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의 기본소득 재원
기본적으로 기득권 세금 걷어서 서민에게 나눠주겠다는 정책이고,
기득권의 조세 저항을 줄이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보편복지)
쉽게말해 부자 가구는 수억원 세금 더 내고 200만원 받는거고,
서민 가구는 몇만원 더 내거나 세금 한푼 안내고 200만원 받는겁니다.
나쁘게 보면 부자 돈 뜯어서 뿌리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로 민주당 정책과 일치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높이고 (부자증세)
각종 부동산세의 세율 높이고 (부자증세)
복지는 강화해 왔습니다.
국힘당이 부자에게도 똑같이 세금 주겠다는데 왜 반대하겠어요?
돈 몇십-몇백 받자고 억단위 세금을 더 걷겠다니까 반대하죠.
국힘이 진짜 서민을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서
선별복지 하겠다는게 아닙니다.
이재명 기본소득 시행되면 90%의 국민은 낸 세금보다 받는 지원금이 많을겁니다.
하지만 전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될 10%이기도 하고,
나라가 너무 사회주의노선으로 가는것 같아
해당 공약은 반대합니다.
(기본소득 자체는 동의하지만,
선별증세를 통한 보편복지는 반대합니다)
다른 복지를 통폐합하거나,
다른 예산을 줄여서 하는거라면 찬성할 수 있겠네요.
저는 해당 공약은 반대하지만,
이재명의 선명함 자체는 좋아합니다.
왜냐면 뭘 할줄 아니까 지금처럼 반대할수도 있고,
정책을 바꾸면 또 지지할수도 있죠.
한다는건 해온 정치인인이고,
그게 항상 선명했으니까.
모든 정치인이 선명해져야 합니다.
두리뭉실한건 질색입니다.
똑같이 나랏돈 쓰겠다는데 내편이라고 생각하는 친문 진영 정책은
그냥 무조건 찬성하고,
그게 아니면 무조건 비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늬만 바뀐 태극기부대입니다.
그냥 이재명이 싫으면 이재명을 싫어하십시오.
그건 이해하니까. 도덕성과 성품이 투표의 절대 기준인 사람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책을 비판할땐 정책으로만 비판하세요.
이재명이 싫어서 반대하면서 어줍잖은 이유 갖다 붙이지 말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86895#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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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이려면 1인당 월 50만원은 지급해야 할텐데 연간 250조가 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 풀어봤자 물가 급등하고 유동성이 자산으로 더 몰려들어서 빈부격차는 더 심ㅎㅐ지고요
일인당 월 몇만원씩주고 그걸 기본소득이라고 하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