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366&aid=0000356673&date=20170120&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

기사 내용 중 일부 발췌

그런데 지난해 12월 21일 급여지급일에 “이번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발송하면서 임금체납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KISDI는 연봉의 30%를 1년에 네 차례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데, 월 정기급여 뿐만 아니라 성과급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달도 급여지급일(20일) 전날까지 사측은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중략

출연연은 일부 운영비를 정부 예산으로 받지만, 전체 예산의 30% 이상은 연구용역을 수행해 얻은 자체 수익으로 충당한다.

--------------------------

사람들 알게 모르게 OOOO연구원 이름 달고 있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소규모 국책 연구소 엄청나게 많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그래도 이름이 낯설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임금체불이라고 하네요. ㄷㄷㄷ

아마 앞으로는 돈 못버는 않은 공공기관(공기업)들은 성과연봉제와

맞물려서 임금 대폭 삭감이 될 듯 싶기도 하네요.

더군다나 그 동안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일 없이 하루종일 월급 루팡으로

놀고 먹으면서 고액 연봉 받는 곳으로 공공기관(공기업)을 언론에서

몇 년 동안 때려 댔으니 앞으로 이렇게 공공기관(공기업)은

월급 안나가도 국민들의 반감도 거의 없을 듯 싶네요.

전체 예산 중 국민 세금 말고 직접 벌어야 하는 30%의 비중도

점차 높아져서 50%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 별 짓을 다해야 하는

부작용도 크겠죠.

결론은 어딜 가든지 점점 먹고 살기는 힘들어 진다는 것 입니다.

Comments

2017-01-20 11:18:29

하청 용역과 영업 뛰겠네요.
사무실 월세부터 줄일텐데요.

2017-01-20 11:30:19

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들이 일해서 창출하는 수익이 예산의 30퍼센트 밖에 안된다는 거네요. ㅡ.ㅡ

2017-01-20 11:48:48

연구소에 따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죠. 수익이 목적이면 굳이 정부가 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없죠. 민간연구소, 컨설팅 업체만 있으면 충분하죠. 정부가 굳이 연구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민간에서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물론 일부 자체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방만한 운영을 막는다던가 좋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통한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면 연구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민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정부 연구소 고유의 영역에 소흘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연구소마다의 사정에 따라 일정정도 자체 수익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일률적으로 30%만 자체 충당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7-01-20 11:33:41

전문을 읽어보니 30% 예산을 자체 연구용역으로 충당하는 건 임금체불과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오히려 연구용역 수입은 당초 예상치보다 많았구요.

기사의 핵심은 키스디가 애초에 662억원 규모의 연구적립금을 바탕으로 설립이 되었고, 기재부가 예산을 끊고 이 적립금 수입을 이용해 연구소를 운영하도록 예산을 짜놨는데, 4.5% 정도될 것으로 본 수익률이 1%대에 불과해서 결국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얘기네요. 운용을 어떻게 했길래 수익률이 1%가 됐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