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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미 트위터 본사, 혜경궁 김씨 정보공개 영장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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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8-04-24 00:33:17

미 트위터 본사가 혜경궁 김씨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한국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습니다.
범죄 성격(정치 사안임)을 감안해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423183150131?rcmd=rn

이리하여 이재명은 살아남겠군요.
근데 이러면 당내에서 미움을 잔뜩 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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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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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00:37:36

선거운동 중에 뜬금없이 결과 발표하진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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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00:38:05

불법이 아닌 정치적인 사안을 감안한다면 트위터의 반응이 옮습니다. 졸지에 이진요 되버린 입장으로선 기분 드러워도 일단 이재명 밀어줘야지 어쩌겠습니까.

17
Updated at 2018-04-24 00:49:24

우리나라가 트위터에 요구한 것은 선거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고, 이는 범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불법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는 전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위터가 한국의 사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봐야죠.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서버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권국가 입장에선 트위터에 대한 사업규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2018-04-24 00:52:03

내용보면 

 

경찰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트위터 계정 '@08_hkkim'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트위터 본사에 이메일로 전송해 협조를 요청했다는 건 결국은 신원확인해달라는 것 같은데요? 다른 링크있으면 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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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00:58:08

선거법 위반도 형사범죄입니다. 트위터가 임의로 정치관련 사안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은 트위터가 한국에서 요구하는 증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공개해도 될만한 사안은 알려주고 자기들 사업에 불리한 사안은 감추겠다는 겁니다. 한국정부는 강제할 방법은 없죠. 다만 간접적으로 이와같이 범죄에 이용되면서도 국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2
Updated at 2018-04-24 14:59:29

프랑스에서 언론인들에대한 트위터 공격에 트위터가 적극 협조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선거법 위반 형사 사범이구요. 

트위터 측에게 독재국가 정치적 수사처럼 오해받았거나 얕잡혀 보였단 얘기죠.

1
2018-04-24 00:52:41

트위터 쪽은 원래 안해줍니다. 트럼프가 FBI 쪼아서 수사한다면 모를까.
어찌됐든 이재명이 되었으니 밀어줍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경기도지사의 잔인한 저주를 온 몸으로 받아야 할테니...
힘내라 이재명

8
2018-04-24 00:56:51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기사 말미에 경찰 관계자가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듯이,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트위터 본사가 계정 정보 제공 안해도 혜경궁홍씨가 김혜경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미 네티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의 명의로 된 휴대폰 번호를 확인한 후 트위터 인증을 해서 인증이 되면 김혜경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복구하면 됩니다. 

9
2018-04-24 01:16:00

솔직히 김혜경씨 트위터라고 봐도 무방하죠.

휴대폰 번호, 이메일도 김혜경씨꺼랑 몇자리 빼고 같은데ㅋㅋ

다스가 이명박꺼 아닐 확률보다 혜경궁이 김혜경씨 계정이 아닐 확률이 더 낮습니다.ㅋㅋ

11
Updated at 2018-04-24 01:29:31

글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트위터가 무슨 성역입니까?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을 포함한

다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명백한 범죄인데

검찰의 정식 영장을 거부한다는 것은

트위터가 범죄 행위를 은폐하겠다는 의사로 보이는데요?

 

이건 트위터의 정책 여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마약 거래, 인신매매, 암살모의를 하더라도

트위터는 아무런 협력을 안하겠다는 거네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서

FBI가 영장을 들고 와도 거부할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5
2018-04-24 03:58:10

흠...이거는 혜경궁 사건을 떠나서 좀 생각해봐야될 문제인거 같네요.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다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한국유저들 상대로는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게 아닐까요? 뭔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할 사안같은데요...중요하게 수사할 일이 있는데 트위터가 안따라주거나 거부하면 한국에서 영업정지까지 때려야할 사안같은데요.

그건 그렇고 경찰에서 다른방법으로 수사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혜경궁 김씨와 그 남편이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못된사람이냐 아니냐를 꼭 알아야합니다.

1
2018-04-24 07:06:17

 대부분은 누구인지 알고 있죠. 다만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 뿐이지.

그동안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실망입니다. 현 시국에서는 자유당이 싫어 이재명을 표를 주지만 다른 대안이 생기면 미련을 버릴예정입니다.

2018-04-24 07:19:05

이재명이 안 되면 남경필이 될테니 이번에 이재명이 지사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거기가 끝입니다.   경기지사가 국정 좌지우지 하는 것도 아니니 경기지사에서 이재명은 끝나면 됩니다.

2
2018-04-24 09:40:53

우려하는건 이재명 뒤에서 있는 자들이 세를 넓히고 민주당을 훼손하는거죠.

어느 것 하나 민주적인 절차과 협의를 지키는게 없습니다.

아직 설이지만 조폭과의 연계하는 부분은 더 경악스럽습니다.

WR
4
Updated at 2018-04-24 08:41:29

쿨럭, 이재명이 일베 가입을 시인했네요.  

 

이재명 측 "이재명 일베 가입, 모니터링 차원일 것" - 세계일보, 2018. 4. 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268105&sid1=001

 

모니터링 할려면 그냥 눈팅만 하면 돼지, 왜 그걸 가입을 해. ;;;;;

 

아니 일베충들하고 싸운 적도 있는 이재명이 진성 일베 회원일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회원 가입한 것은 거기 글 쓰기 위한 거라고 짐작이 되는 데... 아무리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서 넷카마 놀이를 한다손 쳐도, 거기 가입하면 어떻게 하냐고. ;;;

1
2018-04-24 09:07:42

이제 선거운동 시작되면 관련 또는 엉뚱한 기사가 쏟아지겠네요.

1
2018-04-24 12:42:54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죠

아마 더 큰 것들이 줄지어 나올 겁니다

 

민주당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면 확실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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