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펌] 코로나19는 중국과의 체제경쟁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터넷 논객 한 분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반자유한국당 성향인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아주 쓴 소리도 여러차례 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덜식 보수우파(극우)가 아니라 리버럴 우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중국 정치 관련 글을 많이 올리시던 분인데, 오늘도 색다른 관점의 글을 올려 여기에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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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제 연휴 연장 조치 및 우한 봉쇄 조치 이후 중국의 각 지방 정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 지역으로 확산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 온갖 조치를 다해왔는데 특히 도시 외부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외없이 14일 간에 자가 격리 조치를 강제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비행기를 타오 오던 기차던 고속버스 건 승용차 건 무조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부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해온 조치다. 다만 최근에 웨이하이 같은 도시 공항에서 한국발 비행기 승객들이 강제 격리 조치가 문제가 된 건, 보통 외부인들이 도시에 진입 하면 즉시 거주지로 가서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는데 이번 항공기 승객들은 공항에서부터 강제적으로 주변 호텔로 이동 시켜서 격리한 게 크게 보도 된 듯 싶다. 

아마도 승객 중 발열자가 있었고 최근 한국 상황이 워낙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 공항측에서 보다 쎈 조치를 취한 듯 싶다. 지금 중국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 되었다고 판단해서 각 지방 정부 들이 슬슬 통제를 풀고 파탄 난 경기 상황을 정상화 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 하는 상황이라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전전긍긍하는 상황일 테고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최대 원인 인지라 최근에는 각 지방정부들이 각자도생하게 놔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중국의 조치가 얄밉고 매정한 건 사실이나 보이긴 하나 언론에서 이런 배경도 같이 보도하는게 맞지 않나 싶다. 그리고 최근에 환구일보 같은 공산당 기관지들이 한국에 대해 적반하장식의 지적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내 생각에는 이건 대외용 보다는 중국 국내용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지금 시진핑과 중앙정부는 정권 출범이래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은 상태다. 먼가 자신들의 중대한 실수와 책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핑계거리라도 질러야 하는 상황이다. 마침 한국과 일본에서 상황이 심각해 지는 건 시진핑과 공산당에게는 잘못과 책임을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꽤 괜찮은 면피 거리가 될 수 있다. 

자 봐라, 한국과 일본 같은 중국 보다 잘사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도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지고 수습 못해 허둥대고 있는 걸 보면 중국이 겪은 재난은 어쩌면 불가피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당연히 완전히 쉴드 쳐질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실책이 작아지게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앞으로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들은 이 보다 더 심한 적반하장과 아전인수, 견강부회의 논리와 선전을 계속 펼칠 것이다. 당장 오늘도 중국 사스 사태 총 책임자가 별 근거도 없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닐 수 도 있다는 상식 밖 발표를 하며 냄새를 피우기 시작했다. 

 중국이 이렇게 내부 정치적 문제로 이웃 나라 사람들까지 신경을 긁기 시작한 이상 이제는 한국의 성공적 위기 극복 여부가 체제경쟁 성격까지 띄어 버렸다. 권위주의 독재와 열린 자유민주주의 중 위기 극복에 어떤 체제가 더 우월한 지, 아마도 한국이 상황이 정말 더 심각해 진다면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걱정해는 척하며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 선전을 더 과감하게 시작할 것이라 본다. 실제 이런 프로파간다 영향인지 어제는 중국사람에게 이런 위기 상황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떠한 상황에도 침해하는 게 불가능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중국보다 위기 해결에 더 취약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 까지 들었다. 

그리고 마침 한국이 코로나 사태 위기를 잘 넘기면 중국의 대응과는 다른 시민의 자유와 민주사회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뉴욕타임즈의 어제 기사는 현재 한국의 위기 극복 여부를 체제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게 중국 뿐 아니라 서구쪽에서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적 보건 위생 문제 및 국제 경제적 여파 뿐 아니라 이렇게 정치체제 경쟁 해석의 시야로 까지 한국이 모니터링 당하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한국이 이번 위기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게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