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라임차한잔
자동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노점] 생계형 노점 알려드릴게요.

서른즈음
1
  4199
2013-02-01 22:21:54

밑에 글에도 있는 노점.
노량진 컵밥을 필두로, 몇몇 방송 소개까지 된 대박 노점들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 흔히 볼 수 있는 악세사리, 떡볶이 등등..

종각역 롯데리아(헬리우스 나이트) 앞에서 실제 노점을 해본 저로서.
말씀드리면..

노점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형이 맞습니다.
아주 일부를 제외한 우리 사회가 말하는 저소득층 생계형 노점입니다.

문제는 이 노점을 통해 장사를 하는 생계형이 아닌
"그 노점"을 소유하여 임대를 하는 이들 입니다.

저는 노점마차 한대를 임대하였고, 임대비용은 마차주인에게
월 70만원, 마차 보관료 3만원, 전기 사용료(전구당 5천원), 관할 노점지구 회비(1만5천원)을

내고 장사를 하였네요.-- 제 경우 노점마차의 주인은(제가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이) 단국대학교 학생이였으며 당시 나이도 서른이 안되었습니다.(그 학생이 노점자리 주인임에도 생계형이 아닌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같은 마차 주인들은 노점을 통한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노점 소유를 통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물론, 이들이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닌.. 마차 역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이 부분은 해당 지역 노점협회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노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든 노점을 없애는 방식 보다는 생계형 노점의 가이드를 정한..
엄격한 심사 입니다.

버젓이 노점 자리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노점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직접 장사를 하는 생계형 노점인의 뒤에 숨어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리 주인에 오늘과 같은 노점문제가 발생한다 생각되네요.

서울의 경우 서울시와 관할 구청에서 노점 실질 심사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현실 공개(노점 주인과 임대 관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
(즉, 생계형 노점과 노점 자리 주인의 임대 수익) 한다면 단지 생존권 투쟁만으로 저항 할순없을
거라 생각되네요.

13
댓글
돌돌이
2013-02-01 13:26:30

바로 이런 부분이 지하경제인것이죠. 좀 법적으로 찜찜한 부분이 있는 분야들은 대부분 임대 내지는 바지사장을 둡니다. 노점상, 오락실, 매춘업소등이죠.

바카스
2013-02-01 13:40:13

노점이 너무 많아요. 주요 도심지는 길도 좁은데, 기본적으로 노점이라 하면 음식점이 곳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하고 타 업종 노점도 마찮가지구요. 부득이 하게 음식점이 즐비한 곳에서는 상권에 있는 음식점과 중복되지 않게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대료내고 세금내고 허가받은 음식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같은 상황에서는 노점을 철거하는게 맞습니다. 컵밥을 먹는 고시생들을 보며서 피멍든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내고 세금내고 허가받고 밥집오픈한 생계형이거든요.

안젤로
2013-02-01 14:00:32

정말 영세한 생계형을 선별해서 준다고 해도 상당부분 임대로 넘어갈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겠죠. 예전에 부동산 투기열풍 한참일때 떳다방에서 어떻게 그 많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을까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노점 숫자를 줄이면 권리금이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럼 결국 기업형으로 가게 될거구요... 자본주의 사회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WR
서른즈음
2013-02-01 14:09:17

선별해서 주는 계념이 아니라. 서울시 혹은 관할 구청이 직접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노점 문제의 핵심이 노점 자리 주인 따로, 장사하는 임대인 따로 이므로.. 서울시가 노점 자리 주인이 되고, 해당 자리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븐바투타
4
2013-02-01 14:19:53

노점을 없애는것밖에는 답없어요

WR
서른즈음
2013-02-02 15:06:38

없애는게 답입니다. 저 역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술집을 운영했고 다음번 장사 역시 그러합니다. 헌데 그 없앤다는게 현실적이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어찌 다 없애나요.. 가장 현실적인 답은 없앤다 보다.. 관리를 직접한다에 있다 생각됩니다.

아싸좋구나
2013-02-01 14:41:50

푸드트럭처럼 몇시간동안 잠깐 장사하고 이동하는식으로 운영해야한다고 봅니다 계속 점유하고 있는건 안되죠

오수_2
2013-02-01 17:47:07

그러고보면 건대는 노점의 천국이라고 해야하나 정말로 인도가없죠 그만한 상권에...

떠돌이별
5
2013-02-01 18:02:42

월70만원씩내는게 무슨 생계형입니까 ? 그냥 돈벌려고 장사하는거죠 그냥 주택가 나 아파트입구에 다라이에 물건몇가지파는 할머니 같은분이 생계형이죠

WR
서른즈음
2013-02-02 15:08:50

그렇지요. 월 70만원씩 내는데.. 헌데 장사라는게.. 서울 명동자리와, 시골 변두리 자리 값이 같을 수 있나요.. 노점도 그렇습니다. 문제의 접근은 단순 금액으로 하시는 것 보단, 왜 그 큰 금액이 개인에게 돌아가는지, 더불어 분명 불법인데도 당당히 개인에게 7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왕방산
2013-02-02 03:14:19

저도 윗분과 같은생각이네여 나도 노점 몇개사서 월세수익이나 노려볼까 생각중~

grrrrrr
2013-02-02 07:19:47

그냥 없애는게 답입니다.

2013-02-02 14:18:00

생계형이 월 70만원이나...ㅎㄷㄷㄷ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