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제도는 위헌판정이 나왔네요.

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위헌이고

고인의 배우자, 자녀는 유류분 상실사유와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배우자, 자녀의 유류분쪽은 개정 사항이 되겠네요

형제자매의 유류분 부분에 대한 위헌 판결도 있고 패륜에
대한 부분과 부양의 기여에 유류분 고려 없는 민법도 위헌 판결이 있네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법을 폭 넓게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로 못 가져가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려면,

직계 비속,존속,배우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문에 링크된 뉴스의 내용 중,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1979년 시행됐다. 유언을 남겼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다."

이건 무슨 내용이고, 이번 판결로 뭐가 바뀐걸까요?  제가 잘 몰라서요...

상속은 순위가 있어서요.

1순위 상속인(자식,배우자)이 있면

2,3순위 상속인(부모,형제자매)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유류분도 없구요.

유언에는 어차피 유류분자는 대상이 아닐테고,

그럼 선순위 상속자가 있다면 끝이지요.

부모의 형제가 유산을 강제로 가져가는건, 

자녀가 부모 유산을 잘 모르는 상황을 이용한 거짓말과 왜곡으로 가져가는 거죠. 

'너희 아빠한테 얼마를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이 집은 선산을 팔아서 생긴 건데, 형제끼리 분배하기로 한 걸 아직 못하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언장의 권위를 침해하여서는 안되죠. 유언장을 무시하게 되면 상속 질서가 붕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