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3주택자 이상 '47만1000명'.. 종부세 추가 인상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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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28 19:26:20
당정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안이 입법 단계를 밟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과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6일 “부동산 3채를 가진 사람과 5채를 가진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7만1000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3.3%에 달한다. 무주택자가 국민 절반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주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도 종부세 추가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 강연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고 답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8103825308
보유세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세율도 높이고, 구간도 촘촘하게 여러 단계로 분류하며, 다주택자 누진 적용하고......
물론 그 전에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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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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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부자들 엄청나구만요.
저분들이 모두 3주택자라고 가정하고 1주택자가 되신다면 거의 100만채가 매물로 나오는군요.
실제는 150만채정도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