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국민연금 개혁안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DI안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연금개혁공론화에서 다루지 않았는 지 궁금하네요.
디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https://youtu.be/kSgBTrEqqa0?si=D8PDtcOwr292q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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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14:59
조금씩 더 내고 6
2024-04-24 09:33:12
앞으로 받을 사람들 몫도 줄여야 하겠지만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 몫도 줄여야 합니다.
2024-04-24 09:59:59
주던게 줄이는건 반발이 심할테니..
2024-04-24 09:46:27
심지어 현재 거론되는 이야기가 단순히 노동시간의 증가만이 아니라 일부에서 시행중인 포괄적 임금제의 확대도 포함되고 있기때문에 개정된 연금제가 시행될 경우 국민들은 몇배로 더큰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보험이 확대되고 민영화가 늘어나면 이같은 연금개혁은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또다른 위험한 부작용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2024-04-24 09:57:03
기존에 받는 사람들의 수급액을 줄이지 않는 이상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1
Updated at 2024-04-24 10:06:55
결국 싸움 붙이네요......이슈화 시키면서..... 연금세대와 청년세대 간에.... 처음 가입당시에는 이만큼 주겠다고 하다가 실컷 내고 나서 퇴직 후에 한참 받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감액한다... 청년세대가 희생하니 못준다라..... 부자 감세하고 기업들 세금 감면하고..... 수출 막히게 하고.... 모자라서 적자나는 재정에 연금 개혁에.... 이제는 국민들끼리 서로 희생하라고 싸움질 붙이는 거에 놀아나고..... 2
2024-04-24 10:06:20
뭐 이걸 세대갈등으로 보면 싸움만 나는거고...
2024-04-24 10:08:28
희생하라고 일방적으로 내몰아 강요하면서 뭔 화합입니까? 독재정권도 아니고.... 2
2024-04-24 10:15:19
그걸 자율로 맡길수는.없잖아요
2024-04-24 10:08:26
대기업 법인세, 소득세 올리고 최저임금 꾸준하게 올리면 중소기업과 키맞추기 자연히 되서 장기적으로는 복지국가로 가는데 유리하죠.
2024-04-24 10:16:18
소득세를.또 올린다구요?
Updated at 2024-04-24 14:48:49
이미 한국이 고소득자 세금 부담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
Updated at 2024-04-24 10:13:36
개인의 연금 납부액을 10% 올리면 똑같이 기업도 의무적으로 10%의 추가 부담금이 생깁니다..........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1% 올리는것도 기업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것은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무려 기업에 세금 10%을 더 내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부자 감세 운운할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번 공논화위원회에 기업(자영업자 포함)도 50%의 발언권과 투표권을 주어야 맞습니다. 기업에게 국민연금 부담금의 50%를 부가하면서 아무런 투표권을 안주는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기업에게 50%의 투표권을 주면 절대 통과될수가 없는 개혁안입니다. 1
2024-04-24 10:04:23
이미 받고 있는 7ㅡ80대는 대비도 안한 세대이고, 이미 노인빈곤도 심각하니....그대로 줘야할거고... 3
2024-04-24 10:14:40
공감합니다.
개혁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기성세대이지만 희생은 기성세대가 해야 마땅합니다.
Updated at 2024-04-24 10:19:20
네 그거 해야할 세대가 딱.차한잔에 많은.세대죠 1
Updated at 2024-04-24 10:22:27
바로 접니다.
저도 조만간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만 그 동안 제가 납부한 연금액에 법정 이자만 더해서 연금으로 주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연금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희생을 각오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런것을 쉽게 납득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보이는게 없게 됩니다
2024-04-24 10:22:32
50대가 노후준비가 됐다면 저만 준비가 안 됐군요. ㅜㅜ 1
2024-04-24 10:26:46
뭐 개개인별로 다르겠지만..
Updated at 2024-04-24 10:37:18
평균이 그렇다면 부자 아빠를 둔 청년들이 많을테고 그 자산 물려받으면 될텐데요.
2024-04-24 11:27:31
그정도 부자는 아나구요
Updated at 2024-04-24 11:29:30
모르겠네요.
Updated at 2024-04-24 13:05:41
물론 케바케지요.
Updated at 2024-04-24 10:05:34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것은 여야 정치인과 노인들의 야합 아니면 이루어질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양심이 있어야지 초딩, 중고딩이 무슨 죄라고. ㅠㅠ. 1
Updated at 2024-04-24 10:17:02
이번 연금개혁안은 개혁이라는 이름이라는 최악의 "개악"입니다.....................
미래의 연금에 돈을 내야할 젊은이들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성세대들만을 위한 잔치죠. 저 역시 기성세대이지만 이번 연금 개혁을 보면서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00명의 시민대표라는 분들도 자식이 있을텐데 왜 이런 바보같은 안을 만들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기성세대의 두터운 노후보장을 위해서 왜 젊은이들이 자기 봉급의 30%가 넘는 연금을 감당해야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추가 : 저 역시 KDI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4-04-24 12:22:03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요즘 젊은이들보다 더 힘들게 모아왔다고들 하시니...
2024-04-24 10:39:13
3 1 1.5면 고갈 안된다던데 논의조차 안되네요. KDI 국민연금 개혁안이 뭔지 궁금해 찾아봤네요. (공유) 간단히 말해서 '신 - 구 국민연금 분리 징수' 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08133700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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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받는 시기를 파격적으로 늦추면 해결될 듯한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