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저출산 문제를 현장에서 보면 심각합니다. 저출산 1억 지원금에 붙인 생각입니다.

아들이 처음 초등학교 입학할때 5개 반이였는데..
6학년이 된 올해 1학년 반이 3개로 줄었더군요.
서울은 아니지만 나름 아이 키우기 좋은 수도권 동네인데도요..

애 키울 시간과 여유를 줘야합니다. 

서울과 지방에 남는 사람들 결혼율 출산율 차이 심하더군요. 

하지만 전국민이 서울공화국에 올인해버려서....

지난 수십년 여기저기에서 현금지급 정책을 했는데 눈꼽만치라도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중국에서 출산정책으로 도입한  과외금지가 훨씬 더 창의적입니다. 

맞벌이로 아이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나만 낳은 부부가
양가 부모님이나 사람 안쓰고
일과 육아가 공존 가능해야
둘째, 셋째를 생각할텐데…

현실은 정시 퇴근을 해도
저녁까지 아이를 혼자 둬야 하는
현실이죠.

아이가 10세가 되기까지
부모 양측 임금 삭감 없는
의무 4시 퇴근제 적용 해도
하나 더 낳아볼까 말까
고민 좀 해볼 거 같네요.

(나는 양가 부모님
가까운 곳에 사시고
돈주고 이모님 써보니까 할만하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아이 키우는 지역도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저희 집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입니다.

반 학생수가 30명이 넘어요.

반면 고향인 부산에 조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 감소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이런 거 보면 출산율 감소 또한 서울집중화의 폐해라 생각됩니다.

인도 보다 안구밀도가 높은 국가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가 설문해 보면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요. 현재 인구밀도 하에선 어떤 문제도 해결 안됩니다. 일단 할수있는 한에서 최대한 분산시켜놓고 나서 지원이든 제도 개혁이든 통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현금지급으로 해결한다면 1억 가지고는 안될 꺼 같은데요

그리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층이 출산을 많이 한다고 가정한다면 빈부격차를 늘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인구 세대 불균형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려면 결국 남북한 경제협력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민 수용 정책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땅 크기 및 자원을 고려했을때 현재 인구가 과도하기에 막말로 장기적으로 반 이하로 줄어야 하지만 그 과정은 전 세대를 걸쳐 감당하기 불가능하죠.

국가정책을 반영해서 어느정도 효과를 볼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2020년이였는데 정채의 부실과 인식부재로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렵습니다. 그이후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정말 중요한 시기를 말그대로 날려버린거죠. 지금도 비슷하지만 나라전체가 부동산에 미쳐 있어서 돈만 바라 봤던것 같습니다. 통계청이나 민간 연구소에서 나온 수치로는 본격적인 인력 부족을 느끼시는 시점이 2030년부터라고 하더군요. 사람도 없는데 부동산과 시장경제가 살아날 일이 없겠죠. 어떻게 연착륙 하느냐를 고민할때인데 이마저도 왠지 그냥 넘어 갈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2040~50 부동산 폭락 뉴스가 나오던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큰 위기인 마냥 이야기 하네요. 그때쯤이야 저도 노인이여서 이세상에 없을지도 모르니 큰 관심도 없지만 그때가 되어 후손들이 지금의 근대역사를 되돌아볼때 부동산과 돈이 미친 시대였다라는 평가를 받는게 왠지 아쉬울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보육현장은 바로 체감 중입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스티커도 제거하지 않고 노인들 실어나르는 노란 승합차를

신호대기에서 만나면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지난 해 기준 출산율 0.7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현재 0.6명 대로 떨어졌다고도 하지요.

어떤 분이 설명을 잘 해주신 영상을 보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면...

여성 100 명이 70 명을 낳고, 다음 세대는 50 명을 낳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부부가 함께 낳는 숫자이고, 출생아는 다시 남녀 50:50이므로,

남녀 200 명이 70 명을 낳고 그 중 35명의 여아가 자라서 25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두 세대만 지나면 1/4로 줄어 듭니다.

그 다음 세대는 9 명입니다.

이 정도면 멸종을 향해 치닫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대를 끊는 거라고 하더군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빨갱이식 복지니, 부동산은 우상향이니 하며 우리식대로 살자고 하니 웃깁니다.

신기한 것은 북한조차도 최근 출산율이 1.3명 대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100년안에 이땅의 민족구성이 바뀌겠군요 ㅎㅎ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이 포화가 됩니다 . 그러다가 어린이집 유치원은 결원이 생기고 초등학교가 포화 다시 중학교 과밀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지역하고 먼 곳으로 배정되고 

이게 현재 경기도 인근 택지지구 현실입니다. 

애시당초 도시계획 관련해서 인구학적으로 접근안해서 생기는 문제죠 

한마디로 실패한겁니다  

전체 출생아에게 1억씩 줘도 한해 25조면 퉁칩니다. 

지금 상황의 심각성으로 볼 때 25조면 많이 쓰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거나 부동산 같은 문제의 해결은 근시일 내에 안됩니다. 

그러나, 돈 주는 거는 정치권이 결단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1억을 바로 통장에 넣으라는 건 아니고 10여년에 걸쳐서 줘야죠. 

저 1억은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어려움을 돈으로나마 보조해 주는 차원의 지원금이니까요.

현금으로 1억을 주고, 주택도 주고, 사교육 없는 환경 만들고, 어린이집도 많이 두고...

이런다고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결혼 가능 연령대들은 똑똑해서 애 낳아서 키우고 살면 힘들다란 인식이 있어 안 낳는 것입니다. 

결혼도 왠만한 집 자식들이 아니면 결혼도 못해요 

결혼 조차도 성에 안 차서 안하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고요

티비에는 결혼지옥이란 프로가 매주 방송되며, 배우자 잘못만나면 어찌 되는지 알려주는데

저는 이젠 낮아진 출산율을 전제로 사회 구조가 바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돈을 집중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말씀을 듣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초등학교의 현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 요즘은 학생 수 124명에 교직원 31명이니 거의 가정교사 수준입니다.

그나마 물류센터 등이 많이 들어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인데도 이렇습니다. 

솔직히 이미 늦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