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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부동산 정책 이렇게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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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14 17:42:15

1. 매년 전국 전국주택 공시지가 평균가를 산출한 후에 일정 %이상 가격대부터 가격이 높을수록 보유세를 2배부터 10배까지 누진적용해야 합니다. (똘똘한 한채 프레임을 잡아야 합니다.)


2. 다주택자는 1번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곤 나머지 주택을  공시지가 총액으로 더한 뒤 1기준에서 곱하기 2에서 부터 중복 누진적용을 해야합니다.


3. 임대사업자도 적절한 세금을 징수하고 임대료 상한제 확실하게 공고하고 무신고 사업자는 파파라치제도(포상금) 도입해야 합니다.

 

4. 1주택에 일정비율이상의 근저당 설정을 규제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근저당도 금지해야 합니다. (건별 항목 가압류도 일정비율 이상으로는 금지)

 

5.  한시적(1~2년)부터 중장기(3~5년)적으로 양도소득세비율을 파격적에서 정상적으로 비율을 조정하여 물량을 내놓게 해야 합니다.

 

6.선출직,별정직, 고위공직자는 다주택규제 및 소유이력도 따져서 선출 임명 승진시켜야 합니다.

 

7.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의 강도가 높아짐을 공표해야 합니다.

 

당장 현실에 대한 반발은 있겠지만 저렇게라도 해서 주택가격을 장기적으로 연착륙시킨후에 투기목적의 주택 수요를 잠재워야 합니다.

저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다주택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당사자들의 감내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잡히겠죠??ㅎㅎㅎㅎㅎ

 

 

추가)  지방에 공공기관 이주

       학교(캠퍼스불허)특별혜택으로 완전 이주... 지역 장기 거주자 장학제도 

       대기업본사 및 사택 이주시 세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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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2020-07-14 17:31:43

누구 말마따나 이명박 박근혜때처럼 하면 잡힌다잖아요 ㅎㅎㅡㅡ

WR
4
2020-07-14 17:36:47

그년놈들이 헤쳐먹은거나 좀 토해내게 해야 하는데요 ㅋㅋㅋ

10
2020-07-14 17:34:04

하....
일단 똘똘한 한 채 프레임을 깬다고요?

집 한채 갖고있는데 그걸 깨요?

WR
4
2020-07-14 17:37:27

지금 주택가격 안정되는거 원하는거 아니세요?

2
2020-07-14 17:47:06

그러니까 주택 가격 안정시키자고 한채가진 사람한테도 세금 왕창 높여서 팔게 만들자는 뜻으로 읽히는데 제가 제대로 파악한게 맞나요?

WR
1
2020-07-14 17:48:03

아니요 가격이 떨어지면 한채가진 사람은 세금 부담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3
2020-07-14 18:00:40

그러니까 세부담으로 집값을 낮춰서 똘똘한 한채를 가질려는 이유 자체를 없앤다는 논리군요

WR
1
2020-07-14 18:09:36

내가 가진 한채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어 ~ 이게 똘똘한 한채 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고..

그런데 똘똘한 한채 가격 떨어지면 다른 곳은 어떻겠어요? 보나마나지..

뭘 걱정해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이사 부담이 작아지는 건데?

1
2020-07-14 18:44:09

어쨌든 다주택자 적폐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일단 집값을 다 낮춰버리자는 이야기군요
잘알겠습니다

3
2020-07-14 17:34:23

어차피 불가능한거라면.......

모든 집값을 3억에 맞추고 나머진 양도세로 걷어도 되겠죠 ㄷㄷㄷ

WR
2020-07-14 17:38:11

근데 사실 저 위 정책이 무리하거나 그런거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0-07-14 17:38:44

글 잘 봤고, 일전에 제 글에 추천해 주셨던 '뮤지엄 산' 잘 갔다왔습니다.
집사람도 좋아하더군요.
좋은 곳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R
2020-07-14 17:39:25

ㅎㅎㅎ 저도 참 마음에 들었던 곳이라 추천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거기가 김수현,설리 괴작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하더군요.^^

 

6
2020-07-14 17:37:32

근본적으로 지방을 살려야 집값이 잡힙니다.
전체 인구 절반 넘게 수도권에 있다는데...어떻게 잡습니까?? 모두 일시적 일뿐...

2
2020-07-14 17:39:51

저도 장기적이던 단기적이던 방법이던 지방살리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WR
2020-07-14 17:40:01

아~제가 놓친거네요. 뭐 하나 빠졌다 했는데...ㅎㅎㅎㅎ

2
2020-07-14 17:40:32

그래서 관습헌법이 참 통탄할 노릇이죠.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기세를 한줌의 법조인들이 꺾어 버렸으니까요. 대역죄인으로 계속 기록해야 합니다.

3
2020-07-14 17:50:35

반쪽 행정도시인 세종시가 10억 가까운데....제대로 수도이전했으면 서울 마용성 수준은 되었을 겁니다.

그게 집값을 잡은건지 의문입니다.

전국토를 고루고루 발전시키지 않는 이상
... 특정 도시 몰빵은 제2의 서울 만드는거문이죠...

14
2020-07-14 17:40:44

일 못해도 걍 짜를수있게 만들어야하고, 월급도 그냥 정부가 정해주고 집도 그냥 위치정해주고 살면 됩니다. 물건가격 또한 안정화를 위해 통일해야죠 어디 감히 가격을 논합니까.
north korea

10
2020-07-14 17:40:54

문제의 원인인 대출...이거 조이면 되는걸...다주택자 적폐만들면서 계속 증세하다보니.

증세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 50% 이상 세입자 전가됩니다. 

12
2020-07-14 17:40:56

 부동산 정책이라는거 자체가 맞는건지부터 원점에서 따져봐야 될 상황으로 보이네요. 집값은 잡지도 못하고 곧 전세값도 오를겁니다. 그동안 벌려논게 있으니..계속 새로운 정책을 내는데..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이유도 불노소득이니.. 말도 안되는 소리만하고.. 그렇게 따지면 주식, 펀드, 적금, 예금 등등 다 불노소득 아닌게 어딨는지.. 하루에 10% 이상씩 오르는 주식이야 말로 진정한 투기에 불노소득인데..  부동산 정책으로 민주당은 상당한 타격이 있음은 확실할겁니다

3
2020-07-14 17:41:49

 지금부터,  5년 정도 다주택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야 효과가 있을겁니다.

 

2
2020-07-14 17:41:54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들 다시 수도권으로 리턴하는데 수도권 집값 잡겠다는게 모순이죠. 중과세를 하려면 수도권에 공장짓는 기업들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2020-07-14 17:53:20

자폭인가요?

Updated at 2020-07-14 17:55:57

마스크처럼 부동산5부제해야합니다

6
Updated at 2020-07-14 17:58:03

자동차의 과속을 막기 위해 시속 120키로 이상 가는 차는 모두 출고 못하게 규제하면 되긴 하겠죠.

출산율을 높히기 위해 이혼 방지법,  미혼 방지법 도 만들고요.

8
2020-07-14 18:04:36

부자들 재산 몰수 해서 아파트 다 밀어버리고 공공주택 하나씩 지어주면 다 해결 되는거 아니에요???

7
2020-07-14 18:08:22

우선 주식 단기는 80프로 장기는 60프로 세금으로 때야죠.

어디서 감히 불로소득 따위를 지금 정부에서 할려고 그러는지원.

 

그리고 노후에 어찌될지 모르니 연금도 개혁해서 월급에 반은 넣어야죠.

어디 감히 늙고 돈없을때 지금 정부를 힘들게 할려고 그러는지원.

WR
3
Updated at 2020-07-14 18:11:58

이 위로 댓글다신 분들 중에 부동산 가격 안정되면서 하향연착륙을  바라시는 분이 과연 몇명일까요???ㅎㅎㅎㅎ

2
2020-07-14 19:52:11

제 말이요.
집값 오른다고 우는 소리들을 하니, 그냥 잡을 쨍한 대책 내면 될겁니다.
헌데 그럴라치니 더 크게 울겠다고 성화니 참 꼴사납습니다.

3
Updated at 2020-07-14 18:32:06

1. 토지사유를 폐지하고 모든 지대를 공공목적에 사용한다.
2. 소득에 대해 높은 누진세를 실시한다.
3. 모든 상속권을 폐지한다.
100년도 훨씬 전에 나왔던 얘기죠. 고삐 풀린 집값을 잡으라 했지 이거로 가면 곤란합니다. 건 딴나라 찾아보면 있어요.

WR
2020-07-14 18:30:27

아이고~~ ㅎㅎㅎ

2020-07-14 18:30:05
세금 많이  걷어  2차 재난지원금이나  빨리  줬음 좋겠네요  ㅋ
4
Updated at 2020-07-14 19:43:37

 학창시절,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더니 급기야 너도나도 보았다는 관람기가 속출했고 평소에 성실하다 인정받던 소위 반 앞자리 녀석들이 벼르다 벼르다 영끌해서 보림극장의 2본동시상영을 관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소문을 듣고 첫 출동한 학주에게 걸리고 맙니다.

 

다음날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매우 실망했다라는 말과 함께 쳐맞았지요. 그 모습을 보고 뒷자리의 악동들은 비웃었고 막차를 탄 녀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가장 속시원해했던 녀석들은 어쩐지 아무 상관도 없을 대다수였습니다.

 

그 날 이후 보림극장은 관심지역으로서 관리되었고, 전교생은 선생님의 지도아래 벤허테스를 잇달아 관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면 반드시 뒷자리의 악동들에게 비웃음과 함께 ‘느희들이 벤허를 볼때 우리는 그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관람기를 들어야 했지요...

 

이 경험으로 깨닳은 것입니다.

첫째, 인간의 욕망과 투기는 멈추지 않는다(왜냐하면 욕망의 대상은 항상 희귀템이니까)

둘째, 투기의 대상을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 벤허와 테스만 주어진다.

셋째, 벤허와 테스는 명작임에 틀림이 없다(하지만 희귀템은 아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2020-07-14 19:58:16

부동산 잡는다며 증세만 한다고 비아냥대는 이들이 있는데, 뭐가 문젠가요?
일석이조 잖아. 정말 집값이 문제인건지 정권비난이 목적인지..

1
2020-07-14 20:40:32

현명한 부동산 정책으로 말도 안되는 투기를 막고 모두가 열심히 살면 집을 얻을수 있는 나라를 바라는 것이지 집을 1채만 가진 분들에게도 세금과 경제적 타격을 주고 집을 2채 가지면 악당으로 몰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값을 잡는다해도 심한 폭락으로 힘든 이들이 생기거나 나라 경제가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지면 그것 또한 책임 져야하는게 정권자리 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폭등을 일으켜놓고 무슨 배짱으로 불평을 왜 하냐 식으로 짜증내먀 말하시나요? 민주당은 비판 받으면 않되는 존재인가요?

2020-07-14 20:46:06

보수 정권이 집값을 폭등 시켜놓고 무슨 불평이 이렇게 많냐 식으로 글을 쓰면 가만히 있으시겠나요?

2020-07-14 22:37:08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텍사스에 살고 있고 재산세는 집 가치의 약 3%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있는 집은 3억5천의 공시지가에 지난해 텍스가 천백만원 나왔습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30년동안 대출금을 값으면 3억3천만원을 재산세로 내는거지요 ㅠㅠ

울 옆집에 소방관은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지난달에 더 시골로 옮겨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이 집값이 오르는걸 원치않습니다. 사는동안에는 말이죠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부과하면 폭동나겠죠

 

2020-07-15 04:20:31

텍사스는 보유세가 높은 주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세율 약 1.9%) 주택가격은 캘리포니아 등과 비교하여 그다지 높지 않지요. 좋은 곳에 사시고 감면을 거의 못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텍사스는 다 자치구세고 근로소득세나 양도소득세도 없죠. 65세 이상은 보유세 대폭 감면 받고. 그렇다면 높은 보유세가 이해가 됩니다.

2019년 텍사스 주택 중위가는 136,000 달러에 보유세 2,578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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