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2011. 12. 23. 피해자 A를 만나 키스를 시도한 일이 있음에도 2018. 3. 12.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날 서어리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무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생략)

4.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의 인정 여부
가. 공소장에 기재된 성추행 피해 사실과 보도된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의 구별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A의 성추행 피해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A와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들이밀며 키스를 시도하다가 입술이 스쳤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보도에 나타난 성추행 내용(이하 ‘이 사건 성추행’)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바다,

나. 이 사건 성추행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의 필요성
피고인이 이 사건 “성추행을 한 일이 있는지 여부”는, 공소사실 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허위성 판단의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

다.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피고인과 피해자 A가 만난 시기와 장소(생략)

(2) 이 사건 성추행 내용 사실 인정 관련 증거 개관
(가) 피해자 A의 진술의 중요성
이 사건 성추행은 3가지 부분 행위, 즉 ⓵ 강제 포옹, ⓶ 얼굴 들이밈, ⓷ 입맞춤 또는 입술 스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피해자 A와 그 지인 서어리, 유혜림, 정예지 등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A의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성추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 A의 여러 진술들
(생략)

(3) 강제 포옹 사실의 인정 여부
피해자 A의 진술들은 일관성이 전혀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강제 포옹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공소 성추행 사실에서 강제포옹 부분을 제외한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입 맞춤 또는 입술 스침 사실의 인정 여부
(가) 입맞춤 사실의 인정 여부
성추행 사실 중 입맞춤 부분이 인정되는지 증거로는 이메일 중 ‘크리스마스 이브에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이메일 기재 부분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이었음을 피해자 A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성추행 사실도 인정될 수 없다.

(나) 입술 스침 사실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성추행 사실 중 입술 스침 부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A의 진술들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이 부분 성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거나 오히려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 혹은 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입을 맞추었다’는 피해자 A 자신의 몇몇 상이하거나 모순 내지 상반된 진술들이 존재하는 점, ‘입술이 스쳤다’는 이 부분 피해 진술이 등장한 시점과 경위,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A가 이 부분 피해 진술이 등장한 시점을 이 사건 1차 기사의 보도 이전 시점으로 앞당기기 위하여 수사관 앞에서 “거짓 진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어리가 피해자 A에게 그 입술이 ‘스쳤다’는 행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구하자 피해자 A가 ‘스친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증인 서어리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덥석 믿기 곤란하고, 달리 이 부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얼굴 들이밈 사실의 인정 여부
- 피해자 A는 이 사건 성추행과 관련하여, 1차 기사의 보도 직후 친구 정예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는 ‘사실 별일 아니라고 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보기 싫었다’고 하면서도, 4차 기사에서는 이를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날의 악몽’이자 ‘잊지 못할 그날의 상처’라고 돌연 표변한다.
- 피해자 A는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항의나 사과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이후 음료수 대금을 추적 불가능한 현금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나 변명 등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당시 서로 간에 별다른 문제될 만한 행동이나 처신은 없었다고 보았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 피해자 A는 이 사건 성추행 무렵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존감을 높이려고 지인들에게,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났다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표현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의 책 쓰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니는 등으로, 유명 정치인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성추행 중 강제 포옹과 입맞춤 내지 입술 스침 부분에 부합되는 피해자 A의 진술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서슴없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신용할 수 없었다. 얼굴 들이민 부분에 관한 진술만은 이를 섣불리 신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5.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가. 허위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가 있는지 여부
(2) 판단
피해자 A, 서어리 등이 프레시안의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성추행 폭로에 나선 데에는 피고인의 서울시장 출마 내지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카페에서 피해자 A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성추행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프레시안의 보도가 허위보도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의 보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기자회견은 이를 허위 사실의 공표내지 적시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도 없다.

나. 허위성의 인식이 있는지 여부
(2) 판단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당선될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2) 판단
피고인의 기자 회견은 급속히 퍼져가는 자극적인 보도에 대응하여 추문보도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성격이 짙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서울 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6. 무고죄 성립 여부
가. 허위 사실의 신고가 있는지 여부
앞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공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것에 준하여, 이 사건 성추행 의혹에 관한 서어리, 임경구 기자의 위 기사들이 피고인을 낙선시킬 목적 없는 진실보도라고 보기 곤란한 반면에, 피고인이 위 기자들을 고소하면서 그들의 보도를 피고인을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보도라고 신고한 것 역시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도 없다.

나. 허위성의 인식이 있는지 여부
(2) 판단
쉽사리 단정 짓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결론

무죄를 선고

2020-02-28 15:14:26

그렇게 흘러갔군요.

2020-02-28 15:27:38

정봉주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보이지만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열린민주당 창당은 지지합니다.

2020-02-28 15:05:13

저는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선거후에 합당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20석이 넘으면 교섭단체 지위도 있고, 20석이 안되더라도 10석이 넘으면 정당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도 쏠쏠하거든요. 두 당이 합당하지 않아야 그나마 모습이 보기 좋지 않나요? 대신에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에게 현안에 대해서 order를 내주겠죠. 그 order에 잘 따라야 다음 선거에 미래통합당 지역구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도 같을거라고 봅니다. 순수 위성정당이 될건지, 아니면 정말 민주당과 협조 및 감시하는 진보세력이 될지는 모르지만요.

2020-02-28 15:07:59

미래통합당도 미래한국당이 딴지 놓기 시작하면 어렵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외부에서 보기에도 좋을것 같네요.

Updated at 2020-02-28 15:07:58

정봉주라는 사람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으면 공천에 나서지 말라고 당에서 말리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공천에서는 밀려났고 그렇게 당에서 팽 당한 사람이 뭐뭐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총선에 나가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서는 큰 도움이라고 생각할까요? 디피 어느분이 정치인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더군요. 그런면에서 정봉주도 예측가능성은 거의 0점이기에 그가 창당하는 비례정당이 과연 현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례정당이 투표자들에게 매력적인 비례후보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이구요.

2020-02-28 15:09:29

만약 열린민주당에게 넘어간 의석 때문에 핑크당과의 힘대결에서 밀리면 통합에 대해서 논의할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에서 핑크당+ 비례 핑크당에게 밀리는 순간부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논이가 시작될것으로 봅니다.

Updated at 2020-02-28 15:13:38

열린 민주당은 이제 창당을 발표했고 총선까지 버틸지도 아직 모릅니다. 솔직히 선거는 돈인데 과연 실탄은 어느정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이란게 뚝딱 만들어서 나 비례후보 낼테니 표 좀 주세요 해서 성공하면 다들 성공했지요. 그나마 찰스의 국민의당은 대표가 돈이라도 있으니 버티겠지만 저 정봉주당은 시민들에게 후원금 이야기만 외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현역의원 한명도 없으면 선관위에서 선거자금 지원도 없습니다.

2020-02-28 15:13:26

헌데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의석 확보에 어느정도 희망이 보이면 선거자금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Updated at 2020-02-28 15:17:28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흘러가는 낌새 이상하면 바로 지지 거두어 들입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봉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봐야 탄돌이에 나꼼수 반짝 스타인데요. 만약 민주당에서 비례정당 만들거나 다른 비례정당 지원하는 낌새라도 나오면 정봉주 비례정당은 바로 아웃일겁니다. 그리고 정봉주는 이제 겨우 1심만 끝났기에 민주당에서 밀어주기에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저라도 비례표는 정봉주당 말고 차라리 다른 진보정당 주겠습니다.

Updated at 2020-02-28 15:47:41

정봉주 전 의원은 이번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에도 나가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혁 대의명분과 정의당과의 협력 때문에 표면적으로 비례당을 만들 수도 없고, 적극적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서 37석 중에서 25석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열린민주당에서 5~10석이라도 가져가 주면 땡큐겠죠.

나의 적군의 적은, 아군으로 봐야하니까요.

2020-02-28 15:40:53

이이제이 전략도 하나의 전략이죠.

또한 민주당에서 공천은 어려워도 비례민주당이나 또는 짝퉁 정당이라면 눈감아 줄수도 있겠죠.

Updated at 2020-02-28 15:42:44

왜 가짜뉴스를 이야기하시는지요. 정봉주 전의원은 민주당내 경선에 나간 적도 없고 떨어진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를 이번 총선 예비 후보 부적격 판정했기에 경선조차 나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파악하고 이야기를 전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02-28 15:43:11

그렇군요.

2020-02-28 15:48:13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정정했습니다.

Updated at 2020-02-28 15:57:47

위의 댓글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봉주는 민주당 예비 후보 부격자이고 창당 준비위원장인 이근식은 2014년도에 안철수 신당 발기인으로 참가했던 사람이더군요. 두사람의 면면을 보기에 그냥 떳다방 수준의 정당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자한당이 싫어도 저런 날림 정당은 일단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도 총선 전에 더 나은 비례정당 선택지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 투표가 한참 남았으니 더 지켜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직접 비례정당은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좋은 선택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