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민식이법은 제대로 된 공청회와 합의를 안 거친 것부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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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14:26:12
부작용을 생각않고 이걸 너무 급하게 처리했죠. 민식이 부모님도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 출연해 눈물로 호소해서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한 것도 영향이 컸고요. 제대로 공청회와 합의도 안 거친데다, 인터넷상에서도 민식이법에 조금이라도 반대의견쓰면 그 사람을 일베충이니 토왜니 하면서 온갖 몰아가기로 토론 자체가 안됐습니다. 이러니 뭐 정상적인 합의가 안될 수밖에요. 특히 맘카페와 아줌마들 많은 커뮤니티가 이런 경향이 심했죠. 근데 막상 민식이법 시행 전후로 이 법안 통과에 적극찬성했던 맘카페 회원들이 민식이법 개정청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교통사고라는 것도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행자 부주의로 나는 사고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스쿨존만 해도 갑툭튀하는 애들이나 보호자 동반없이 건너는 애들 천지입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보호자 동반이 의무적으로 되어서 애들을 보호하도록 해야지, 30km/h 밑으로 운전해도 운전자만 사고책임 독박쓰도록 만드는 게 과연 맞을까요? 스쿨존을 피해가려 해도 요즘 아파트 단지 입구가 죄다 스쿨존인 곳들이 많은데? 애들 생각해서 불편 감수하라 하기 이전에 애들과 부모님들의 보행자 에티켓도 제대로 되어야죠. 그것도 없이 운전자만 독박쓰라니 반발이 없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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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에서도 다수의 회원들이 이 법에 반대했던 나경원 의원 엄청 욕했던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