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기사]통합당 의원님들은 다주택 안팝니다

https://m.nocutnews.co.kr/news/5374277

...(이하 기사 내용 대충 발췌)...

(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

- 특별한 권력 관계(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관계)면 몰라도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 (양도세 인하를 주장하며)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 갖고 있으면 세금이 많으니 팔도록 해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다.





(2) 이에 대한 경실련의 반응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국장 발언

- 통합당은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오히려 후퇴하는 법안을 내왔고, 공급 확대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실효적.

- 규제를 풀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은 다주택자의 사재기만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과거의 반복된 정책의 결과였다.

-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일 경우 이해충돌의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 적어도 관련 상임위에는 통합당 소속 다주택 의원들을 배제하는 조치 등은 필요해 보인다.










...(선략)...

경실련이 지난달 3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민주당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은 41명이었다. 비율로 보면 민주당 24.4%, 통합당 39.8%로, 통합당의 다주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끝)...











[킬링 파트]
"적어도 관련 상임위에는 통합당 소속 다주택 의원들을 배제하는 조치 등은 필요해 보인다."

[요약]
주호영 입털다가 본전도 못 찾고 있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