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정의 뉴스쇼]김현아 "그들은 대담했다... LH 직원 본인 명의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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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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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선략)...

◇ 김현정> 전수조사 시작하면 더 얼마나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현직 13명, 전직 두 명인 케이스인데요. 그 여러 케이스 중에 제일 개인적으로 기가 막혔던 케이스는 뭡니까?

◆ 김현아> 일단 이들이 하급 직원들이 아니고 상급 중간관리자나 임원급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평직원들은 LH의 택지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원들은, 특히 이들 중에는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꽤 많이 포함돼 있는데요. 신도시를 발표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2월 24일에 발표가 됐지만 보통 LH는 적게는 6개월 아니면 1년 전부터 계속 땅을 찾는 작업들을 합니다.

...(중략)...

◆ 김현아> 묘하게도 이분들이 토지를 산 시기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인데요. 전수조사를 해서 명확히 봐야 되겠지만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발표를 여러 차례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그 첫 시작이 2018년 12월 19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전부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2018년 12월 그리고 2019년 5월 7일에 추가적으로 고양시 창릉, 부천 대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때는 대규모 택지가 없다 보니까 26개의 중소규모 택지발표도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들이 택지를 매입했던 시기가 묘하게 정부 정책 발표 전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개발 시점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 김현정> 나무 한 그루면 이 나무든 저 나무든 다 똑같이 쳐주는 게 아니에요?

◆ 김현아> 아닙니다. 딱 기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상을 하게 되면 지역마다 우리 집은 얼마 보상받았는데 옆집은 또는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보상가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보상받는 주민들의 그런 굉장히 울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 김현정> 그럼 이들은 그걸 너무도 잘 아는 토지보상 담당자들이니까 정확히 보상 많이 받을 나무들을 심었을 거다, 그 말씀이시군요.

◆ 김현아> 주민들은 잘 몰라요.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 업무를 해 보고 그 기준을 판단하는 보상과 직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이미 포섭을 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여러분, 더 분노하실까 봐 참 제가 이 말씀 드리기도 뭐한데요. 그 현직 13명 중에는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샀는데 2019년에 시흥에다가 2739㎡, 평수로는 830평을 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농경지여서 농사지을 사람한테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훼농사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중략)...

◇ 김현정> 딱 2개만 여쭙고 끝낼게요. 이런 경우가 더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 김현아> 저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26개의 중소규모 택지조성가까지 다 전수조사한다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이렇게 대범하게 한 것 외에 친인척이나 다른 지인을 통해서 한 것까지 친다면, 저는 임원들이 이렇게 할 정도라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략)...

◇ 김현정> 변창흠 장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 김현아> 저는 몰랐다면 무능이고요. 알고도 이것을 그냥 놔뒀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공공주도 개발을 주장하고 있고 정책으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변창흠 장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후략)...










[예상할 수 있는 부분]

- 공무원이 이 정도 적극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를 정도면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 하나의 관행일 가능성이 높다.

- 수십번에 걸쳐 행해진 부동산 정책의 복잡성은 결국 실거주자들에 비해 비위 공무원들이 유리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구도를 만들어 냈다고도 할 수 있다.

- LH/SH를 거쳐간 변창흠이 이런 사안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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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가니 변창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