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역대급 4차 재난지원금 나온다…최소 15조 이상 될듯

당장 국채 아니면 어디서 돈을 구할까요? 불요불급 사업 조정? 부가세? 당장 실현하기도 어렵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현 상황에서 젊은이들에게 빚을 남기지 말자는 소리는 당장 전쟁이 났는데 미래 세대 힘들지 않게 총알값 아끼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빚진다면 무조건 손해보는 줄 아는 분들...나라 돈과 경제를 무슨 자기들 호주머니 쌈짓돈 수준으로 아는 분들... 네이버에도 비슷한 댓글들 달리는데 참 갑갑합니다.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의 입장에서 당장 힘들다고 빚을 내서 모면하면 그 빛은 가장이 죽은 후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집니다. 물론 한정 유산 상속으로 면할수 있지만 국채는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지금 당장 총알값 아끼자고 합니까? 저 역시 4차 추경 찬성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빚은 줄여야 합니다. 이미 500조가 넘는 예산안을 올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중에서 불요 불급한 예산을 찾아 보자는게 잘못된것일까요? 그리고 외국에서 사오는 무기들 일부 내년으로 미루는것도 못할 일일까요? 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50조원이 거론됩니다. 이미 엉망이된 부동산입니다. 신도시를 내년에 하면 안되나요? 모든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국채를 발행하는겁니다. 

저도 적정한 국가 부채관리에 대하여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빚만큼 손쉬은 재정 충당의 방법은 없습니다. 어렵다고 지금 코로나시국을 책임지는 기성세대가 고통을 젊은 세대에게 넘기면 안됩니다. 차라리 한시적으로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주장하는게 진정성이 있습니다.

저도 나라가 빚내는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말은 그럴듯 하지만 결국은 500조중에서 필요없는 예산 15조이상을 찾아란건데

그게 쉬울까요? 또 정부가 안하고 있을까요?

지금 죽어버리면 더큰 재앙이 오는걸 막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땡빚을 내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하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은 전세계가 질병과의 전쟁이라고

전쟁중에 총알을 아끼고 덜 써서 이기란 말과 무엇이 다를까요?

나라 걱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치 남에 집 불구경 하듯이 훈수두는게 전 더 답답하네요.

맨날 뒷집지고 정부까기에 바쁜 기레기와 다른게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님이 정부 예산의 세출 세입을 잘 모르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정부가 받은 예산중에서 상당액이 그해 다 집행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년말만되면 이월 예산 줄이느라고 총력을 다합니다. 과거에 대표적인 사례가 년말에 보도불록 다시 까는거 였습니다.

까 놓고 이야기해서 통일부에 배정된 예산중 1조원 정도 조정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어차피 올해 북한과 협력할 사업들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생기면 그때 별도 추경해도 됩니다. 그리고 문통이 목놓아 부르짓는 뉴딜사업은 내년부터 하면 안되나요? 이렇게 최대한 찾아보고 나서 모자르면 국채를 발행하는거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중에서 빚내는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저야말로 님 같은 분들이 답답하죠................ 

그럼 반대로 올해 쓰고 남은걸로 빚갚으면 그만입니다.

 언제 그걸 예산 확인하고 쓰일지 안쓰일지 어떻게 알고 진행 하나요.

말로는 뭔들 못하나 싶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세출/세입 구조를 전혀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채는 올해 돈이 남았다고 갚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국채는 상환일자가 명기된 유가 증권입니다. 님이야 말로 말로는 뭔들 뭇하겠습니까마는 빚을 내는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해야하는 방법입니다. 저 역시 4차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지적한 일들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일입니다. 

현상수배님이 혹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다 커서 님이 만든 빚을 갚는게 좋으신가요? 그럴일은 가능한 줄여야죠........

그냥 국개의원들 월급으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