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명정대의 아이콘 윤석열씨가 받은 징계내역 정리
아무래도 검사출신 청룡인이라 외부 처벌없이
내부 자체 징계로 끝난듯하여 밝혀진 징계내용이라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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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관보상 징계내역
1) 서울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채포영장
및 압수수색청구
▷ 댓글공작 수사관련 항명건 ( 이건 잘한일 이라고 생각 )
2) 1) 사건관련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및 결제 없이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윟반등 피고사건에 대하 고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3) 2013.2.21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합계 515,136,000원의
재산을 주 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 이때부터 김건희씨 등장하네요.
※ 동일한 사건 댓글수사한 박 xx 검사는 1개월 감봉이나 윤석열은 1개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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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법무부 회신내용
1) 피소고인이 윤석열 검사를 고발하고 법무부로 부터 받은 회신내용
▷ 윤석열 검사가 위 행사사건의 당사자들임을 알면서도 최x순, 김x신 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 위 사건 및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여 진정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 본건은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조치내용 귀하께서 2013.12.18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원에서는
2013.12.18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3년 1개월 정직 동일한 처분에 대해 관보및 진정인이게 회신한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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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정직관련 징계
1)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 대건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지시하여 판사들의 개인정보 수집후 대검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
2)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감찰 및 수사 권한이
전혀 없는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여 감찰을 방해.
3)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한 검사장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문단 소집후 방해
4)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 채널A 기자가 윤석열최측근과 특수관계인을 주장하며 유시민등
여권인사의 비리정보를 달라고 강요하다 미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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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이 정말 악질적인게
다른 건으로 징계받은걸 마치 민원 내용때문에 징계한 것처럼 사기친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법알못 민원인을 놀려먹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