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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vs 주호영 누가 더 탐욕스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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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02 15:40:50

하도 5% 23% 하셔서...

 

1.박주민.  보증금 3억 월세 100   ->  보증금 1억 월세 180

2.주호영   4억 3천 전세 -> 5억 3천 전세

 

뭐 두명다 의원아니면 당연한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이는 임대차3법 통과 주역인 다수 집권여당의원인게 욕먹는 포인트죠..

 

그런데 의원 계급장 때고...

 

내가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저런 조건을 제시하면...

 

2번의 경우 다수가 재계약하지만..

1번은 아마 다수가 포기하고 다른곳 알아볼거에요...

 

1번이 더 탐욕스러운거에요...

탐욕은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그냥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아마 대부분 2번을 좋아합니다. 

물론 세입자에 환경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지만...

평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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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4-02 15:39:50

풉!

2021-04-02 15:43:46

박주민의원은 

기존세입자에게 저렇게 올린게 아니라

신규로 세를 다시 놓으면서 저렇게 바꾼거죠.

전제가 틀리신 겁니다.

세입자에 따라서는 1번이 더 유리한 사람도 있겠죠

WR
2021-04-02 15:49:28

저는 그냥 평균적인 상황을 말씀드린거에요.

다수가 2번을 선호한다고...

 

1번은 신규로 세를 놓으면서 

아 우리는 여유돈 있고 은행 이자도 얼마 안되니 월세로 바꾸면 최대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2021-04-02 16:33:51

틀리신것같네요. 본인생각이 평균은 아니신듯.ㅎㅎ

WR
2021-04-02 16:45:41

주변분들 있으시면 조사해보세요...

대부분 2번 좋아하실거에요^^

2021-04-02 17:03:51

각자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겠죠~
박주민이 1번을 기존 세입자에게 강제한것도 아니고 신규세입자가 그렇게 요청했을 수도 있고 그런 요청이 설사 없더라도 세입자의 조건이 충족되니깐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봐야죠.

WR
2021-04-02 19:39:42

그런 특수한 상황은..

그냥 집을 구하러 다녀보신 분은 제 글에 공감할거에요

2021-04-02 15:49:59

대신 보증금을 확 낮췄죠

WR
2021-04-02 15:52:34

네 월세를 무지막지하게 올렸죠..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거 다 고려해서

다수의 사람은 2번 같은 집주인을 훨씬 좋아합니다..

2021-04-02 15:54:46

3억에서 1억이면 보증금 확내린건데
3억내고 100만원 낸다치고 아파트 생활하느냐 보증금 조금내고 월세 조금 더 내면 나도 저 아파트 들어가 살수 있다면 그게 더 낫겠네요

WR
2021-04-02 15:59:49

간단히 계산해 드리면

세입자 부담이

1번은 매달 40만원 증가하고

2번은 매달 20만원 증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입자는 2번을 좋아합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거에요.

2021-04-02 16:05:46

월세는 벌어가면서 내는돈이고요
당장 3억없어 작은빌라가는 사람 태반입니다 돈이 있는사람이야 그런계산하죠
손해는 보고 싶지않고 남의재산 이용하고 싶고 그런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5억넘게 가지고 있음 그런곳 가고 싶네요

2021-04-02 16:36:20

대부분의 세입자가 1억을 한방에 올려도 좋아하는군요. 신박합니다. 주머니에 일억씩 모아놓고 냉큼내놓나보네요.
신규세입자대상이고. 같은아파트도아닌데 변수가너무많아요.
애초에 비교대상이 아닌데 뭐가 평균인지..

WR
2021-04-02 16:48:26

1억 올리는거 정말 무지 짜증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든 집권여당 민주당에 화가....나고

얼마전 180석 만들어준 무당층이 돌아서는거에요.

2021-04-02 17:06:52

그래서 일정금액이상 못 올리게 법안만들고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하는게 아니면 임차인을 나가라고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를 만든거잖아요.
정부탓 좀 그만합시다~ 아파트값은 욕망의 충돌이 올린거라고 봐야죠.

WR
2021-04-02 19:41:52

욕망의 충돌이라...

주택은 의식주이고 기본권입니다.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있어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 꼬라지를 보면..

쌍욕나옵니다..

그냥 정부책임이 99%입니다.

2021-04-02 15:53:23

세입자가 계약이 안맞거나 싫으면 나가겠죠.. 알아서들 필요충족 한걸로 보여집니다.

WR
2021-04-02 15:56:33

전세가 너무 부족해서 갈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 마음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입자입장에서 1번 주인이 더 가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5% 23% 예기를 하셔서 

리얼 객관적인 입장에서 쓴글입니다.

2021-04-02 16:23:27

전세가 왜 없다고 단정 짓는지요?

WR
Updated at 2021-04-02 16:28:34

정말 다른 세상에 사시는 분 같아요.

서울 수도권 전세 씨가 말라서...

집도 안보고 부동산에 미리 선금주고 매물 나오면 바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요...

괜히 불과 1-2년전 민주당 180석 만들어준 무당층이

돌아선게 아닙니다..

Updated at 2021-04-02 16:29:03

불편하게 말씀하시네요..
다른 세상이라니..
댓글 잇지마세요

WR
2021-04-02 16:41:09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하도 민주당이 만든 현실이 답답해서요.

2021-04-02 16:29:05

서울에 안사시는분인가 보죠...지방은 그래도 가격이 문제지 전세가 없진 않으니까요

서울은 가격은 둘째치고 물건이 없죠..

2021-04-02 17:08:18

매물은 많습니다. 다들 비싼가격에 내놓아서 그런것이죠. 급매물로 시세보다 조금만 싼 매물은 바로바로 나갑니다.

2021-04-02 17:20:39

전세매물은 없습니다.

반전세로 다 전환되었고...말씀하신바대로 가격이 너무 올라서

반전세도 비싸고..

당연 시세보다 조금만 싸면 바로바로 나가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2021-04-02 17:03:52

전세 많은데요? 

네이버 검색이라도 좀 해보고 글을 쓰시지는... 

2021-04-02 17:19:31

전세 없죠...죄다 반전세로 바뀌었구요.

제가 세입자인데 전세시장 모르고서 부동산 관련해서 글 많이 썼겠습니까?

2021-04-02 17:26:16

어디 사는 지 모르겠만   본인 경험이 전부는 아닐 것이구요

 

지금 이사 하려고 알아보는 중 인가요?  

 

전세  많습니다. 

 

흠...

2021-04-02 17:29:26

어느동네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아파트에 전세 많다는거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올라서 ㅠ

2021-04-02 17:31:43

네~ 어차피   님이 지금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문의하고 다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잘 모르실겁니다. 

 

그리고 ... 부동산 기레기들도  잘 안돌아다니고 기사 써요. 

2021-04-02 17:33:28

님은 부동산 많이 돌아다니시고 글쓰시는 분이신가요?

서울에 전세 물량 딸리고 가격 많이 오른건 팩트인데..

어느동네 사시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하네요.

그 많다는 전세 저도 좀 찾아보게요 

2021-04-02 15:54:21

알려줘도 모를걸요 엉뚱하게 주호영 가지고 악에 받혀서 떼를 쓰는거 보니

Updated at 2021-04-02 16:04:16

16년 1억 170만 신규계약
18년 3억 100만 갱신계약
20년 기존계약 만료
20년 1억 185만 신규계약

박주민 의원 아파트 임대료 변천사 입니다.

그냥 모든 걸 떠나서 일반인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16년 1억 170만원에 세를 주었습니다.
18년 세입자의 요구사항으로 계약이 바뀝니다.
20년 세입자가 집을 떠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 방식은
4년전에 170만원 받았고 집값이 올라서 15만원 더 받았다 로 생각을 하는게 정상이고 15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탐욕적으로 크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조금 올랐네 하고 말지요. 4년동안 8% 올린겁니다.

반면에, 주호영 의원의 경우 이전의 계약 내용이 있었다면 좋을텐데 없고 2년마다 반드시 임대료를 올리는게 당연하다는게 현재 한국 사회의 기본룰이므로 주호영 의원은 2년만에 세를 1억(20%) 더 받은 겁니다.

누가 탐욕스럽나요?

2021-04-02 16:07:15

ㅠㅠ 제가 오전에 글을 이렇게 썻어야 했는데...

WR
Updated at 2021-04-02 16:08:17

전 박주민이나 주호민 히스토리까지 조사할 생각은 없어요..

일반인 박주민 주호민 당연한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이는 2년마다 올린거라고 그냥 전제하시면...안되지요..

저도 주호영 싫어하는 사람이라 조사까지 해서 변호할 마음 없고요.

 

전세가 꼭 2년마다 오르는건 아닙니다.

이명박근혜때 

세입자 못구해서 전세가격 하락한곳 많았어요...

 


Updated at 2021-04-02 16:17:19

저도 2년마다 임대료가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늘 올라온 박주민 의원 비난 글에 대한 내용 중에 부동산학과 교수의 주장에 의히면 무조건 올리는게 맞습니다.
안 올리면 병신이 되는게 현재 한국 사회더라구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걸 전재로 한 겁니다.

2021-04-02 17:27:50

아니~ ..   

 

까실거면 대충 까지 마시고 

 

잘 알아보고 제대로 까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WR
2021-04-02 17:53:53

그냥 하도 5% 23% 글이 많이 올라와서...

쓴 글입니다.

뭐 둘다 일반인이면 뭐 그리 잘못한건 전혀 아니에요

구지 무슨 조사까지 하나요....ㅎㅎ

 

포인트는

매매가 폭등에 전세가 폭등에 매물도 없어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그 법의 당사자인 박주민이에게 한풀이 하는데...

갑자기 주호영이는 가져와서 뭐라뭐라...하는게

답답하네요..

 

뭐 요즘은 김어준이 프로 안보지만...

거기서 

마치 펙트처럼 이야기 했을듯 합니다..

그냥 추측입니다. ㅎㅎ

WR
Updated at 2021-04-02 16:12:07

근데 예전부터 월세를 주는걸 보니...

언론에 나오는 거지 이미지는 조작인가요? ㅎㅎ

많은분들이 힘들게 아파트 마련해서..

월세를 주고 싶어도....불가능한데...

돈은 여유있는 분이네요 

2021-04-02 16:12:13

월세가 나쁜건가요?

WR
2021-04-02 16:14:47

임대차 3법 때인가....

민주당에서 그런말 했다가

개 욕먹은....기억이...나네요...

2021-04-02 16:15:39

그러니까 월세가 나쁜거냐고요

WR
2021-04-02 16:18:03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가 서민들 내집마련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기에..

전세를 더 좋은 임대로 생각합니다. 

2021-04-02 16:19:38

월세가 나쁜거라고 하신거죠?

WR
2021-04-02 16:21:09

나쁜건 아니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니...

하지만 서민에게 기회를 이라는 선의는 월세에는 없죠...

외국인 대상 렌트는 제외하고요 ㅎㅎ

2021-04-02 16:29:48

글쎄요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인데 전세금없는 사람은 길바닥에서 텐트쳐야겠군요

WR
2021-04-02 16:43:33

혹시 전세를 구하거나 하신적 없으시죠?

전세 대출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2021-04-02 16:53:39

전세는 사실 없어져야 되는제도예요 전세 놓기 시작하면 다시는 그집 못들어갑니다

2021-04-03 12:06:46

전세제도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정권 같이 너무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일반 시민들만 고통 받습니다.

준비도 안되어있는데 전세값 오르고 그에 맞춰 월세도 오르고, 올라도 너무 빨리 오르고…

현실을 봐야 합니다.

2021-04-02 16:14:46

부부가 둘다 변호사입니다.

청렴 거지 이미지는 조작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보니 놀림을 받는 겁니다. 사실, 외모가 전형적인 오징어 낙오자 스타일 이라서 사람들이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난친것도 있습니다.

WR
2021-04-02 16:16:27

둘다 변호사 맞벌이 하면...

월수익 좋은데..

구지

그냥 서민들 위해서

전세 주면 좋을텐데...

좀 안타갑네요 

2021-04-02 16:27:51

전세사는 입장에서는 2번이 훨씬 좋은 조건이죠. 집주인이야 월세받는게 좋겠지만...

전세제도가 월세보다 훨씬 좋은제도임은 부인할수 없죠.

 

그리고 1억에 180으로 계약하는 시점에는 임대차3법 하네마네 하면서 이미 전월세 폭등하고 있었고

집주인이 슈퍼갑인 상황이라 세입자가 조건 따질수가 없죠..

그 후..임대차3법 시행되면서 전월세가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죠

Updated at 2021-04-02 16:45:32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794

작년7월 부동산투기 스트레이트 못보셨나부네요.
주호영 23억 박덕흠 73억 벌써 잊었나보네요.
글 제목이 이해가안가네요.ㅎㅎㅎ

WR
2021-04-02 16:50:37

주호영 변호인도 아니고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도 5% 23% 가지고 글 올리는 분들 많아서...

그 문제에 대한 현실을 예기한것뿐임...

2021-04-02 17:03:03

누가 더 탐욕스러운가

객관식이자 주관식이네요

 

물어볼것도 없지요

지난세월   지켜본것만 해도 누구나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2021-04-02 17:51:24

부동산 가지고 여,야 비교하는건 의미 없다고 봅니다..

도진깨진 이죠

2021-04-02 19:50:45

굳이 선택지를 나눠야 한다면

 

탐욕은 주호영

위선은 박주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21-04-02 21:11:17

박주민 의원을 위선으로 모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다른 글에 댓글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 좋은(? 그냥 제 주변의 사람들) 사람을 예로 들어 봅시다.

임대인이 세를 놓습니다.
주변 시세에 맞춰서 세를 놔요.
문제 안 일으키고 평범한 세입자가 들어오면 2년 마다 세를 안 올립니다. 그냥 세입자는 처음 세를 들어온 가격대로 쭉 사는 겁니다. 올린다고 해봤자 도저히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인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냥 같이 살아요.
같이 어울리고 부대끼고 사니 임대료를 올릴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해당 임차인이 이사를 갑니다.
그럼, 이 때 주변 시세를 맞게 많이 올립니다. 이게 제 주변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세입자에게 세를 주었을 때 특별히 욕심낸 것이 있나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쫓겨나는 것을 막으면서 그나마 임대인의 반발을 최소화한 수준에서 법안을 발의했어요.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해서 새로운 계약에도 5% 이상을 넘게 하지 못하겠다는 공약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2년마다 반드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측에서 제안한 듯 싶습니다만 이걸 인정한 민주당은 욕을 먹을만 합니다. 그렇다고 박주민 의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짐을 지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는 그냥 인기있는 초선의원이었으니까요.

이걸로 위선적이다라고 말하는건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Updated at 2021-04-03 08:09:15

정말로 어의가 없으신가요?

첫 번째, 일반인이 박주민 의원의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했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동의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박주민 의원은 정치인의 가장 큰 무기인 인지도와 유명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입법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의 핵심 인물로, 현 여당을 상징하는 임대차 보호법을 발의 후 통과 시켰죠. (너무 박 의원을 후려치십니다) 일반인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을 올려 받는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이기 때문에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한 달 전이면, 이미 박주민 의원 머리속에는 법안에 대한 내용은 물론, 이에 대한 장단점 등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문도 받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과 의견 교환 및 회의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 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위선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입법자의 기본 자질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과 전월세가 일반 국민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지대함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자명한 법안을 허물 좋은 명분만을 가지고 통과시킨 바는 큰 잘못입니다. 이는 지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법을 만들지 않았다면, 작금의 논쟁과 위선이라는 비난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국힘이나 언론을 보면 그래도 생트집 잡을 수 있겠으나, 큰 화제성 없이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현 정부의 실거주 비과세 혜택이 있고, 여기에 전세연장을 보장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결합 되었을때 나타날 효과를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차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조치나 법이 도화선이 되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을 다시금 활처럼 튕겨 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2+2년 계약이면 본인 마저도 4년 감안하여 전세금 올려 받으려고 할 것이 뻔한데 (물론 20만원이라는 중계인 앞세워 빠져나갈 명분을 만든 치밀함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한 달 전 전세계약 하며 이런저런 측면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사람이, 이런 법을 통과 시키고 부작용 없다는 식의 옹호를 해야만 했을까요?

전세금을 올린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평소에 어떤 발언들을 해왔고, 어떤 결과를 야기한 인물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본인도 사회인으로 전세값 올릴 사람인데, 법안 발의 시 큰 생각없이 표만 생각하고 진행하니 이를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선이 아니라면 무능입니다.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의 평소 발언이나 인터뷰를 보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Updated at 2021-04-03 08:48:26

박주민 위원의 법안 취지는 알고 말하는 건가요? 해당 법안에 대해 그가 어떤 말을 해왔는지 확인은 해봤어요?

그가 해온 말과 취지를 확인하시고, 그것과 다른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야 위선자라는 말이 되잖아요.

님의 주장은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로 인한 이슈와는 전혀 상관없이 법안 발의만으로 위선자라고 말하는거 잖아요. 그에 대힌 설명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표만 생각했으면 해당 법안을 발의 안했습니다. 해당 법안 발의할 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뭘 표만 생각을 합니까?

더불어, 박주민 위원의 해명이나 그의 행동을 보면 님이 말하는 치밀함도 없어요. 그냥 님의 까내리기 위해서 계산했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투기꾼들이나 국힘당 지지자 또는 알바들이 바로 님의 댓글과 같은 내용으로 박주민의원을 비난 하는데 마치 아무도 지지하는 일반 중도층처럼 행동하는 님이 진짜 위선자 같네요. 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른 점 있습니까?

2021-04-03 12:10:09

위에 댓글 안달려서 쓰는데
전세는 돈있는 사람이나 선호하지
월세는 돈없는 사람이 할수없이 사는겁니다 보증금 내린게 가난한사람은 쉽게 접근할수 있는거죠 월세 안살아보셨군요

2021-04-03 12:27:49

지금 월세 살고 있습니다. 전세가 너무 올랐고 이사는 하야하는데 방법이 없어 월세 전환 하였습니다. 그나마 월급은 들어오니 상당 부분이 월세로 빠집니다.

그래서 작금의 부동산 사태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월세 안살아 봤을 것이라고 마음대로 재단 하시는데, 그러한 재단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불러온 일차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04-03 12:37:16

그래서 전세가 낫다고요?
월세 산다고 대답이 다되는건 아니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지는건 순기능 아닌가요? 몇억되는 전세금없어 낡고 작은집 전세로 가는것과 넓고 좋은집에 월세 내더라도 보증금 낮아 쉽게 진입하는것 선택은 이용자 이지만 삶의질은 어디가 나을까요? 지금도 집가진자들은 한푼이라도 더받으려고 올리는데 그런사람들은 욕안하고 집값내리려고 별짓다해도 안돼서 결국 보유세 올리는걸로 가는건데 누구탓일까요?

2021-04-03 14:32:45

무엇이 더 낫다는 것은 사실 개별 건이나 각자의 현금흐름/자산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별개로 무주택자에게 전세라는 제도가 가진 순기능도 있지만, 결국 가계부채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에, 뭐가 좋다라고 확실히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세와 대출이 복잡하게 엉켜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그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자산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세는 안좋다, 월세로 가는 길이다는 아주 안좋은 접근 방향입니다. 이는 정말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필요로 하는 일 입니다. 보기 좋고 허울 좋은 법안 몇개로 퉁치면 안되고, 억지 논리로 방어하고 호도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부분은,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랐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어긋난 시그날을 시장에 줌으로, 결과적으로 많은 패닉바잉을 야기 시켰고, 더욱이 임대차 보호법은 기존의 실거주 비과세 혜택과 결합하여 짧은 시간에 역대급 전세가 상승을 촉발 시켰기 때문에, 전세가 좋냐 월세가 좋냐는 핀트가 어긋난 질문입니다.

 

심지어는, 결과적으로 같은 월세라도 예전보다 더 내야 합니다. 더군다나, 월세는 다주택자가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 더 도움이 되죠. (전세가 갭투자에 더 도움을 주는것 처럼...) 

2021-04-03 14:56:09

그러니까 정부욕하면 안되죠
정부가 올린것도 아니고 욕심있는사람들이 올린거죠 그게 왜 정부탓인가요?

Updated at 2021-04-03 15:03:55

모든게 정부 탓은 아니지만, 정부의 탓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각종 규제가 많은 분야이지요. 그리고 그 규제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가 잘못된 시그날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가지 나서서 무조건 잡는다라는 시그날을 계속 줬고, 시장은

그 반대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30대까지 뛰어들어 영끌매매를 시작했고, 이게 유동성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만들어 냈죠. 

 

이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는 임대차 보호법 입니다. 180석에 준하는

압도적 화력으로, 원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 시켰지요.

 그리고 이게 그 전의 규제 (문 정부 정책입니다), 즉 실거주 비과세 혜택과

만나서 폭발적인 전세값 상승을 불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월세 유도를 위한

정책이였다 라고 설명하고 싶으시겠지만, 정책의 취지와 본질은 말그대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선행'의 의도를 가진 '어설픈' 정책 이였지요. 

 

그리고 이 결과는 비판 받아야 마땅합니다. 좋은 의도만 가지고 정책을 

필 수 있으면, 초등학생 불러서 좋은 의견만 모아 유토피아를 향해 가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회학이니 경제학 같은 학문 따위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2021-04-03 15:17:17

정부가 때문이라 욕하면서 정책이 순기능만 있는것도 아닌데 가진자들은 더 가질려고 올릴테고 나는 못가졌으니 정부 욕한다 그런다고 현실이 나아집니까? 차라리 보유세 왕창 올리는게 낫죠 가진자들에게 가난한자들로 나눔해야죠 그래서 그돈으로 많이 지어야하고 그런데 신도시 발표하면 lh가 뒤로 땅투기하고 있고 이게 정부가 썩은걸까요? 일부 공무원이 썩은걸까요? 만일 정부에서 살인권이 있다면 비리공무원들 바로 사살해버렸을겁니다 그러면 사람죽였다고 정부 욕할건가요? 근거없는 비난하지 마세요 서울시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오세훈 찍을거잖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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