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출산율 관련 가장 공감가는 진단과 해법

예전에 주진형씨가 어느 티비프로그램에서 한말이 생각납니다.

"지금 출산관련 지원금은 다른나라도 다쓰는 금액이고 새로운 대책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늘지 않았다"

복지예산에서 일부 충당해서 쓰는걸로는 출산율 안오를껍니다.

눈가리고 아웅?아옹? 하는 지원말고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출산율이 늘어날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세금은 어디서 걷어야 될까요? 뭐든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데,결혼부터가 더이상 매력적이지도 필수도 아니죠.주위를 봐도 혼자 사는게 더 재밌음.부모님들도 옛날처럼 닥달하는 분위기도 아님.늦게라도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이는 갖고 싶은 경우.출생문제를 해결할려면 결혼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그렇게 결혼해서 출산휴가라도 쓰면 돌아올 곳이 없어지는데,누가..

 출산지원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했으면 합니다.

(향후 공직자 투표에서 자녀가 있는 후보에게 15% 가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갠적으로 저출산 원인은

1. 고비용 구조(출산,육아,사교육, 결혼, 주거 등등)
2. 비교 문화(1번과 상호 강화)
3. 장시간 근로 문화(압축성장의 폐해)

등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2번은 주로 혼인 및 출산 결정에 방해요인이고 3번은 둘째 이상 출산에 악영향을 줍니다.

일단 스크랩 하고 집에 가서 보겠습니다. ^^

 ㅎㅎ 속 시원하네요.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첫번째를 가치관의 변화로 정의하는데, 이 분을 그걸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명하고 있군요. 비결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제 생각과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한 돈 문제는 이제 뭐 거의 다 아는 사실이라 보여지고요.  대책까지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꽤 현실적인 대안과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교육계 유보금이 그렇게 많은지도 처음 알았네요. 많다는 말만 들었지, 그 정도까지인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지금 다 눈 먼 돈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