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도읍 씨 업자들 개발부담금 감면해준 게 당신이더만.

이재명 도지사에게 개발환수금을 더 걷지 못 했다고 배임이라고 우기더니만 ㅋㅋ 이게 뭡니까?
어쩐지 평소와 달리 주저리는 해도 목소리가 작았나 했더니, 2015년 김도읍 및 새누리당 의원들 주도 발의로 개발부담금 100% 없애려고 한 장본인들이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즉 국가적 배임을 주도해 대장동 이익금 환수가 적어졌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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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5년 4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이장우, 김도읍, 김성태, 김태원 의원 등 11명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 극복을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을 기존 ‘2014년 7월15일~2015년 7월14일’에서 ‘2018년 6월30일’까지로 늘리자는 것이었다. 특히 ‘수도권 50%, 지방 100% 면제’ 신설 조항도 여기에 포함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개정안이 없었다면 대장동 사업을 통한 공공환수 이익이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면서 “과거엔 민간 건설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온갖 혜택을 제공해놓고 이제 와서 공공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온갖 장치를 마련한 이들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면서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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