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美, '금강산 재개 추진' 김연철 발언에 "제재 이행해야"

 https://news.v.daum.net/v/20191122104813379

역시 미국은 남북간의 일같은건 알바 아니고, 한국은 무조건 미국을 따르라 하는군요.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금강산 관광 등과 관련,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후에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제재가 완화되거나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을 것"이라며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건 한국측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선의의 거짓말일뿐입니다.

금광산 관광이 대북제재의 틀에서 할수가 있다면 그건 개별관광인데 그 개별관광을 할려면 관광객이 묶을 숙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의 금강산 관광시설을 모두 낙후되어졌습니다. 즉 이것을 다 드러내고 새로 지어야죠. 근데 새로 지을려는 행위 자체가 대북제재안에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정부가 못한다고 공식인증했죠.(정확히는 금강산을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시설건설행위등을 거론)

즉 한국과 북한이 같이 하는 금강산 관광개편 따윈 없습니다.

그냥 북한이 밀어내고 거기에 북한식 관광시설 만들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하겠죠. 한국인들이 오면 막지는 않겠다. 이런소리이구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강산 관광시설 자체의 사용권도 모두 회수해가겠죠.

저는 그 수순으로 흘러가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