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검찰의 중립성? 같쟎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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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9 13:41:01
검찰의 중립성이라는게 헌법 위에 있는 절대가치 인가요??
검찰은 중립적어야 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절대 통제하면 안 되는 거에요?
법에 있는 정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을 가지고 헛소리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대꾸할 가치도 없네요 ㅋㅋㅋ
님의 서명
돈, be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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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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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는 별의별 정부들이 들어섰었습니다. 저는 사법체계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의로운 권력이 항상 선택되는것이 아니기에.
단, 그것은 사법체계 참여자가 스스로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행동할때에 한해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고 나니 참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썼네요...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