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김경수 재판이 어렵고 불리하게 돌아가네요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공모 판단 추가심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그간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심리를 재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했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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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차문호 재판장이 거의 유죄라고 잠정 판결을 내리고 공모관계를 더 따져보겠단 식으로 오늘 말했습니다, 그동안 김경수 지사측이 닭갈비 영수증 등으로 킹크랩 시연 자체를 부정하는 증명 근거를 내왔는데 이것도 전부 부정 당했어요, 두고봐야겠지만 이러면 무죄받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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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김경수지사 구속에 열받아서 서초동 집회 갔던 생각이 나네요
다시 서초동 가야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