나 증가해줬으면 합니다.  

작년 신생아 수가 23만이라 다줘도 23조면 해결되버리는 게 슬프면서 웃긴 포인트네요. 특히 선거전 윤가가 입으로 뿌리고 다녔던 1000조에 비하면 뭐..

말같지도않은소리

돈이 없어 못할 거고, 하더라도 대기업에 손벌릴 느낌적인 느낌…

선거 아직 멀었는데 왜 저러죠?

저정도면 아이 안낳으려던 사람들에게, 없던 마음이 생길것 같지는 않고,

아이 낳을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에게는 약간 등을 밀어주는 정도는 될 것 같네요. 

저걸로 출산율이 다이렉트로 해결될거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그동안 대체 어디다가 뭐하러 써왔는지 모르겠는 저출산 대책 예산보다는 이게 더 나은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근본적인 원인부터 들여다 볼 생각도 안하고..에효 

이것도 그냥 집값 떠받들기 정책 같음

의견남겼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1회성 거액은 안됩니다. 부작용 적지 않을 겁니다. 아이 사망보험 왜 없어졌을까요...? 부모가 그 돈 다른데로 쓸 가능성 높아요. 돈 목적으로 태어난 아이 인생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대신 일정 나이(초등졸업이나 중등졸업)까지 병원비 무료가 훨 낫습니다.

의사선생님 다음주면 법이 바꿔면 1억 나오는데 출산 미뤄지게 해주세요. 라는 부작용이 예상되는데요.

1억이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일반적인 가정에서 낳는 경우는 별로 늘지 않고,

범죄 용도(?)로 낳고 수령금 일시에 타고,
신생아는 버려져서 입양보내지거나 하는 최악의 케이스가 급증할거 같습니다.

제가 결정권자라면 결혼한 부부에게 (서울/경기도 제외한) 30평형 거주지를 30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집은 정부소유 / 지방세 잘 내고 / 8대 범죄이상 저지르면 퇴거등 조건있음) 사람이 살아가는 베이스부터 확정해줘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