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금태섭 의원의 징계에 대하여.

요새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로 조중동 등이 떠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금태섭 의원 징계 건(그것도 경고수준) 이던데요...

 

금태섭 본인도 그렇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하면서 종편들도 그렇고 신났습니다.

 

----------------

 

사실 당원에 대한 징계라는게 좀 예민한 부분이 있고 걱정하시는건 이해합니다.

 

무기속위임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당선되고 나면, 각자 양심에 따라 국가 전체를 위해 대표하여 일을 처리해야합니다.

 

여기에는 소속 정당 뿐 아니라 자신을 뽑아준 지역유권자에도 기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예컨데 내가 서울시 00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하면, 00구 구민들의 의사에 기속되어서 표결을 하는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생각해서 표결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지역구와 별개로 국가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특정 정당의 거수기 내지는 특정 지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할 경우 국민 전체의 대표성과 입법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00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은 정당인으로서와 자신의 소신이 충돌할 경우 자신의 양심 소신대로 표결하면 됩니다. 따라서 당론이나 지역유권자가 뭐라고 하든 자기 양심대로 표결하면 됩니다. 금태섭 의원이 그렇게 했죠. 그게 양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한데 그러면, 정당은 뭘 할 수 있느냐.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을 정당이라고 하고, 정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들을 규율합니다. 정당은 강제당론을 정할 수 있고, 이 강제당론과 배치되는 사람에게 제지 내지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당원으로서'  요.

 

음...예컨대, 금태섭 의원이 어떤 표결을 할때, 정당 사람들이 특정 표결못하게 그걸 못하게 물리력으로 막았다, 이러면 명백한 입법권 침해죠. 그런데 금태섭의원은 표결 잘 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강제당론을 따르지 않는 정당인 당원 금태섭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경고 조치는 국회의원 금태섭의 의원활동이나 표결에 대한 어떤 구속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정당인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제제만 한거라서요. 글쎄요, 심리적 영향은 있었을까요? 심리적 영향이 있다 없다를 엄밀히 판단할수 있느냐 그게 진짜 구속력이 있느냐는 별개 문제고요.

 

무기속위임 원칙을 상기시켜봐도,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하등 문제될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죠. 그러면 정당이라는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정당에 대해서 일반 결사체하고 달리하여 보호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이 인용 되지 않는 이상 강제해산도 못시키는게 정당입니다. 정당은 그 특수한 지위가 있어요.

 

정당은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이고, 그 내부에 구성원들이 의견이 다 똑같을수는 없으나, 정당의 활동을 위해 정말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입장은 내부 토론을 거쳐 당론을 정하고 어느정도의 강제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안되면 뭐 그때그때 헤쳐모여 하는 스포츠경기 관중도 아니고...

 

 

 

 조중동 등이 하는거 보니 딱 예전에 안철수 띄워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문재인 까내리기 위해 안철수 혁신 띄웠고,

 

이번에 민주당 까기위해 금태섭을 띄우는거죠. 안철수 금태섭 자체에 대해서 뭐 언론들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일뿐...

 

금태섭 의원 본인도 알아야 할 겁니다. 지금 누가 자기 편 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좋은게 아닌걸....

 

 

이게 당내 민주주의 이야기 나올 건덕지나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금태섭 본인은 자신의 소신을 위해 당내의 결정과 강제당론을 무시하는건데,

 

이건 민주적입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것도 아니고요.  

 

 

거대여당인 만큼 앞으로 조중동 등이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많이 짤텐데요

 

여기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이라는게 괜히 있는게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