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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지소미아 종료 중단하고 협상하는게 그렇게 안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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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22 18:27:06

지금까지 나온걸로 봐선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협상을 계속 하자고 했었고 종료시점에 일본이 협상하겠다하니 그럼 일단 종료 중지, 대신 협상중에 언제든 종료 할 수 있음 이라고 한거 아닌가요?
우려할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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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19-11-22 18:27:50

제말이요. 아직 끝난게 아니죠.

1
2019-11-22 18:28:16

우린 받은것도 없는데 제소중지라는 똥볼을 차서는 안되었죠

2
2019-11-22 18:31:51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Updated at 2019-11-22 18:34:31

제소 중지가 맞는데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이것에도 유예(?)라는 표현을 쓰고싶겠죠~

2019-11-22 18:34:35
NSC 표현으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정지, WTO 제소 정차의 정지입니다.
5
2019-11-22 18:28:21

얻어온게 하나도 없어요.

WTO제소는 그냥 유지하다가 협상 완료되면 취하해도 충분한건데 이걸 왜 진행 정지를..

일본은 그냥 규제 제재 바뀐거 없답니다. 국과장급 회담 받아준다정도..

이럴거면 뭐하러 지소미아를 건들였냐는거죠. 

2019-11-22 18:28:23

극적인 걸 원해서 그런 걸겁니다.

수출규제 안풀면 종료 하거나
수출규제 풀면 연장.


저 두개만 생각한거죠

1
2019-11-22 18:28:56

종료도 협상도 길어질 모양인가봅니다

2019-11-22 18:29:35

원래 협상 할때 서로 질질 끌고 그러지 않나요?
게시판 분위기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3
2019-11-22 18:29:52

그럴거면 결과를 보고 WTO 제소 정지하면 됩니다. 왜 벌써부터 제소 정지에 들어가는 거죠?

2
Updated at 2019-11-22 18:31:49

지소미아 종료가 진카가 아니라 뻥카 질렀다가 상대가 속지 않자 일본이 시간을 주면 아마 변할거야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카드를 접은 모양새 같아서요

지소미아 종료가 진카라면 머뭇거릴게 아니라 못 먹어도 고 해야 살릴 상황같은데요

종료하고 협상해서 일본의 입장이 변하면 지소미아를 다시 시작하는게 협상력에 더 큰힘을 가지지 않을까요

2019-11-22 18:32:49 (220.*.*.108)

그건 미국이 없을 때 얘기겠죠.

우리가 일본 하고만 협상 한건 아니니

WR
1
2019-11-22 18:32:49

한발 뺀 모양새이긴 하지만 수출규제로 인한 타격을 줄이는 실익을 고려한 결정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이해가지만, 종료 시켜버리면 협상하자는 명분이 너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네요.

2
2019-11-22 18:32:56

아래도 썼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원치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해결될 수있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

"마지막 순간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2019-11-22 18:58:52

까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정부가 꼬리를 내렸다고 보고 싶은 거죠. 무능한 쪽으로....

2019-11-22 18:48:46

지소미아 협정 종료통보의 효력 정지, WTO 제소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뭔 말을 베베 꼬아서 말씀하실까. 그냥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 없던 일로 이렇게 일반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애기하라고~~ 미국애들 협박에 잔뜩 주눅든 청와대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미국에게 왠 일로 강단있게 나가나 생각했었는데 그럼 그렇지~~

2019-11-22 19:14:20

효력정지는 말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지만, 언제든지 연장을 중지할 수 있다 즉,
일본 나들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 계약 연장 안한다로 해석 되고요.

말씀하신 지소미아 연장은 계약 시점이 종료되어, 재 계약을 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강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지속한다는 것으로 해석 되는데, 어떻게 같은 뜻으로 해석하시나요?

세입자에게, 그동안 이집에서 저렴하게 살아 왔고 또 계속 살고 싶으면, 그 동안 살면서
이것저것 부숴놓은 집수리 해놓고, 전세기간 연장을 할건지, 안할 건지 생각해서 통보해줘,
그럼 나도 최종 결정하겠다. 뭐, 이런 거와 비슷 한 거 아닌가요?

2019-11-22 19:41:18

일본의 반응을 보니 수출규제 관련하여 재검토한다고 나왔군요. 이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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