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금태섭 징계는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기레기들과 적폐들이 금태섭 편을 많이 들어서 금태섭 징계 관련 주제는 좀 꺼려지는데요.
그래도 옳고 그른 건 따져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론에 따르지 않는 당원의 징계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국회의원의 표결까지 구속할 수 있느냐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개별사안으로 보면 금태섭의 공수처설치 기권은 욕 먹어 마땅합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로 확대해보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은 국민들을 대표하여 표결에 참여합니다. 양심에 따라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활동해야하고, 이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또한 하위법률인 국회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뭐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르는 지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니 선언적인 면이 강합니다.
만약 현재 민주당이 아니라 미통당이 여당이고 당론으로 악법을 통과시키려할 때 그 안에 있는 일부 양심있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다면?
그 의원들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는데 큰 노력을 했음이 분명하겠죠.
정당의 내부규칙은 정당의 자유이지만, 대한민국의 정당이 헌법적 가치에 반대되는 정당규칙을 가진다면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금태섭 전의원 개인의 행위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표결 행사을 원인으로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 국회의원의 행위는 국민들의 투표로 심판을 받아야할 문제로 봅니다.
P.S.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주제라 댓글로 주신 의견들 경청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외의 굉장한 논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정제되지 않은 답글이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길까 두려워 추가 답글을 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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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민주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초범이면 모르겠는데 이양반 전과가
너무 많아서..누적가중치도 있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