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노점] 생계형 노점 알려드릴게요.
밑에 글에도 있는 노점.
노량진 컵밥을 필두로, 몇몇 방송 소개까지 된 대박 노점들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 흔히 볼 수 있는 악세사리, 떡볶이 등등..
종각역 롯데리아(헬리우스 나이트) 앞에서 실제 노점을 해본 저로서.
말씀드리면..
노점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형이 맞습니다.
아주 일부를 제외한 우리 사회가 말하는 저소득층 생계형 노점입니다.
문제는 이 노점을 통해 장사를 하는 생계형이 아닌
"그 노점"을 소유하여 임대를 하는 이들 입니다.
저는 노점마차 한대를 임대하였고, 임대비용은 마차주인에게
월 70만원, 마차 보관료 3만원, 전기 사용료(전구당 5천원), 관할 노점지구 회비(1만5천원)을
내고 장사를 하였네요.-- 제 경우 노점마차의 주인은(제가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이) 단국대학교 학생이였으며 당시 나이도 서른이 안되었습니다.(그 학생이 노점자리 주인임에도 생계형이 아닌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같은 마차 주인들은 노점을 통한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노점 소유를 통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물론, 이들이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닌.. 마차 역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이 부분은 해당 지역 노점협회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노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든 노점을 없애는 방식 보다는 생계형 노점의 가이드를 정한..
엄격한 심사 입니다.
버젓이 노점 자리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노점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직접 장사를 하는 생계형 노점인의 뒤에 숨어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리 주인에 오늘과 같은 노점문제가 발생한다 생각되네요.
서울의 경우 서울시와 관할 구청에서 노점 실질 심사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현실 공개(노점 주인과 임대 관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
(즉, 생계형 노점과 노점 자리 주인의 임대 수익) 한다면 단지 생존권 투쟁만으로 저항 할순없을
거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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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부분이 지하경제인것이죠. 좀 법적으로 찜찜한 부분이 있는 분야들은 대부분 임대 내지는 바지사장을 둡니다. 노점상, 오락실, 매춘업소등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