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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는 누구인가...잊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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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26 19:43:11

죽음마저 모욕하는 ‘음모론’, 폭주하는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검사 곽상도

 

.....전략

곽 의원은 ‘의문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죽음의 배후’에 누군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이런 행태는 마치 곽 의원이 검사였던 노태우 정부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과 아주 닮아있다. 이 사건은 ‘자살방조 음모론’을 기반으로 검찰의 ‘추측’으로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고 20년 넘는 시간을 ‘범죄자’이자 ‘살인자’로 살게 했던 노태우 정권 시절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자 조작사건으로 꼽힌다.

19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언론 보도ⓒ미디어오늘

 

‘유서대필조작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노태우 정권 말기였던 1991년, 정부의 실정으로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노태우 정권은 공안기관을 총동원해 ‘공안정국’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었다. 4월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경찰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다.

 

이 사건 이후 대학가와 재야단체에서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는 분신이 연이어 발생한다. 그 중 한 명이 전민련(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분신이었다. 검찰은 김씨의 친구였던 단국대학교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한다.

 

검찰의 조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딱 봐도 다른 사람의 필체’를 국과수를 동원해 ‘동일인의 필체’라는 감정결과를 만들어 내고 강기훈씨에게 조사과정에서 잠 안재우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가한다.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이런 입장을 발표한다. “검찰은 강기훈을 비롯한 재야단체의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유죄판결을 끌어낼수 있도록 자살방조죄 이외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또 한번의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는 누명을 쓰고 있는 강기훈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느닷없이 ‘자살방조범’이 된 강기훈은 재판에서 자살방조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는다. 형법상 자살 관여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중 실제로 유죄로 인정된 유일한 판례가 된다. 강기훈씨는 1994년 만기 출소한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한 사람’으로 10여년을 살아가게 된다.

2014년 2월 13일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가진 재심 무죄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양지웅 기자

 

16년만인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고, 국가와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012년 재심이 개시되고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 재심 판결에서 강기훈은 무죄를 선고받는다. 검찰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2015년 5월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한다.

 

강기훈씨는 2014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사건의 책임자들을 일일이 호명한다. 그중에는 곽상도라는 이름이 있었다.

 

곽상도 의원은 1991년 사건 당시 강기훈을 조사했던 담당 검사 중 한 명이었다.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유서대필조작사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곽 의원은 단 한 번도 강기훈씨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없다. 20대 국회시절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몇 차례나 말했지만 곽 의원은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

 

‘유서대필조작사건’은 ‘힘’을 가진 자들이 명백한 증거도 없이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을 유린한 사건으로 한국 현대사에 기록된다. 1991년으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안타까운 죽음에 30년 전과 똑같은 방식의 ‘음모론’이 같은 사람에 의해 제기되었다. 세상은 변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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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간입니다.

사이코패스에

비열하기가 그지없는 인간 

이런 인간쓰레기가 국회의원이 되어 잘먹고 잘 사는 세상

 

님의 서명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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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9-26 19:07:00

우리나라사람들은 진짜 관대해요.
저런넘을 국회의원 시켜주고 아들 50억씩 호주머니 넣어주고..
토착왜구가 아니라 을사오적급의 나라말아먹을 넘이군요.

2021-09-26 19:07:10

개쓰레기도 희석되는 세월의힘..

2021-09-26 19:07:29

천번 죽어 마땅한 놈이죠.

2021-09-26 19:08:11

근데 진지하게 여쭤볼께요.(농담아니고요)
그 동안 블루문짱님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도
있고 해서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곽상도가 비열한 인간인 거는 알겠어요.
하지만 곽상도나 국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인물도 저는 인성이라는 잣대로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블루문짱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WR
2021-09-26 19:15:35

권력의 힘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간 쓰레기입니다.

차라리 칼로 질러 죽였다면 그러려니 합니다.

평생을 괴롭혀서 사람을 말려 죽였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기훈이란 사람이 크리스님 동생이나 형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용서가 됩니까?? 

 

곽상도 같은 저런 인간을 무어라 하는지 아시나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저런 쓰레기와 

자기 어머님께 쌍욕을 한 형제에게 같이 욕한 것과 같은 급으로 취급할 수 있나요??

 

 

2021-09-26 19:18:59

진지한 답글은 감사합니다.인성이 이재명 정도면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을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 쓰기는 그렇지만 이재명도 뭔가가 있어요.괴벨스 같이 대중선동해서 포퓰리스트로써 자기 정치적 입지를 다져오고.저는 그게 민주당이 내세우는 가치를 대변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아무튼 얘기는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암튼 이재명은 양날의 칼 같은 느낌이라.

2021-09-26 20:05:22

곽상도룰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 이재명을 곽상도와 동급으로 만들고 버리시려나보네요.
적어도 이재명은 자기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도매급 취급은 하지맙시다.

2021-09-26 20:06:23

사실 정도 차이에서는 이재명이 더한면이 있다고 봅니다.정치권력을 휘둘러서 이 나라의 방향을 틀려는 면이 국가에 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WR
Updated at 2021-09-26 20:09:47
정치권력을 휘둘러서 이 나라의 방향을 틀었던 

독재자들을 배출한 당을 지지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혼란스럽습니다그려 

2021-09-26 20:09:15

이재명은 사람마다 해석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곽상도의 경우에 무슨 여지가 있습니까? 그게 아주 큰 결정적 차이죠.

2021-09-26 20:13:40

사람마다 해석이 차이가 난다고요 …? 일단 그것부터 틀렸습니다.

2021-09-26 20:20:52

틀렸다는 말은 사실판단에 쓰는 용어죠.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다르다라는 용어를 쓰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나서 무엇이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보세요. 주장만 하지 마시구요.

2021-09-26 20:26:43

제가 왜 틀렸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썼는지 이해가 안되시죠? 아까 다른 댓글에는 “공신력”이 없다고 혼자 판단하신 게 있더군요.본인이 남들한테 공신력없다라고 단정적 표현 쓰신거는 기억이 안나시나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논의에 별 소용이 없을것 같아서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Updated at 2021-09-26 20:29:30

남이 공신력이 없는건 사실이잖아요…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사실판단의 영역이지 가치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2021-09-26 20:37:10

글쎄요.전혀 섭섭할 것은 없구요.상대방의 자세 자체가 방어적이라.논의를 전개할 의의를 못 찾겠네요

2021-09-26 20:38:51

그럴수도 있고,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안하면 논리에서 밀린거 같으니 의미가 없다는 소리로 꽁무니 뺀거일수도 있고!
이 댓글을 읽는 제3자가 판단하실 몫이겠지요. 그럼 쉬세요.

2021-09-26 20:47:45

본인이 끼어든거는 인정하시는거네요.논의의 전개는 실익이 없다고 본다는 말에 꽁무니뺀다라고 비하는 새바님이 먼저 하셨습니다만…? 애들싸움도 아니고 쫄리면 뒤지시든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는 차차 쓰겠습니다.

2021-09-26 20:41:01

전혀 꽁무니 뺀 게 아니고 이미 이 댓글에 대댓글도달리지도 않아서 윗댓글로 지금 댓글달고 하는 것도 귀찮고요.
그리고 블루문짱님이랑 대화하고 있는데 껴든거는 세바님이잖아요? 제3자얘기하시는데 그건 제가 할말이라고 생각되네요?

2021-09-26 20:44:23

님도 제법 끼어드시두만요.
하나만 합시다. 타인이 끼어드는거 문제 삼지 말던가, 아니면 님도 끼어들지 말고 끼어드는거에 문제 삼던가.

2021-09-26 19:09:30

대구에서 의원 나오면 또 뽑겠죠... 뭐...

2021-09-26 19:11:52

국힘이면 찍어주는 분들에겐 별 흠이 아닌거겠죠.

2021-09-26 19:11:54

그래서 화천대유로 제가 혐오하는 곽상도 날릴수 있을거 같아 너무 좋습니다.

2021-09-26 19:13:54

죽은 시체도 뽑아주는 인간들이 있으니...

Updated at 2021-09-26 19:51:58

 잊지않고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2021-09-26 19:24:12

유서대필 조작이후 사과도 안하는 저ㅅㄲ 보면서 저놈 사람취급 안합니다. 그이후도 숱하게 저지른 일은 이곳 분들도 많이 아실겁니다.

2021-09-26 20:03:16

저런 걸 옹호하는 자는 사람도 아니죠

WR
2021-09-26 20:04:36

저 사건의 내막을 알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2021-09-26 19:41:35

썩어 문드러질 놈입니다. 썅도는.

Updated at 2021-09-26 20:09:16

조국이나 민주 인사에게는 뭐만 묻혀놓음 부르르 떨어도 저런 싸패한테는 관대한 부류가 다수 국민이란 이름으로 있는 게 현실이죠

2021-09-26 20:50:54

여러모로 평범한 인물은 아니지요. 저런 흉악한 전력과 국회에서 그간의 특권을

방패막이로 벌여온 수많은 의혹의 재생산과 저질스러운 행태를 보면...

저런 부류를 여의도로 보내는 이들도 자성이 필요한데...

Updated at 2021-09-26 21:15:43

자성요? 그들도 법적용을 받지않을뿐 똑같은 사고구조의 공범들입니다

2021-09-26 22:36:29

그나마 다행인것은 곽상도가 대권후보가 아니라는 것 일라나요

본인도 알겠지요 자기가 한 일과 자기가 서 있어야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Updated at 2021-09-26 22:53:39

살인마 얘기하는데 이재명 끌어들이는 물타기 선수 등장하셨나보네요. 사람이 어떻게

2021-09-27 10:40:54

2021-09-27 15:04:02

이재용이 사면 외치는 거지들도 많아요^^

순수하지요

저거가 왜 재벌편을 드는지 의문


 

2021-09-27 12:40:24

곽상도의 유필대서건과 조국, 추미애, 문대통령 자녀들에게 어떤 공격을 그동안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곽상도 쉴드를 치지 못할텐데, 벌써 여러분 보이더라구요. 곽상도 친척이나 지인도 아닐텐데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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