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소득없는 18억아파트 소유자들은 보살핌이 필요하군요.

아파트 잘 살고 있다가 종부세 10만원 오르니 갑자기 불쌍모드로 변하면 좀 그렇죠.

그걸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를 겁니다...

지금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훨씬 많이내게 됩니다.

다음 선거때 이 문제가 빅이슈가 될겁니다.

그냥 돈 없으면 나가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나가라고 했나요? 오른 세금만큼 더 부담하라고 했지요.

죽는 소리나 하지말라는 말입니다. 진짜 없고 배고픈 사람들 악받쳐요.

예전에 말씀처럼 하다가 정권교체 됐습니다. 위쪽은 위쪽대로 불만이 많아요. 무슨 불로소득 찾은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계속 살다보니 그렇게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한채 1500만원하던 잠실저층주공아파트 9평짜리 열심히 돈모아서 장만해서 살다보니 재건축되서 30평짜리 받았는데 그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20억짜리 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여태 생활 못하고 세금 안내고 살았던거 아니잖습니까. 

보유세가 가처분소득에 눈에 띄게 영향을 주는 순간, 절대로 현 정권에 표 안 줍니다.

공시가격 현실화하면
집 한 두채 있는데, 한달에 백만원씩 내야하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냥 세금 못내면 나가라고 할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사정도 이해해주고, 문제가 큰 부분은 보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95%의 상관없는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고 정권유지하도록 노력하시는게 더 가치있는 일일거 같습니다.

현 정권 망하지 말라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방향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외계인님은 상위5%(2%) 비위건드리면 망한다고 건드리지말고 달래야 한다고 주장하시잖아요.

 

전 하위95%가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거구요.

집 한두채 있는데 세금을(어떤 세금인지요?) 한달에 백만원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보유세가 앞으로 많이 오릅니다.

보유세 적게 내려면 집값을 내리도록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분들 보유세 많이 내고싶어서 집값 오르게 담합도 하는 것 같은데요.

집값 오르는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세금도 내야겠지요. 

1주택이라면 보유연차와 연령에 따른 할인도 많은 것 같던데요.

물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간접세는 인하하고 직접세는 인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딴지는 아니고

그냥 살기만 하다가 그렇게 큰 거액이 생긴게 불로소득 입니다 ;;

 

그래서 팔 때 떼어갑니다.

불로소득으로 생긴 금액을 100% 다 떼가진 않거든요.

 

다 떼어가면 전월세 대란 옵니다.

독일 정도로만 임대주택제도 + 임차인보호제도가 잘되어 있었으면 애초 이런 투기광증도 전국민에 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매매 차익으로 버는게 아니라 임대 수익으로 번다는 인식이 박히게끔 만들어야죠 이제부터라도. 

깊은 전문성이 느껴지는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된다는 모르겠지만 이번 처럼 상위 1~2%를 타겟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산세가 낮기 때문에 여론을 잘 형성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전부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이미 많이 올라서, 많이 내게 될거고요.

방향은 옳지만,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불만은 없을수가 없죠. 이걸 물리치고 이겨내야 사회가 변합니다. 약자
코스프레하는 이 사람들도 결국 가진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지방사시는
분들중 저런 엄살 떨면서 이사 안가고 버팅기면서 저러는 행동 이해하시는 분은 몇 안될겁니다.

본인이 한달에 백만원씩 내게되면 입장이 달라지겠죠.

그정도 낼수 있는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그래도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는 해줘야 합니다.

그 사회통념이 바뀌어야합니다. 그게 안바뀌면 백년지나도 똑같아요. 노인들 무임승차 여론조사했더니모두 폐지 찬성하는데 75세 노인은 75세로 커트라인 80세 노인은 80세로 커트라인 하자고ㅜ얘기했다잖아요. 나는 절대 손해볼 수없다.

다독이면서 가야된다는거죠. 때려잡으려는게 아니라요. 저 보유세 증세 찬성론자에요.

그럼 좋은데 다독인다고 불평 안할것 같진 않고요 효과만 미미해질수있어요. 그리고 다독일 사람들은 저 밑에 계층이라서.. 미미한 효과책 내면 더 하위층에서 불평 나올거에요.

공시가격 현실화는 18억짜리 아파트가진 분들에게만 적용되는건 아닐텐데요.

1억짜리 가진 분들도 오르죠.

 

노통시절처럼 안되려면 나부터 우선 안그러면 되죠.

저도 보유세 올리 것 잘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막상 내기 시작하면
다들 생각이 달라지실겁니다.

정작 다주택자는 임사등록하면 생각보다 많이 안 내거든요.

서울에 어설프게 한 채, 두 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내게 될텐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겁니다.

1가구 장기보유자는 깎아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동차도 깎아주잖습니까.

저의 글을 다 보시진 못해겠지만 1가구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하고 심지어 종부세등 건드리지 않는게 좋다고 주장했어요.

 

적당히들 죽는 소리해야죠.

세금 100원만 올려도 별 소리 다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거 무시하면 정권 날아가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도 반영되는건데 이제껏 실거래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으니 공시가도 맞춰서 올린는게 더 합리적이죠.

공시가격 올리면 재산세만 오르는게 아니라, 건보료 부터해서 온갖 것이 다 오릅니다. 합리적인 것은 맞는데, 정부에서 조용히 말 안하고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슨 말을 안해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이야기는 김현미도 6월부터인가 계속 나오던 이야기인데요. 그걸 무시하다시피하면서 서울 위주의 아파트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9.13조치를 발표했더니 이번에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문제다?

정부에서 강조하는 건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 현실화 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이번 정책에는 심지어 한 줄로 약하게 써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데도요.

이게 표 날아가는 정책이란 걸 아는 겁니다.

포털에 김현미 공시지가로 검색해 보시면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겁니다. 이번에 딸랑 한줄로 발표한게 아니라요. 그걸 바탕으로 언론에서 종부세와 공시지가 현실화를 엮어서 기사내는 건데 이번 발표에만 한정적으로 보시면 안되죠.

언론에 흘려서 간만보고,
살제 정책에서는 거의 언급 안 합니다.

보유세 10만원 얘기가 나와서
10만원 아니라는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집 안비싸다 싸다 라고 주장하면 되겠네요. 부동산에 호가 비싸게 내놓으면 허위매물 신고하면 되고.

이번에 오른 거 정책 실패로 오른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잘못된 건가요?

원착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정부에서 따로 언급을 크게 안 하는게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지나서 현실화 되면 피부로 느껴지실 겁니다. 영향이 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잘 봐야죠. 옳다고 앞만 보고 가면 정권교체 됩니다.

원칙적으로 맞는거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죠.
공시지가와 시세차가 벌어지는 거 두고 봐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안 고친다면 나중에 더 벌어질 겁니다.
정권 유지에 눈이 팔려서 잘못된 걸 안 고친다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던 지난 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그간 잘못된 걸 고치려면 뼈를 다시 맞추는 정도의 고통이 필요하고 여태까지 잘못된 걸 외면하고 지나친 국민들이 당연히 그걸 분담해야 합니다.
문대통령 당선 전에 잘못된 경제상황을 개선하려면 괴로운 일이 참 많을거라고 쓴 적이 있는데 이 정도의 진통을 예상 못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방향은 맞는데,
사람들 다독이면서 가야죠.

소득주도성장 방향이 맞다고
한계자영업자 망하는거 그냥 두나요?

시술로 해결할 수준이 있고
반드시 수술을 해서 신장 하나를 떼어내야하는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정부가 후시딘 바르고 다독이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떼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죽긴 누가 죽나요? 18억 아파트 주인들중 몇명이나 현정권에 투표했다고 죽네마네하나요?

정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보유세 더 내는 사람이 많아지거든요.

이번 정부와 관점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게 내버려두느냐
수술하다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어떻게든 가능성에 모험을 걸어보느냐.
지금 이 정도는 모든 국민들의 희생축에도 안 든다고 봅니다.

하는데 옆도 좀 보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돈 많으니 x랄마라. 이러면 보나마나 지지율 폭락합니다.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가진 자들 위한 정책 열심히 해야겠군요. 

공시가격 현실화돼도 종부세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거래가 18억원이면 인상되도 백만원 조금 넘던데 그게 부담스러운가요? 

공시가격 인상되도 서울에 공시가격 9억짜리 집이 얼마나 될까요? 

1년에 몇십만원이 많이 힘든가요? 아파트가격 몇억 오르거 좋으면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몇십만원 내야죠. 

그리고 이 정권이 어떤 정책을 그게 대기업을 위한거라도 어차피 언론과 야당에서 까일텐데 그냥 올바른 정책추진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면 힘들겠지만 좋은결과가 있을수도.

결국 조중동이랑 똑같은 소리하시면서
노무현 정권 꼴 날까봐 내가 이러는거다
모순 아닌가요?
걱정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되길 바라는거 같은데
요
세금폭탄 맞는 1,2프로보다 안내거나 적게내는 90프로를 자극해서 선동하고 계십니다

그게 고가주택은 안됩니다 주택연금인가 하는건데.....

주택연금말씀이신거 같은데 실거래가인지 공시지가인지 9억이하여야행.

10만원이 이렇게 큰 돈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정말 없는 사람들한테는 1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신다면 공감합니다.

 

10만원은 누구에게도 소중한 돈일수 있다. 18억아파트소유자들 자극시키는 말은 삼가하는게 좋겠다는 의미라면 공감하지 않겠습니다.

그 10만원 내가 내줄테니 그 비싼 집 지분좀 달라고 하고 싶어요 ㅎㅎ

님이야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제가 댓글로

기분상하게 해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위에 보니까 요번에도 통하는 분이 계시는거 같아요

오장육부에 기름때가 하도 껴서 거동하기 힘들다고 하시네요 ~ 뇌에도 껴있을라나...쩝

이게 정답이네요~ 집값 몇억씩 올랐다고 환호성 지르면서 세금은 못 내겠다는게 웃긴듯.. ㅎㅎ

공시지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서 오르는 겁니다.

 

고가주택만 오르는거 아니죠.

같은 %가 적용되도 고가주택은 금액이 더 커지죠...

위로 갈수록 누진되니까요.
6억이 8억되는것과 8억이 10억되는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종부세까지 붙으니까요..

본문에 집팔고 나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죽는 소리하지말라는 내용입니다.

1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면 죽는 소리 나올수 있죠. 퇴직자라면 특히...

강남에 집 한채 가지고 살고 있는 노인들 사정 잘 모르면서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제 글중에 뭐가 황당하신가요?

조세의 의무는,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중에 하나입니다. 조세의 의무는 공평해야죠.
오래 살았다고 혜택을 주는 건 맞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도시 빼고, 땅부자들 최상위 몇퍼센트 빼고, 말씀하시는 "시골"에 18억원 넘는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해도, 세금은 내야죠.

조세 의무는 공평해야죠. 부동산 관련법은 어자피 특별법인데 각론을 정교하게 만들자는 말을 마치 4대 의무를 거부한다는 식의 발상은 좀 많이 나간것 같네요.

10억인지 18억인지 실현되지도 않고 죽기 전까지는 실현할 생각도 없는 이익을 기준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퍽이나 공평한 조치입니다.

투기 세력은 잡아야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피해 보는 이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다는 말입니다.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정책을 펴더라도 괜찮다면 앞으로 법을 재정하는데 있어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들 역시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골 진짜 안살아보셨나보네요.
도로짓는다 아파트짓는다 도시사람 싫어하는 발전소 짓는다 그럼 나가야합니다.
돈은 받을 지언정 농사짓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농사 못지어요.

저희 아버지 할머니대부터 평생사시던 집 이번에 아파트 짓는다고 허물어서 평지됐어요
18억요? 애매한 중소도시 끝자락이라 얼마받지도 못했습니다
강남에 도로 뚫고 하루아침에 수몰이라도 되나요?
18억 아파트는 부담되는데 그지역에 살고 싶으면
팔고 작은 아파트로 가던지 빌라사던지 해야죠.

직장인들도 다 서울한복판 아파트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출퇴근 2-3시간 걸리는 외곽나가는겁니다.
그럼에도 봉급에서 18퍼센트 소득세 꼬박꼬박 떼가죠.
그런데 직장인 20-30년 연봉 한푼안쓰고 모아야하는 집끼고 소득없어서 못내겠다
이사는 죽어도 못간다.. 강남주민은 무슨 법위에 있습니까?
전국민 누구나 다 사정이 안되면 이사가고 그렇게 살아요.
재산있으면 그만큼 돈내는게 당연하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저도 종부세등 반대입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잡으려면 1주택자들이 늘어나야 하는건데..

1주택자들에게 불똥 튀는 정책이면 당연히 반발이 생깁니다. 그게 고액이든 아니든 이미 공시지가 현실화도 천명한 마당에 지금은 18억 아파트에서 점점  많은 1주택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죠.

장기 1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줘도 시원찮은 마당에... ㅠㅠ

1주택자는 양도세비과세되거나 혜택보는거 있죠. 상가는 한채있어도 다 냅니다.

보유세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집도 1채 가져도 9억 넘으면 양도세 냅니다

상가는 금액상관없이 다 내구요. 보유세가 주택에만 적용되는건 아닐텐데요. 상가도 주택이 일부분이라도 있으면 주택소유자됩니다.

 

말씀하신거중에 상업용지는 종부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찾아봐야알겠네요.

상업건물은.종부세 대상 아닐겁니다.

그럼 뭐 빌딩 가진 사람들 난리 났겠죠........

더구나 상업건물은 기본이 50억 이러는데......


사실 진짜 부자들은 상업건물주들이죠

내가 18억 아파트 깔고 앉아서 최직연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달 몇천씩 앉아서 들어오니..... (서울만해도 얼마나 가게들이 많습니까...그 가게마다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사실 부자들 어미어마하게.많은거죠....)

상가/토지등등 전부포함이네요.

 

상가는 공시지가 40억이부터 종부세라고ㅠ하네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지금도 70프로 수준이지만...상가나 단독주택은 3ㅡ40프로입니다.

http://www.sisa-news.com/mobile/article.html?no=113286

위 기사보면
..200억짜리 빌딩도 종부세 안낸다고 하네요


뭐 공시지가 현실화 할때.
.단독주택이나 상가도 다 같이 현실화 하면 공평하긴 하겠네요. 아파트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같이 해야죠. 상업용도가 뭔 통뼈도 아니고...

네 아마 모든 부동산(토지 야산 등등.모두 포함) 의 공시지가만 시세에 90프로 이상으로 맞추면...보유세.부딤때문에 모든 부동산(토지 등등) 가격은.알아서 떨어질겁니다. 그만큼 강한 정책이죠

우리나라에서 진짜 세금 안내는 계층은 하위계층입니다.

 

복지 혜택을 더 받아가는 것도 그 계층이구요.

서울은 주담보 막혔습니다. 최대 1억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자산이 많다고 소득이 많지는 않죠.

그 자산으로 소득을 대체 하시라구요.

 

주택담보대출이 막혔으면, 주택연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18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 신청하면, 연금복권 1등 당첨금 수준으로 돈 나옵니다.

주택연금은 9억이하만 가능하다네요.

소득이 없으면 담보대출도 거의ㅡ안되고.. 주택연금도 가입 안됩니다.

파는 수밖에 없긴합니다

팔면 18억이 생기네요.

 

로또 1등 당첨금.

팔면 18억이 생기네요.

 

로또 1등 당첨금.

엄밀히 말하면 16억쯤 되죠.

팔고 지방가라는 얘기인거죠?

뭐 그렇게 할수밖에ㅡ없긴 할거ㅜ같습니다.1년에 천만원씩 내기에는 어려운 사람은...

이사가야 하니까 18억 생기는게 아닙니다. 한복판에 살다가 외곽으로 나가라는 얘긴대,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래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전세금 올라서 살던 동네를 떠나야했던 경험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한복판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되나요?

오징어외계인님이 하실려는 말씀이 뭔지는 알겠으나 공감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전세는 그걸 감안해서 사는 거고, 이건 세금 못 내면 나가라는 거라서 전혀 다릅니다.

너희들도 좀 당해봐 이런 심리인가요?

내가 가진 집으로 내가 여유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감사합니다! 쌩큐하죠~

소득이 없어도, 주택의 자산 가치로 대출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1억까지 나온다는 것은 근거가 무엇인지??

 

종부세에 부정적인 논리 중에 제가 가장 이해가 안되는 것이

"내가 집값 올려달라했나? 나는 계속 살 집이니까 집값 계속 올라가는 것 달갑지 않다! 몇 억이 오른다고 난 기쁘지 않다!" 라는 이야기들 입니다.

 

그럼 집값 오른 만큼 대출 받아서 생활비 쓰고, 종부세 내면 간단히 해결되요.

 

이번 대책에서 서울 아파트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은 한도 1억으로 줄였습니다.

고가 주택 한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두채 이상 있을때 변경된 LTV가 적용되어서 1억 남짓 나올수 있죠.

오징어외계인님의 말씀은 투기 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의 경우 입니다.

즉 강남권에 한채 있는 경우가 아닌,강남권에 두채 이상 가졌을 때만 적용됩니다.

신규대출 말고 있는 집 대출받는 건 다릅니다.

생활자금 대출 맞습니다.

LTV한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신규나 기존의 집에서 대출 받는 거나 같은 LTV, DTI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이라고 해서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80915/92010849/1

 

"

이미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던 고객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0대 김모 씨는 아들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가량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은행 직원은 “기존엔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출금액이 1억 원으로 줄었다”고 통보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 가구는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유주택자 생활자금용도 주담보는 ltv dti 상관없이 한도 1억입니다. 대책 전문 보면 밑에 조그맣게 적어놨습니다.

생활자금 연간 대출한도가 1억 입니다. 총액이 아니구요.

 생활안정자금은 대출 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1주택 세대 : 현행과 동일한 LTV DTI

-2주택 세대 : 현행보다 10% 강화된 LTV DTI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액이 아니라 1년에 1억까지만 대출해준다는 거에요.

다음해에도 다시 1억이 가능하구요.

 

같은 얘기 입니다.

이런 사람때문에 정권이 날아가요.
적폐때는 3억 안 빌려도 되는데 민주정권때는 3억 빌려야 살아갈 수 있음 누굴 찍을까요?

십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소득없어서 돈빌려야된다는 사람보다
많이벌고 많이 가지면 세금도 그만큼 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찍죠.
2% 부자들 걱정해서 정권 바꾸겠다면 그도 국민성이니 어쩌겠습니까?
흙수저는 알아서 매드맥스찍던 스스로 구제해야죠

ㅋㅋㅋㅋ

동정하라는게 아니라...이해는 해줄수 있다는거죠.

지방으로 가라고만 하지 말고...

뭐 주택연금 가입을 가능하게 한다든지....담보대출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등등요.......


그리고 강남만 18억이고 서울 다른데는 5ㅡ6억이면 이사가라는게 말이 되지만...서울도 죄다 10억이라.....지방가라는 얘기인데...쉽지 않죠.

혹시나 미국을 예를 들면...바로 신문에 나오는 저 논리에 막혀요. 미국이 보유세는 높은데 (주마다 다르지만) 취득할때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거든요(물가상승률에 따른 변동은 별도). 즉 강남에서 1억에 산집이 18억이 되어도 1억에 준한ㄷㄴ 세금만 내요. 처분하지 않은 자산은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네, 다른 글에서도 적었지만 최초 매입가의 1~2%지요. 해마다 오르는 상한선이 2%?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리 해야 하구요, 거래세는 반대로 많이 낮춰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온국민이 부동산 투자광병에 걸리진 않았다는거만 봐도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부동산 투기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몇 배씩 올랐다가 뻥 터졌습니다...

경제위기는 언제나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부동산은 터질 거품도 없고 문제가 없나요 ?

네. 안터집니다.
LTV 40에 1가구 1대출인데 터지고 싶어도 못 터집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지금껏 흐름으로 계속 가도 안터지겠군요.

 

네. 이제 10년전 수준 회복이에요. 돈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은 수익이 없으면 100억짜리 담보로 맡겨도 얼마 안나옵니다.

말씀하신대로 담보대출이 퇴직자에게는 좀 많이.되게 하는것도 방법이겠죠.......

그럼 저런 우는.소리.들어줄 필요없죠.담보로 대출받아서 펑펑쓸수 있을테니...

오르곤님 수입이 없어도 대출 가능해요....

아파트로도 생활자금 대출 가능해요..

대출 안되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런가요? 제 은행 후배는 안된다고 ..제 연수입이 없어서
...

아 제 나이가 퇴직자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dti 때문에 수입 없으면 안 나오거나 쥐꼬리 만큼 나옵니다.

일억이 끝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omment/comment_jomun_main_internet.jsp?node_id=null&lawid=009873&jomunkey=0015005&lawnm=%EC%A2%85%ED%95%A9%EB%B6%80%EB%8F%99%EC%82%B0%EC%84%B8%EB%B2%95&jomun_nm=%EC%A0%9C15%EC%A1%B0

종부세 상한선에관한 법입니다. 어차피 바로오르지도않는것이 개설레치는 벌레종자들

좀 점잖게 표현하시지.. 디스거스팅 이라니.. 지금 댓글들이 정권에 대한 지지 이슈가 아니예요.. 방법에 있어서 아쉬움을 토론하는거지..

그런데 미국은 보유세 집값 올랐다고 더 많이 걷고 그러지 않습니다. 취득가액 기준으로 안팔면 평생 가요.

양도세는 부부합산 50만불 면제구요. 더 재미있는게 양도세를 연기시켜 죽기 직전에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집 거래 하면서 생긴 양도세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시켜줍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저가 아파트 금액은 오를까요? 안오를까요?
그럼 저가 아파트 살려고 하던 고가 아파트에서 세금에 밀려나온 사람들보다 돈이 없겠죠?
결국 밀려서 밀려서 제일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보게 되어있습니다.

자업자득인거죠 그렇게 호가 올려놓고 이제와서 안팔려서 징징징 하면 누가 불쌍하다고 해줄까요?

ㅋㅋㅋ 웃기네요

누가 들으면 대한민국에 서울 강남만 있는 줄 알겠습니다.

주위를 좀 둘러 보세요. 지금 서울말고 집값이 미친듯이 올가가는 곳이 있는지...

호가 한번 올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울 강남 잡겠다는 부동산정책에 도매금으로 지방부동산시장 얼어 붙어서 거래절벽이 된 상황을 얘기한건데 징징징 된다니...

때만났네요. 마구 저주를 퍼부으며 굿판을 버리세요

대한민국에 서울만 있는것 아니란건 기억하시고요. 

저주 굿판 하는거 아니고 sixpenses 님 까는거 아닙니다.

지방 거래 얼어붙은거 안타깝지요 하지만 실 수요자가 없으면 안나가는건 당연합니다.

부동산 타짜들은 지금 정부정책 비웃으면서 누가이기나 두고보자 하고 있겠지요

꾼들 몰려다니면서 기획부동산으로 집값 올려놓고 차익 뽑은뒤 쏙 빠지면

그 후에 피해는 실수요자와 실거주자들이 뒤집어 씁니다. 

그게 잘못된거고 정책적으로 바로잡아보려고 단추 하나하나 끼워맞추는거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sixpenses 님 야료할 의도로 저런 댓글 단거 아니란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주의 굿판이라니요 당치도 않은말씀을...ㅠ.ㅠ

뭔가 이야기가 본문과 어긋나는것 같네요.
지금 1주택인데 수십억대 아파트라 종부세 폭탄맞는데 소득없는 사람 걱정하는거 아닙니까?
고가아파트 종부세 폭탄맞기 싫은 사람 팔라는거지 지방아파트 거래절벽과는
다른 문제인듯 합니다. 부산말고 수십억대 아파트가 있는 지방이 있나요?

그리고 사실 거래절벽인게 수요와 공급이 달라서 그런거죠.
살사람이 없으면 값이 떨어지는게, 다들 좋아하는 자유경제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겠다고 버티고 살사람은 그돈주고 살 마음이 없으니 거래절벽이죠.

보유세 올리면 임대인들이 그 세금을 어디서 메꿀까요?

그동안 보유세 안올려서 임대인들이 임대료 안올렸나요?

이번에 증가하는 분까지 포함 되겠죠.
그리고 임대인, 집주인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것 같은데. 물론 나쁜 사람도 있겠죠. 임차인에도 나쁜 사람 있을 거구요. 이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덜가진 사람 이런 싸움의 구도로 보십니까?

이대로 가면 아마 몇년이내에 전세 물량은 월세로 전환 되어버릴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거주용 주택)젠트리피케이션이 진짜 문제였죠.

 

노통때 그러다가 망했죠.
그때 9억이 지금 18억이 된 겁니다.

그때 웃겼죠 종부세 폭탄 나라 망한다!!

집이 몇채시길래? 물었더니 '저 전세사는데요?'ㅋㅋㅋ

 

그때는 먹혔지만 이젠 안먹힙니다.

사람들 그때처럼 멍청하지 않아요

열심히 댓글 다시면서 그때 꼴 날거라고 열심히 펌프질 하시는거 보기 안쓰럽네요

더 잘 먹힙니다.
그때보다 고가주택 소유자가 훨씬 많습니다.

제 예전 글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정권 잘되라고 쓰는 겁니다.

에이~우리나라가 아무리 헬조선이기로서니 2%가 98%를 거스를수 있나요?

(뭐...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 먹힐런지도?)

2 대 98이요 ?
이미 지지율 내려가고 있습니다.올해하고 내년에 정말 잘해야 합니다.

제가 말한 2:98 은 지지율이 아니라서요 ^ㅅ^;

제가볼땐 잘하고 있네요, 좀 더 쎄게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전 내년에 국내 경기 엄청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저번부터 정권망한다 타령이신데, 뭘 걱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문정부는 뭘하든 다 못하니까 부동산 잘하는 이명박그네같은 정권오면
좋으신거잖아요.

집값 올라가는것도 위험하고 경기도 위험하고 둘다 부흥할수 있는
천재적 방법은 대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기는 이미 이명박때부터 내리막탔습니다.
경제 망했다 부르짓던 노무현때가 최고 호황이었습니다.
그때 전세계 호황이고 그 이후론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난민사태나고 국수주의 되는게 다 그 영향이죠.
진작 앞을 내다보고 준비했어야하는데, 두 정권다 돈훑어먹느라구 못본체한거죠.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경제 새우등입니다. 부동산 천재급이 와도 반대로 가기 힘들어요.
나랏돈 훑는 도둑놈들만 없애고 그냥 다독거리며 버티는거죠.

최저임금 올릴거면 집값이라도 잘 잡았어아죠. 바닥 경기는 하강하는데 집값은 서울은 폭등 지방은 폭락시키면 일부 최상위 계층 빼고 이중고에요. 이게 현정권 정책 때문에 그런건데 누굴 원망합니까? 보유세 걷는 건 잘 하는건데, 이게 징벌적 과세 성격이라 비투기자는 구해줘야죠.

종부세를 대출받아서 내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 중에 몇프로요? 진짜 그게 걱정이 되시나요? 

노무현 정부 때에도 8.31 대책 등과 관련해 상위 2% 정도만 부담이 는다고 했다가 결국 공시지가 상승 및 세목/세율 조정 형태로 재산세 포함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다 올라갔었죠.

좀전에 다른 발제문에도 댓글로 썼듯이 누진세 구조 유지해도 세후 형평성 문제로 납세 후 순위(소득/자산)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상위 계층의 세금 올리면, 어떤 형태로든 하위 계층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