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박사방 공범 태평양 A군 사건배정 받은 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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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3-28 15:44:48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nth-room-juvenile-crime_kr_5e7db7acc5b661492265284e
링크는 굳이 누를것 없고
요약하면
조주빈의 후계자 노릇을 하던 태평양 이라는 닉을 사용하던 미성년 성범죄자의 사건 배정을 받은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전 고 구하라양 사건때 피의자 최종범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구하라 변호인 측에서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 했으며 최종범이 몰래 찍은건 맞지만 구하라가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선고 그리고 고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좃선 기자에게도 해당 술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으면 술자리가 파했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내린 판사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은 배심원제로 바꿔야 사법적폐가 그나마 좀 해소될것 같음
배심원제도 분명 장단점이 있지만 적어도 판사 꼴리는대로 판결 때리고 전관예우라는 이름하에 벌어지는 더러운 사법장사를 조금이라도 차단하려면 이 방법 말고는 떠오르질 않네요
그런대 몰래 찍은건 맞지만 제지 하지 않았다는건 무슨 소리예요?
몰래 찍은걸 제지하지 않았다? 아니 몰래 찍은걸 뭔수로 제지해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님의 서명
잃은 것과 남은 것 사이, 그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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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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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엔 너그럽기가 태평양이군요. N번방 놈들은 다 저 판사 선호하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