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주 “암호화폐 합법적 경제활동…투자자 보호 필요”

이게 블록체인 기반 화폐 투기에 정부가 나서는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

만약에 정부가 현재 상황을 그냥 방치하기를 바라시나요?

EDD202님은 가상 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화폐 투기에 정부가 나선단 말 한 적없는데 대체 뭔 소리하는 거에요?

저 말은 은성수 발언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41974

그리고 왜 앞 말은 자르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업비트 등 4대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2021년 초 하루에 약 9조원대다. 실명확인서비스 가입자 수는 390만명이고 해외거래소와 비실명거래소를 포함하면 참여자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암호화폐가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중앙은행장들의 입장이나 한국 금융위 입장이나 같아요. 결국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로 갈 수 밖에 없어요. 한국 정부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지금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규제책으로서 실명화 전환등을 예고한 거고 은성수는 그래서 특금법 따라서 조건을 못 지키는 대다수의 거래소를 폐쇄시킨단 겁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자들이 난리가 나니까 여당에서 저렇게 반응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화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금이나 달러나 비트코인이 자국 화폐를 대신하는 걸 경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혹은 터키, 중국과 같이 규제를 할 수 밖에 없고요. 지금 저렇게 코인 시장 분위기 띄워주고 나면 나중에 규제해야 할 수 밖에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코인을 금융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레거시 자산으로 취급해준단 건가요? 금이나 은 마저도 미국 정부는 규제했었고 지금도 가격 조정하고 있는 판이에요. 화폐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포퓰리즘 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부가 코인 등 암호 화폐에 대해서 예금이나 대출이나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맞먹는 규제를 하고 또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코인 발행 자본 유치에도 주식의 ipo와 유사한 규제를 가한 뒤에 점차로 투기자들을 줄여야한다고 봅니다. 코인판은 한국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상 지하경제에요. 인기영합적으로 지하경제 활성화하잔 말이나 같단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블록체인 기반 화폐와 레거시 통화의 관계에 대해 모르시는군요. 저렇게 나선단 건 투자자 보호니 어쩌니 하면서 포퓰리즘적으로 나선단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가 있죠? 문맥, 기사 내용, 쓴 내용 전부 정반대인데..

https://news.v.daum.net/v/20210426150350367

EDD202님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정치세력을 비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당이니까 야당은 신경 안쓴다 이런 말 하지 마시구요. 

님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뉴스 기사 보고 여당 비판하면 왜 야당도 같이 안 까주냐고 저한테 매달리시는게 참 안타깝네요. 전 국민의힘이 현재 민주당 같이 금융위원장 말을 뒤엎는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였가면 마찬가지로 반응했을 겁니다.


근데 님이 퍼온 기사의 정확한 워딩은 이렇군요.
<<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라며 TF팀 취지를 설명했다.>>

암호화폐에 과세를 하냐 마냐 보다 더 중요한게 레거시 자산으로 인정할것인가 입니다. 그 차후에야 과세여부 등이 결정되는 거고 그리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여당이 자기들끼리 서로 말 뒤집고 청원올라오면 부화뇌동하는 거 까는 거 갖고 야당도 같이 까주지 않아 안달이 나시면 앞으로 계속 저한테 그 취지로 댓글 달아주세요. 님이 댓글 달면 저도 노력은 해볼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모든 쟁점은 저 문구가 핵심인겁니다.

제도화 할건지 아니면 말건지...제도화 한다면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건지.

제도화 하지 않으면 투자자 보호가 사실 필요가 없는 음성적인거가 되버리는

것이구요.

제도화 or not 이 먼저인거지..민주당 하는것 처럼 덮어놓고 

투자자 보호하겠다라고 나오는게 잘못인겁니다. 

안 매달려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매달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님에게 남을 까달라고 요청하는게 아닌게 그렇게 이해하시네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니 뭐라 말 안하겠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부화뇌동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비판하면 국힘당도 까달라면서 매달리지 마시지요.

선택적인 분노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본인에게 매달리는 것으로 들리나 봅니다. 절대로 매달리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민주당의 갈팡질팡을 보고 국힘당에 분노하지 않는 게 선택적이라는 말인가요? 오히려 그게 너무나도 더 선택적인 거 같은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71379?cds=news_my

참고하세요. 홍남기 의견이 정상적인거고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면 적절한 겁니다.

요약하면 과세하되 보호하지 않는단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비트코인이야말로 정말로 아무런 효용도 없는 투기의 극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