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세월호,신자유주의 그리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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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장장님의 글을 읽다가 뭔가 삘이 와서 한번 써봅니다.

1.

대한민국은 1945년 이래 정말 수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중에 명확히 인재로 꼽히는 세 가지 재난을 기억합니다. '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대구 지하철 참사'. 전부 다 '규제 완화, 감사 미비, 안전 불감증, 안전 교육 미비' 와 같은 문제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년전에는 세월호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우파 보수로 자칭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을 포함한 지금에 와서도 이러한 인재로 벌어지는 끔찍한 비극들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물론 세월호는 해난입니다. 땅 위 혹은 땅 밑에서의 재난은 그 뒤로 지속적으로 대처 제도와 메뉴얼이 갖춰지고 그를 위한 팀이 꾸려지고 더 나아졌을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사고가 터진 영역에 대해서는 아마 수많은 공무원들을 갈아넣어서라도 예전보다 확실히 나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인재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존재합니다.

2.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부였습니다. '증세''없는''복지'는 둘째치더라도,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행동은 '규제는 암이다'라는 구호와, 온갖 민영화. 그리고 공무원,교원,노동자 노조의 탄압이었습니다.철도노조 파업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신문 1면에다가 대고 '타협은 없다'고 선언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양승태는 법원을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렸죠.

민주노총의 행태를 보면 긴가민기 하겠지만 노조는 사측의 적이 아닙니다. 노조는 사 내에 존재하는 결사권을 보장받는 조직이며 당신들의 근로환경과 임금에 대하여 회사측과 교섭할 권리를 지니는, 그러나 그만큼 회사의 이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실행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조는 회사의 암 덩어리같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인적자원관리를 연구하는 제프리 페퍼 교수의 저작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그리고 그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온 책에서는 노조를 적으로만 규정하려 하는 국가를 비판하며 노조가 가진 순기능을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설명합니다. 

노사의 협의 아래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아졌으나 그만큼 좋은 전문가의 이직률이 줄어들고 애사심이 높아지며 생산성과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전체적인 목표이윤 달성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외부의 위기에 의해 휘청일 때 스스로 노조차원에서 노동자들을 단합하여 임금을 동결하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등 함께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씁니다. 제프리 페퍼 교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로 여전히 우량기업으로 남아있는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과 같은 회사들은 사 내에 전통적이고 긍정적인 인사관리 문화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노조와 사측의 화합 없이는 지속적으로 존재,발전할 수 없다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노조를 '절대 악'으로 규정합니다. 조직은 매우 유연해야 하며, 기업의 고용유연성은 최대의 선입니다. 모든 규제는 최대한 풀려야 하며 모든 경쟁은 아주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고 그 속에서 극도의 이윤추구가 이뤄지는 것 그리고 그게 사회 전체의 이윤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3.

신자유주의의 기본적 경향은 이렇습니다.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읽고 보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정부와 관료들에게 경제의 주도권을 내어준다면 경제는 경쟁력을 잃고 만다. 그러나 기존 자유주의 처럼 시장 구성원들이 무분별한 자유의 위치를 보장받는다면 자유주의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그러니, 기업과 경제 구성원들에게 시장과 경제활동의 환경에 있어서 최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윤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철폐와 제도의 확립에 대하여만 국가의 기능을 인정하자. 국가는 소극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시장의 구성원이자 주체인 각 시민들을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경제체제의 외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시장경제 속의 삶을 구사하도록 만들자. 그리고 국제무역의 벽을 허물고 시장을 개방하자.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경제는 더욱 활력을 얻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원은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배분될 것이다. 즉, 경제구성원들의 개별적 이윤추구는 여전히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방향성입니다.

이대로만 제대로 동작한다면 신자유주의,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가장 제대로 굴러간다는 미국에서조차 신자유주의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소위 일베나 보수우파가 신봉하는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는 미국에 퍼져있는 신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왜냐면 정부가 여전히 경제 시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며,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독과점 자본주의, 국가주도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수우파들은 신자유주의에서 표방하는 방향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동탄압과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각종 규제철폐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한국에서 드러나는 독과점적 자본지배체제를 긍정하는 괴랄한 방향성을 지녔습니다. 

진짜 신자유주의라면, 그러한 기업들이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하는 상황 자체를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비효율’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수와 우파측의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자유주의자들도 대한민국의 보수우파들을 긍정할 수는 없어야 합니다.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져 온,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온 소위 '한국식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를 표방한 집단 이기주의에 가깝습니다. 자유주의의 가치를 부르짖되 그것은 특정 기업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며 모든 노동자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공평하지 못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보수우파들의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수우파나 일베에게 경쟁이란 일종의 허상과 공존하는 셈입니다. 

4.

그리고 5년전 세월호의 비극은 터졌습니다. 좀 시니컬하게 세월호 비극의 사실구성요건을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신자유주의 가치(?!)를 표방했던 이명박정권내에서 폐선(타국에서 은퇴한)을 쓸 수 있게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검사기능을 기업 자율에 상당히 많이 할애했습니다. 세월호는 그렇게 수입되었습니다. 개조하면 안되는 곳을 개조했으나 수많은 뱃사람들이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국가의 규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배의 안전과 관련된 제도의 기능은 국가에서 민간으로 거의 주도권이 넘어갔고, 심지어 아주 친밀한 협동관계를 통해 대부분의 것들이 무마되어 갔습니다. 거기다 노무현 정권시절부터 극심해진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 현상은 이명박정권을 지나오며 당시 여당중심 하에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이러한 제도 속에서 양성된 직업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선장과 승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제도를 풀어주고, 알아서 하되 이윤을 추구하여 사회 전체의 이윤의 파이가 커지게 하라'하여 규제를 철폐하고 고용유연성을 늘려주었고 회사는 입맛대로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직원들과 지켜지지 않는 안전을 고치지 않은 채 이윤추구에 집착했습니다. 그렇게 세월호는 결국 수많은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5.

비단 이 사고가 선장과 승무원만의 문제는 아니라 할 지언정, 비정규직과 저임금, 그리고 아주 낮은 사측의 교육훈련 비용과 숙달될 수 없는 직원구조는 이러한 사고의 위험을 언제든 내포하고 확대시킵니다. 초동대응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고 복기를 한번이라도 하셨다면 무수히 같은 생각을 떠올리셨을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겉으로라도 멀쩡하게 보이려면 그나마 자기직업에 책임감있는 비정규직 직업인들의 직업정신과 안전만큼은 어떻게든 제대로 검사하자는 비정규직 검사위원들의 양심에 맡긴 노력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식으로 많은 산업에서 곪아가는 속을 봉합합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그마저도 기업측에서 유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의 대처에 대해 누군가는 교육과 훈련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군대 훈련소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훈련은 책을 읽고 배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몸이 튀어나갈 만큼 익숙해지는 것이 훈련입니다. 재난이 벌어지면 메뉴얼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전 승무원이 신속하게 훈련 받은 대로 움직여서 '생각하기 이전에 대처가 되어가는'상태가 훈련을 받은 상태입니다. 북괴가 도발한 연평도 폭격을 기억하십니까? 그 짧은 시간에 반격에 성공한 해병대원들이 응사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교육훈련을 통해'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저임금, 고용불안의 상태에서 그러한 교육훈련과정은 절대 존재할 수도 없으며 직원이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교육받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요. 나는 그저 일당 같은 월급 받고 '요 직무'만 하기 위해 온 거지, 선원으로서 행해야 할 모든 완전하고도 뛰어난 직무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방향성하의 기업은 이것을 알면서도 용인합니다. 그것에 대해 직원들을 갈구기 시작하면, 결국 정규직 문제와 임금 문제를 함께 논해야만 하기 때문이고 이는 곧 사측의 이윤손실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전하리라고 열심히 믿을 뿐이지요. 

6. 

겉으로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유주의와 세월호 비극을 이렇게 길게 써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언급한 신자유주의와 세월호 비극 원인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노동탄압, 과도한 규제철폐, 책임전가입니다. 이번 비극이 벌어지고 나서 '정부'가 한 일을 보면 프로세스의 미비와 같은 문제들 이전에 이미 '책임자'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비극의 책임자를 사냥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엄벌을 한다 한들 이 비극의 원인들이 해결되나요? 기업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온갖 규제를 철폐하는 그 경향성과,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직무와 책무에 충실할 수 없게 만드는 노동탄압 환경,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절대 지려 하지 않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신봉. 박근혜와 일베와 보수우파의 비판받아야할 책임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정책 기조와 그들이 고수한 방향성이 가져온 부작용으로 벌어진 비극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어떠한 개선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 그정도는 고졸인 저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현대 행정사회를 운영하는 행정부의 수장은 저런 소리를 하라고 만들어 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인사관리가 잘못되었고 어떠한 조직이 문제이며 어떠한 규제와 법령이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 집권 행정부와 여당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 행하고 있었습니까? 

7.

굳이 이걸 쓴 이유는 아베 신조 지휘하에 있는 일본이 점점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는 확증에 가까운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이후 GHQ가 시행했던 경제민주화는 점점 사라지고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 완전고용을 자랑했던 일본사회는 파견근로직을 점점 허용하게 되다가 완전 허용이 되어 모든 일에 파견근로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신자유주의 하에 있던 기업들은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벌어지자 추태에 추태를 거듭하여 책임안지면서 수습할려고 했지만,안되었죠.

일본사회는 어떤 모멘텀이 오면 정규직이 없는 사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떡밥은 뿌려뒀습니다.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라는 희대의 노동정책.

이 모든게 일본정치권의 일종의 종교인 신자유주의 덕분입니다.

전 우리나라가 이런꼴이 되는걸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