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위력에 의한 추행

이번 사건과 별개로 생각 해 보자는 이야기 입니다
제가 검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 해 보지 못한 시각이었기에 같이 한번 생각 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냥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그리고 "나도 박원순이랑 신체접촉하고 사진찍었으니 범죄자다" 이러는 사람이구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편향된 해석을 해서 피해자를 엿먹이는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나 벤 에플렉이 시애틀이나 LA의 시장이었습니까? 세계 10위권 선진국의 제1자치단체장이자 정무직 공무원인 자의 성적 일탈을 이들과 똑같이 놓는 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공무원이고 스타고 사람대 사람이 한일은 누가 했든 똑같이 봐야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잣대는 똑같아야죠.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은 공무원이 아니라 사인 간에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빌게이츠와 벤 애플랙도 우리나라에선 추행범인 겁니다. 이런 웃기는 법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기준이네요. 갑론을박할 수 밖에 없는 테마는 맞는 것 같아요.

이 기준에 따르면 상하사간의 사내연애는 완전 불가능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맘에 드는 새 여직원이 들어와서 밥먹고 서로 마음맞았다 생각해서 관계를 이어갔고 여자는 순응했기에 남자 입장에서는 사귀는 사이라 생각했는데

여자는 추행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6개월즈음 뒤에 고소하고 남자가 교도소 들어가는 게 옳은 일일까요.

이거 한번 당해서 인생 망해보면 완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런 경우 법정에서는 여성이 감정적인 거부감보다 생계의 두려움이 컸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하겠죠. 그게 심리 치료가 되던, 주변인의 '일관된' 증언이 되던, 개인의 일관되고 연속된 기록이 되던가요. 그런데 과연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어쩔 수는 없지만 증거는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준비할지 아니면 한 순간에 마음이 틀어지면서 갑자기 그간의 행위가 다 안 좋게 머릿속에서 변하는 건 아닐지...

재판부는 이런 경우 증거 위주로 가야한다 봅니다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그 정도로 메마르지는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 봅니다.

제 글을 보시면 표현 때문에 뭘 주장하는 건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메마르지 않은 것'도 맞고, 증거 위주로 가도록 냉철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 해외 나가도 한국 사람은 속인주의라 안됩니다........... 그런 짓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동성으로 채용해도 동성애 폭력일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