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4.27 판문점 선언 내용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협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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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미국에 발목잡혀 우리가 제대로 실행을 못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 보이네요.
북한이 저리 나오는건 미국이 있는한 남한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것도 할 수 없다는 비아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해서 금강산 관광이랑, 개성공단을 빨리 재개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핵을 두려워했던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 미국 본토에 핵을 날릴수 있는 나라는 북한 말고도 많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인정하게 되면 더이상 북핵을 카드로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행사가 힘들어 질 수 있음을 두려워 하는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제재제를 풀어주는게 중국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것도 싫고요.
여러모로 한국은 미국, 중국, 북한을 각각 설득하면서 가야하는 정말 괴로운 상황이네요.
맘같아서는 북한 싹 밀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 중국은요? 저는 미국이 폭격을 하던 전략핵을 쏘던 북한 밀어버리고 평양 점령해도 중국의 보호아래 북한군들이 끊임없이 국지전과 테러를 할거라 예상합니다. 그동안의 미국이 개입한 전쟁의 결과, 한민족의 성향과 역사만 놓고 봐도 충분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지요. 우리로서는 정말 좋아지는게 1도 없는 시나리오 입니다. 그러니 맘은 이해하나 그런 상상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미국 대선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어 보이는게 참 답답하네요. 대선 후도 그리 달라질 상황이 아닌것 같아서 더욱 그렇고요, 정부당국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말 괴로워 보입니다.
남북관계 정말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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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북한도 차라리 하와이쪽을 향해서 미사일이라도 한 방 쏘고
"더 이상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말아라" 하던가 할 짓이지. 왜 남한에 화풀이인가요.
남한이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결국 북한도 미국에 맞짱을 뜨지는 못 하는 거죠.
동네 조폭한테 대들 힘은 없고.
그냥 만만한게 온갖 깽판을 쳐도 다 받아주는 착한 자기 형뿐인 겁니다.
문통의 흰 머리는 계속 늘어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