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의사증원문제가 어쩌면 윤석열 의 뜻대로 될거같아요.

의료현장은 개판나겠지만 의대증원은 윤석열 업적이 될거같아요.

2천은 지나간이야기구요.
지금은 대학총장의 "자율"조정이죠.
정부책임은 없구요. ㅎ

의료민영화는 의사수와 상관없이 이뤄질겁니다. 자본권력이 정치권력을 이기면, 의사수가 심지어 반으로 줄어든다 하여도 민영화가 될겁니다.
(장기출장경험에서 보면) 의료 민영화가 되면 의사수가 많이 줄어들겁니다, 의사들 전체 소득이 많이 줄어들거니까요(물론 여전히 일반직장인보단 나을겁니다만, 현재와 같은 우월적 지위는 못누림) 민영화되면 보험사가 의료현금흐름을 다 통제합니다, 병원도 의사도 환자도 아닌..

말씀하신 내용도(의사들이 일 많이 안하게 됨) 맞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건 의사들의 소득이 많이 줄고 그로인해 의사들도 줄어들거란 뜻입니다.
적어도 제가 체감한 도시에선 의사수가 ‘충분히 적어도’ 민영화되어있었습니다.(사건의 선후는 다르겠으나 stable한 지점이 그렇단 뜻입니다)
의사수를 지금보다 50%줄여도, 국가 법체계가 민영화를 결정하면, 민영화 되는겁니다. 그러니 의사선생님들 포함 다른 국민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잘해주길 바랄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적지출이 하위권인 나라이고, 이 상태에서 민간의료기반의료가 도입되면, 의사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말씀하신바가 맞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지출의 oecd 하위권 하나만 가지고선 현재 의대선호를 설명할순 없습니다(그게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민영화시 의사들은 국가를 상대하다 보험자본을 상대하게 될겁니다. 물론 그와중에 더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계시기야’ 하겠죠.
다른관점에서의 의견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보료 7% 내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고, 이 이유때문에 의사 숫자가 적은 겁니다.

의사 2,3 명이 할 일을 의사 1인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급여가 자유로운 비대학병원 의사의 소득이 높은 것이고요.

반면 비급여는 적고 대부분 보험 급여로 묶여 있는 대학병원은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래서 개별의사의 소득이 높으니까 인기가 있는 것이죠.

의대정원이 매우오랜동안 변하지 않은 이유는 그뿐은 아닐거라는게 다수의 생각 아닐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수가 줄어도 늘어도 정치권의 선택에 따라 의료민영화는 상관없이 된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이번 정부를 선택할때, 이렇게 의료민영화를 목전에 두게될지 알고 찍었을까요. 촛불을 거꾸로 태우던 그때가 생각이 다시 납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모두가 자기만이 옳다며 단 한발짝도 움직임이 없군요…

복지부에서 2000년 이후 5년전까지 의사 수 더 빠르게 늘리는 것에 반대했거든요.
건보재정안정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2020년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겁니다.

의사가 반대한다고 할 거 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의사들이 이렇게 난리쳐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래 이래요.

음.. 저는 일단 이런 방식의 증원에 동의하진 않는다는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2020년엔 정부가 그럴만한 상황이었고, 사람들의 인식은 (그리고 일부의사분들도) 사회 전분야가 전력투구 및 인내하던 당시 상황을 인상깊게 기억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도 똑같을거란 것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