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2심 민사) 대리인을 변호사로만 제한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

2심이 안 되는 이유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에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2심은 합의제 판사 3명이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가 법상 안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다 알고있다 생각하겠지만, 이걸 법률 언어로 변환해야해요.
판사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소송하는 법정에 가보면 판사가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걸 봅니다. 억울한 일을 줄줄 하소연하는데, 이걸 법률에 기반하여 주장을 못하고 그냥 징징대기만 하는 거죠. 특히 노인들.

소가가 비교적 소액이면 답변서와 준비서면만 잘 준비해서 본인소송하셔도 상관없구요.
큰 금액이면 변호사 쓰세요.
똑같은 주장이라도 변호사가 하는 게 낫습니다.

변호사만 소송대리가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의사만 의료행위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집니다.

아무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돌파리가 생사람을 잡는 일이 생기겠지요

법률분쟁이라는 것도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법률분쟁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자 자격을 요구하는 거에요.

근데, 무조건 변호사대리 원칙을 강제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소액사건과 단독판사 관할 사건중 일부-즉 소가가 작은 사건에 관해서는 조금 넓혀서 가족이나 회사직원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지요.

즉, 가벼운 안전사고로 다쳤을때 가족이 약국에서 후시딘 사다가 발라주는 것 정도는 의료법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민사는 아니지만 미국 출장중 고통사고 이후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추 4~5번 디스크 덜어내고 쇠로 고정 받는 수술을 받아 산재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여 행정소송 1심 변호사 패소 2심 3심 나홀로 소송 4년반 만에 2심 3심 승소해본 경험자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이겨돈 받고 져도 이미 돈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장써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 법원 제출전에 달라고 해서 꼼꼼히 살펴고세요.나의 중요한 주장이 빠졌거나 잘못 되었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이러저런거 왜빠졌냐 이거 왜 내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냐 등등 계속 요청해야합니다. 그리고 공판에는 반드시 매번 참가해서 상대방 주장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꼭 살펴 보시구요. 내가 직접들어야 반대쪽의 거짓말이나 약점을 찾을 수 있고 그런 점들을 변호사에게 이야기해줘야 다음 기일에 그쪽 내용을 보강해 저쪽의 주장을 깨부실 수 있는 거니까요.

일예로 제가 2심 소송할때 국내 나와있는 일반 척추관련 서적 모두 구입해 정독 + 국내 정형학회 및 신경학회 추간판 탈출증 관련 논문 50편 정독 + 외국 신경학회 정형학회 논문 10편 이상 유료구매 하여 정독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외국논문 제목만 인용하면서 거기에 저에게 불리한 이런 저런 내용이 있다고 하였는데 제가 유로 구매한 논문중에 해당 논문이 있었고 해당 논문은 오히려 저에게 유리한 논문이었기에 해당 논문 제출 및 핵심 부분 내용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임을 번역하여 제출해서 개발라 주었습니다. 그냥 변호사에게 맞겼으면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넘어 갔을겁니다.

줄이면 변호사를 쓰더라고 그 변호사를 믿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알고 대응해야 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