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정의당 당직자 트위터 근황

이젠 자유한국당 지지하는편이 낫다는 개소리도 듣고...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보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확하게 자유한국당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분 참... 

왜 정의당의 석패율제같은 내용은 전혀 언급안하시면서 민주당 탓만 하시나요? 

정의당의 삽질은 같은편이라 안보이시는 건지... 

그리고 아무리 대의가 좋아도 정당이 자기네 당에서는 비례대표를 한명도 안나올 가능성이 있는 

제도에 동의할수 없다는 점도 생각해보셔야지요.  

석패율제는 이번에 정의당이 뜬금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년전에 여야 모두가(자유한국당포함) 합의할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글에 이미 여러번 석패율제에 대해 이야기 했던 사람이니... 장님취급은 안하셔도 됩니다.

중요한건 정리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아서 빠졌던걸 이번에 다시 들고온게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절대 수용불가를 천명한거구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석패율제가 좋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죠.

정리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아서... 빠진 시점이 언제인가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의 상한선을 두자고 캡을 씌운게 언제던가요? 최근입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폐기하기로 한것은, 캡을 씌운 것은 최근입니다. 당연히 정의당이 최근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민주당이 최근에 폐기했고 캡을 씌웠기 때문이고요. 

"아무리 대의가 좋아도 정당이 자기네 당에서는 비례대표를 한명도 안나올 가능성이 있는 제도에 동의할수 없다는 점" 고려해야죠. 맞습니다. 

이번 선거제 개혁의 목적은 지지율을 의석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은 개혁의 목적에 정확하게 배치됩니다. 어느 정신을 따를건지는 정당들이 정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개혁을 선택했고, 자유한국당은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개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선택한줄 알았던 민주당이 다른 모습을 보이니 실망하는 것 뿐이고요, 다른 모습을 보여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변심은 민주당이 하는데 왜 정의당이 욕먹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자꾸 정의당의 변심과 욕심을 보지 않으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변경에서 민주당은 이득보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무조건 이득을 보죠.  

손해를 보는쪽이 대의에 동의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 완전히 그렇게 갔다가는 

당의 미래( 비례를 한명도 내지 못하는 당에서 정치신인을 키우기 쉬울까요? )를 

위해 단계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최소한의 비례를 지키자는게 더 많은 이익을 보는 정의당에게

절대 해서는 안될정도의 잘못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치라는게 서로의 손익을 

주고받아야 성립이 되는겁니다. 얻은게 많은쪽이 당연히 양보해야하는게 있는데, 

정의당은 1도 양보할수 없다. 더 내놔라 하는 꼴인데 왜 이건 지적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민주당원도 아니고 정의당원도 아닙니다. 

선거제로 민주당이 손해보는지, 정의당이 이득을 챙기는 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지율에 따른 의석 확보에는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더 좋아질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은 거대 정당들이 유권자의 지지보다 훨 많은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기득권이 사라지고 유권자의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어... 보다 좋은 대의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되는 일이라서 거의 불가능할줄 알았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부러워 하던 것이 불과 몇년 전 같은데, 이제 그런 변화가 시작되는 세상입니다. 

민주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로 현실화되는 이 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많이 고마웠습니다. 젊고 새로운 피들이 들어가서 좋은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마워했던 그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라, 도로 기득권 정당의 모습이 슬슬 옅보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제가 정의당 지지자 같지요? 저보고 "민주당 지지 작작좀 해라"라는 소리를 훨 많이 듣습니다.  

님이 정의당 지지자처럼 보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보인다고 할것같네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정의당이 부리는 고집은 

하나도 지적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탓만 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를 그냥 현행대로 가면 됩니다. 손해볼것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말씀하신것처럼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위해 양보를 한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한번에 갈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은 것 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민주당도 정당이기때문에 최소한의 비례대표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형태의 개혁은 하기 힘들다는 점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면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탓하는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섭섭하지만...)

민주당이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정당이기 떄문에 최소한의 비례대표제도...'식으로 생각해서 개혁이 약해지는 것으로 정했는데... 정의당을 욕하는 것이 넌센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개혁을 대충하건말건 그건 민주당 사정인데,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그런 상황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민주당은 최초 정의당이 상정한 안을 동의한겁니다. 

해당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의 이견인겁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안이 민주당에서는 비례를 내기 힘든 안을 관철시키려 하니 

당연히 나온 반발을 민주당 탓을 하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원안대로 상정얘기가 나오는겁니다.  

도데체 어느부분이 개혁이 약해진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얘기나오는 수정안은 말그대로 원안을 수정하려고 여러당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당은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바꾸려고 한거고 그걸 안들어준다고 언론플레이를 

한것도 정의당이죠. 적어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원안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나오는 안들은 전부 여러당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즉, 수정안이 정의가 아니고, 수정안은 각당의 입장에 맞춰서 변형된 안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수정안에 동의한 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개혁을 대충한다고 프레임을 씌우는게 정당한가요?  

결국 제 관점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수정안은 정의당이 가장 이익이 되는 안으로 가려하는데 민주당이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안이 어떤의미에서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의 수정안이 개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정의당이 주장하는 수정안이 정답이 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개혁도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위당이 이번 선거 개혁으로 실리 엄청 챙길려고 하는게 보여요. 다만 이해합니다.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이 과하면 판이 깨집니다. 그걸 정의당이 빨리 알길 바랄 뿐 입니다.

민주당이 후퇴한게 아니죠.
민주당 입장은 오해받기 싫다고 최초 모두가 합의한 안을 표결에 붙이자는 말도 나오는 거죠.
처음에 합의된 내용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민주당 압박하면서 더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좀 알고 하시길"
저도 님이 무슨 애기 하시는 알고 있지만 저건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가 틀렸죠

이 댓글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의당이 많이 억울하긴 할텐데요, 말은 좀 가려하는 편이 좋겠죠.

발해님이 쓰신 글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대의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요?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연동형을 도입하자는 것이 대의이고 이게 선관위에서도 제안, 예전에 노무현대통령도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자기 당에서 비례대표가 안나오기 때문에 대의를 무시해도 되는 정당인가요?

뭔가 잘못알고 계신게 있네요. 

선거법 원안은 230 : 70  50%연동형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것은 수정안입니다. 

원안대로라면 민주당도 비례대표를 만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은 

그렇지 못하기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이견인겁니다. 

이견이 발생했는데 본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위해 대기업 운운했던 

정의당은 어떤 대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원안은 정의당이 발의 했던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연동형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대의를 무시했죠?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부채의식 가질 필요없이 각자 갈길 가면 되죠.
하지만 정의당은 100% 경합지역에 후보를 내겠죠.
엿먹어라 하면서요.

생각만해도 치가 떨리네요

정의당이 경합지역에 100% 후보내봤자 당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 아주 불리한것도 아니죠. 그런데 시국이 시국인만큼 두당이 반목하기 보다는 협력해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없다고 할수 없는게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죠.
후보를 다 내진 않아도 몇 곳만 분탕질 쳐서 “민주당 물 먹이려고 하니 알아서 내놔라” 정도 겠죠.

그리되면 정의당은 망할겁니다. 토해내야할 선거비가 얼마겠어요.

100%낸다는 거지 100%지역에 내지는 않겠죠.

정의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돈과 인물이 없습니다. 애들이 비례에 목 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손혜원 의원이 정당만들고 비례표 싹쓸이해서... 그 비율만큼의 의석을 가져간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반영되는 것이 좋은 제도인 것이고, 그럴수 있으면 그렇게 정당활동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꼼수를 부리자면 자한당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역구 정당과 비례정당이라는 새로운 정당형태가 탄생되겠네요...

비례의석 내에서 민주비례당이 40%, 자한비례당이 30%, 나머지 30%내에서 

정의당, 새보당 민평당 바미당 우공당 등등이 놔눠가지면 정의당은 비례의석수 내에서 

또다시 8%만 하는 정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의당입장에서도 이게 그렇게 관철해야만 될 제도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것이구요..

별로 좋은 상상은 아니지만...

'만일 우공당이나 기독당등이 3% 5% 비례표를 가져가서 3명 5명을 국회에 집어넣으면 어쩌지?'라고 생각도 해봤는데요.

결론은... 그런 결과가 나와도 수용해야 하고, 그런 결과를 감수해야만 우리 정치가 좋아질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의정치는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그대로 반영해야 옳은 것인데, 그동안은 많이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죠.

T2R2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려도 충분히 공감하구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 비례 배출 하한을 5%까지 올린다는 방안도 논의되는거 같기는 합니다만..

걱정은 민의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만,

자당만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나오는게 이해가 안될 뿐인거죠..

저같은 필부도 이런 꼼수를 금방 착안해 낼 정도라면 말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그렇게 까지야 안할꺼라고 생각됩니다만, 자한당이라면 할 수도 있고,

자한당이 한다면 민주당도 안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과 달라지는게 없다는 말이 되는거구요... 

유권자의 지지를 반영해야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좀 극단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적용하면 문통은 그만 퇴임하고 홍준표에게 물려주고 그다음은 안철수 그다음은 유승민인가요? 심상정인가요?
5년 임기를 지지율에 비례해 나눠서 하는 방법도 민의를 정확하게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각 시기마다 그때의 지지율을 반영해야지, 과거에 나온 지지율로 나눠먹을수는 없죠. 선거를 왜 하는데요. 

시기가 문제라면 최소한 장관 등을 득표 비율대로 배분하면 대통령 선거 사표는 조금이라도 줄어들겠군요.
총리는 2등이 하고...
지지율에 맞게 국회의원 수를 가져가는게 민의를 대표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면 대통령선거도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 방법은 일종의 내각제겠네요. 

내각제가 장점도 있긴 한데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내각제는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요구를 하는 정의당을 보며 딴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당이나 자한당의 비례표는 모두 사표가될 수도 있는데 수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사실 어제 오늘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쭉 같이 논의되던 이야기라서요. 그리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서로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근본 취지에 대해 더 많이 대화하고 잘 결정되기를 지금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기존 합의안 발의자가 심상정이죠.
자기가 발의해놓고 이제와서는 반 개혁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