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정성호 "야당 없이 추경 심사하니 오히려 예산 절감".gisa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일부 보도에 “가짜 뉴스 수준의 허위 보도”라며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상임위 예비심사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정부 편성 예산에 대하여 삭감 또는 증액의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이는 문자 그대로 의견일 뿐”이라며 “국회는 예산 증액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증액은 불가능하고 증액하는 경우도 삭감액의 범위에서만 증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 심사는 국회 보이콧 중인 제1야당 없이 진행 중이다. 정 위원장은 “만약 야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했다면 그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지역구 예산들을 끼워 넣어야 했을 것”이라며 “여당 단독으로 진행했기에 지역구 예산은 의견만 듣는 것으로 끝냈다. 아이러니하게도 야당 없는 예산 심사가 오히려 예산 절감에 도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 말했다.

<정성호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