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부동산 정책 이렇게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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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14 17:42:15
1. 매년 전국 전국주택 공시지가 평균가를 산출한 후에 일정 %이상 가격대부터 가격이 높을수록 보유세를 2배부터 10배까지 누진적용해야 합니다. (똘똘한 한채 프레임을 잡아야 합니다.)
2. 다주택자는 1번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곤 나머지 주택을 공시지가 총액으로 더한 뒤 1기준에서 곱하기 2에서 부터 중복 누진적용을 해야합니다.
3. 임대사업자도 적절한 세금을 징수하고 임대료 상한제 확실하게 공고하고 무신고 사업자는 파파라치제도(포상금) 도입해야 합니다.
4. 1주택에 일정비율이상의 근저당 설정을 규제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근저당도 금지해야 합니다. (건별 항목 가압류도 일정비율 이상으로는 금지)
5. 한시적(1~2년)부터 중장기(3~5년)적으로 양도소득세비율을 파격적에서 정상적으로 비율을 조정하여 물량을 내놓게 해야 합니다.
6.선출직,별정직, 고위공직자는 다주택규제 및 소유이력도 따져서 선출 임명 승진시켜야 합니다.
7.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의 강도가 높아짐을 공표해야 합니다.
당장 현실에 대한 반발은 있겠지만 저렇게라도 해서 주택가격을 장기적으로 연착륙시킨후에 투기목적의 주택 수요를 잠재워야 합니다.
저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다주택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당사자들의 감내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잡히겠죠??ㅎㅎㅎㅎㅎ
추가) 지방에 공공기관 이주
학교(캠퍼스불허)특별혜택으로 완전 이주... 지역 장기 거주자 장학제도
대기업본사 및 사택 이주시 세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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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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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말마따나 이명박 박근혜때처럼 하면 잡힌다잖아요 ㅎㅎ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