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게임중독' 질병등재 합의점 찾을까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가 첫 발을 뗐다.

지난 5월25일 WHO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ICD-11)가 통과된 이후 국내에선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격렬한 찬반 논란이 펼쳐졌다.

게임업계는 질병코드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WHO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때부터 반대 의사를 전달해왔다.

의료계는 이미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쌓여있고, 현재도 일선에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질병코드 부여를 통해 더 체계적인 진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WHO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확정하기 전부터 도입을 예고해왔다.

하지만 문체부가 복지부가 구성할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두 부처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나서면서 두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이날 민·관 협의체 첫 회의 역시 '장기전'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시작됐다.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WHO의 국제질병분류 권고를 받아들이더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적용해 개정하는 건 빨라야 2025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724070204521

WHO가 지나치게 설레발치는것 같네요. 그렇게 한가한 기구가 아닐텐데 이상하네요.

WHO의 결론에 게임업계와 문체부는 당연히 반대고, 의료계와 보복부는 찬성이죠.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하나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될것 같지는 않네요. 국내에 적용하는건 빨라도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그 때까지 지리한 '뭉개기' 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꼰대냐 아니냐를 판가름 하는 기준으로 삼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예전에 양아치들이 본드나 부탄가스 마시던 일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하는 이면에 게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