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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검찰의 중립성? 같쟎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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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9 13:41:01

검찰의 중립성이라는게 헌법 위에 있는 절대가치 인가요??

검찰은 중립적어야 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절대 통제하면 안 되는 거에요?

법에 있는 정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을 가지고 헛소리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대꾸할 가치도 없네요 ㅋㅋㅋ


님의 서명
돈, be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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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0-07-09 13:13:30

우리 역사는 별의별 정부들이 들어섰었습니다. 저는 사법체계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의로운 권력이 항상 선택되는것이 아니기에.
단, 그것은 사법체계 참여자가 스스로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행동할때에 한해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고 나니 참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썼네요...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2
Updated at 2020-07-09 14:37:15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져야 하지만 판새들을 선거로 임명해야 완성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5
2020-07-09 13:12:19

우리나라 검찰들이 중립성이 언제 있었나요?

검찰은 항상 지네들 조직 유지 하느라 권력을 철저하게 이용해온 이익집단 입니다.

 

2020-07-09 13:14:05

검찰이  정치적 중립인 적이 있었는 지 알고 싶네요

3
2020-07-09 13:18:31

중립도 독립도 못하니 기소청으로 바꿔야죠.

Updated at 2020-07-09 13:20:01

사람이 하는 일이 과연 중립적일 수가 있을까요? 나름 중립적으로 한 일도 입장에 따라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요. 본질이 그러면 시스템이라도 중립적이 되도록 만들어야 했는데, 그 동안은 권력의 시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논 시스템이였던 걸 사실은 알지만 편리하니 방치했던거지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기소/수사 분리, 인지수사 금지 등 올바른 개혁이 잘 이뤄져서 시스템적으로 정착되길 희망합니다. 

2020-07-09 13:19:21

검찰이 중립적이였는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중립성은 절대가치이긴 합니다

1
2020-07-09 13:20:37

되도않는 헛소리에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중립이라서 미리 기사 뿌리고, 기자 사주해서 협박하고 다니나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2
2020-07-09 13:21:37

중립을 지켰으면 지금 이 사단이 나나요;;;

 

애초에 가장 정치적, 불법적 집단이 검찰이라 개혁의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ㅎㅎㅎ

2020-07-09 13:37:29

검찰이 지금까지 중립적이었던 적이 있기나 했나요.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고 있는 현재 시스템이 문제죠.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할 공수처 같은 기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 뿐 아니라 더 많이 생겨야 해요.

2020-07-09 13:39:46

 그들이 원하는 건  선택적 중립이잖아요

 

그 선택은 지들 이익에 따라서 하고

 

법이 만이 앞에 평등 했으면 이러 사태까지 안 왔죠 

 

자정 능력 없는 X 들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중립이 뭔지 알려주고 나서   중립적으로 일하게 해야죠

 

중립이 뭔지도 모를 X들에게  무슨 중립 타령입니까

2020-07-09 13:48:38

대검 오늘 발표
내용이
항명이 있을 수 있는
지휘가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요..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얘기를
자꾸 꺼내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마라는 얘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들었는데..
재판에서 맞네 아니네는
따질 수는 있어도요

1
2020-07-09 14:02:44

?
?
자기들이 왜 중립을 이야기 하나?
걍 위에서 시키는 일하고 월급 받아가면
될일을??
뭔 중립??
젖같은 소리하고 ㅈㅃ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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