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설문조사] 조국찬반투표합니다.

글쵸 우린 자유당지지자!! 묻지마 1번!!!ㅋ

동감입니다. 

개혁이 불가능한 넘들입니다. 

그냥 해체하고 새로 시작해야죠. 

검찰을 해체하면 해체해서 다시 하는 동안 검찰의 역할은 누가 하나요??  

검찰청은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검사들을 경찰서마다 몇 명씩 배치해 기소 업무만 보게 하면 된다는 법조계 종사자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행정조직의 설립근거는 당연히 헌법에 규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조직법에 근거합니다.

 헌법에 그 모든 정부조직의 설립근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검찰청의 세부구성에 대해서는 또 검찰청법이 따로 있지요.

헌법에서 규정되는 기관들이 있지요. 그것과 구분된 하위 기관이란 말씀입니다.

법률이나 상급기관/인사권자 마음대로, 혹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구글에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헌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국회(국회의원), 정부(대통령, 국무총리,국무회의, 행정부), 법원(대법원과 각급법원), 감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헌법에서 규정되는 기관이 있고,  나머지 세부사항들은 정부 조직법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청이 헌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 구조나 업무를 바꾸는게 그리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행정부처가 신설되거나 통폐합되는 일은 흔하죠. 그리고 이미 관례적 인사나 수사권, 감찰권 등, 특수부 해체 등은 장관 선에서 조정하고 있고요. 

제가 본 글에 언급된 바로는, 검찰이 없으면 법개정 전까지는 당장 문제될 것이 기소권한인데, 검사들이 경찰서 옥탑에 방 얻어서 그 업무만 보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반쯤 농담이죠)

이번 총선에서 안정과반수만 확보하면 무엇이든 가능하죠.

검찰의 원래 업무는 기소와 공판유지 입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송치자료를 규합해서 기소장을 작성하는 업무가 다이죠.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면 변호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소유지를  하는게 업무의 전부죠. 

일본같은 경우 경찰관서에 조그만 사무실이 있어 여기에서 검찰의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검찰이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경찰들의 주장인데요.  

저도 검찰개혁에 찬성하지만 수사권을 축소하고 기소만 검찰해야한다는 건

우리나라 경찰이 역량이 될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경험과 신문에 난 기사들 볼 때 솔직히 우리나라 경찰들 수사능력 못 믿겠습니다.    경제범죄 같은 걸로 넘어가면 전문지식은 더 떨어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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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언제나처럼 국민이 주장하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찾아내어야 하겠죠. 

검찰이 검찰청법에 의해 독립성을 인정받기는 하나 정부조직법 상으로는 법무부의 외청이니 이 두법이 서로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해체와 재조립에 관한 방법을 찾아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혁에는 해체도 포함.

사실 현재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스탠스를 모든 분들이 가졌다면 현재의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맞건 틀리건 본인들이 미리 판단하고 심지어 조사하는 검찰마저 미리 재단하면서 이런 상황이 생긴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만들고 특별하게 훈련을 시킨건데 그 시스템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단죄할 때는 정의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수사할 때는 적폐라고 생각한다면...

검찰수사에서
일관성없음 : 적폐
일관성있음 : 정의

법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법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웃기더라고요.

악법도 법?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