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의대 정원 늘리는 것 찬성합니다

정확한 비유와 지적이십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먼저 있는데.. 무턱데고 정원만 늘려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카카오를 지방으로 옮기게 유도하는게 더 우선일듯 합니다.

찰진 비유입니다.ㅎㅎ

지방, 응급, 외상은 심각합니다.
이국종 교수 글만 봐도 엄청나죠.

어디까지 지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우선 30만정도 되는 지방소도시 종합병원 의사로서 특별히 심각한 의료 공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든 뭐든요.

의사 많이 뽑는다고 지방까지 안옵니다. 의사 많이 뽑는다고 외상 외과 안해요.

실질적으로, 오지에, 또는 힘든 일 하는 외상 외과 의사에 적절한 보상 해주고, 법적 분쟁 등으로부터 보호해줘야 하는거지, 의사만 많이 뽑는다고 물 넘치듯 지방으로 흘러들것 같나요..

현직 전문의로서는 어짜피 4000명 다 증원되는데 10년 걸리고, 그렇게 늘어난 의사가 현직으로 투입되는데도 약 10년정도 걸리니, 지금 정책에 별다른 느낌도 없습니다만, 과연 효과가 있는 정책인지는 의문이 남네요. 그 늘어난 의사들이 서울에서 피안성 정재영 하려고 박터지게 싸울겁니다. 

그 만고불변의 원칙이 해당안되는게 의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문직 서비스..)

1. 정보의 비대칭성 - 요즘엔 많이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비대칭성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 의료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2. 의료의 공공성 - 사람의 목숨과 건강의 가치는 비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공공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면 영국꼴이 나지요. 의료인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데 경쟁력과 서비스가 더 나은가요?

                        그리고 단순히 경쟁을 통해서만 서비스의 향상을 추구한다면 그게 모두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의료민영화 입니다.

물론 적당한 공급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요한 문제는 의료인력 분포의 불균등이지 부족이 아닙니다.

(정부 입장에선 "자기들 맘대로 통제할 수 있는 값싼" 의료인력이 부족한 건 맞지만요...)

1. 거의 모든 기술 자격증은 전문직이예요. 

2. 의료체계는 공공성의 영역이지만, 의료인력의 수는 공공성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3. 체계 안에서, 경쟁하며 발전,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자격증에 대한 정부의 의도이구요.

4. 현재, 비판하는 내용은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없잖아요.

5. 의료인원 증가(경쟁력)에서 의료민영화를 도출시키는 것은 좀 ..... 너무하지 않나요 ?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경쟁력과 서비스가 좋아지는 건 만고불변이라고 하시길래

의료는 그게 꼭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드린 것이지

현안 문제와 연결해서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안은 다른 문제이긴 하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의료인력의 수도 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데 공공성의 영역이 아닐 수가 있나요. 더구나 우리나라같은 전국민 건강보혐 의료체계에서요.

의료인프라를 누가 까는걸 반대하나요?

우리나라 의료인프라의 90%이상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깔아놓은겁니다 

의료인프라 까는 돈이 한두푼인줄 아시나요? 

그냥 의원 개원하는데도 몇억이 드는데 그걸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지방에 누가 미쳤다고 가나요?

지방 인프라 국가에서 깔면 되는데 그건 싫고... 그냥 시늉이라도 해야되니까 의사정원을 늘린다... 

그러면 의사 개인이 알아서 몇억 지방에다 알아서 꼴아박아줄거라 생각하시는거죠?? 

지방에 번듯한 병원 국가에서 지어서 의사 채용하면 다 가요 

인프라 깔지도 않고 수만 늘리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거죠.

누가 언제 인프라 깔지 말라고 했나요?

그게 어떻게 이기주의 문제인가요?

인프라 깔면 갈 의사도 없는데 인프라깔면 뭐하냐 소리 나오겠죠?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가 아니라 당장 할수있는거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거죠. 님 말대로라면 완벽히 여건이 갖춰질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당연히 그런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거고요.

지방 지자체가 산부인과 의사 초빙했는데, 그 샘이 하혈하도록 죽어라 일하다가 포기하고 서울로 복귀한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건 애를 낳으면걔가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 없으라고 정원 늘리고 의무기간을 둔거 아닙니까? 그 산부인과의사처럼 개인에게 의존해서 착취하기보단 시스템을 만드는거잖아요.

의무기간 10년이면
인턴1년
전공의4년
펠로우 2년
하면 3년남습니다.

그 3년 저임금(일자리는 없는데 3년 잡혀 있어야하니 저임금으로 일할 수 밖에요)으로 일하고 나면 욕하면서 서울로 가겠죠.

이거 그냥 지방에 의대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잔머리 굴리는거에요.

3년 일하고 욕하면서 서울가면 안될거 있나요? 20년하면 개인 선택권 침해라고 욕할거잖아요? 3년이면 적절해보이는데 뭐가 문제라는거죠.

필요한 건 저숙련 의사가 아니라 장비가 좀 부족해도 잘 진단하고 잘 전원시킬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죠. 열악할수록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으로 그런 의사가 생기나요?

앞으로 공중보건의 모자라니까 때우려고 만드는 수준밖에 안되요.

하 아예 그냥 공산주의로 가서 의사들 근무지를 배당을 하시죠. 위에도 적었지만 완벽함을 노리지 마세요. 평생 그런 일은 안 찾아오니까요. 약간의 개선이라도 이끌어내는게 최선입니다.

정부에서 돈 들여서 공공 병원 확충하면 됩니다.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돈을 안 들이고 있는데, 돈 안들이고 날로 먹으려고 해봤자 안됩니다.

IMF에서 '낙수효과'란 없다고 결론지었죠.

저는 지방자치제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안되면 돌리면 되지 수준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건보재정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 국민의 주머니까지 건드려야 하는 사안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편인가요?

절대적 의사수가 모자르는데 어떻게 돌리나요? 지금도 지방단위 병원은

의사가 없나 날리입니다. 야간응급실 하루 근무하면 얼마인지 아시나요?

어떤 이론인가요?

타당한 이론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전 우리나라의 의사숫자가 자체가 적다고 생각합니다.(뉴스에도 그렇게 나오구요)

수요공급법칙의 간단한 이론에도 결국 수요가 많아 가격이 오를때  공급을 늘리는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죠.

미국 다녀온 처제 말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의사가 '오전 외래에서 환자를 5명이나 봤더니 너무 피곤하다.'라고 했다더군요.

수요공급이란 말 참 잘하셨습니다.

의사숫자만 수요공급이 아닙니다.

의료비용의 수요공급은 곧 인프라의 수요공급이 됩니다.

단편적인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3차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도 거의 없습니다. 

일단 의사수에 대한 자료 붙입니다. 혹 와전될까 싶어 정부 까는 글로 골랐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002_0000788175&cID=10201&pID=10200

수도권에 살고 계신가 본데 상급 병원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간이식을 하셨고 매달 1번씩 약타러 서울까지 밤차타고 올라가는일을

15년째 하고 계십니다.

상급병원이 없는 도시도 많습니다.

 https://namu.wiki/w/%EC%83%81%EA%B8%89%EC%A2%85%ED%95%A9%EB%B3%91%EC%9B%90

의사수에 대한 자료 이미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급병원이 없는 도시를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상급병원이 없어진 지역을 시기별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은 수도권이지만 집은 지방이구요.

당장 수술할 능력이 되는 의사가 있는 지방대학병원들도 놀고 있는데,

상급병원이 없어진 곳에 다시 상급병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병원 만들고 의사 채워 넣는것 보다.

일단 의사 부터 키우고 병원 만드는게 순서지 않을까요?

현재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의사 1인당 환자를 접하는 수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단순히 의사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같은 4000만명 인구에 사람이 아프면 환자수는 동일하고

의사가 절반이면 의사 1명당 봐야할 환자는 2배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 한명 보는데 5분컷으로 보는데도 많죠.

현재 의사 수를 늘리는것의 목적은 현재 의사체계가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유행병등이 재발했을때 또 똑같이 의료진의 일방적인 희생을 좀 줄여주고 지방에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지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의료가 잘되어 있는곳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의사 1인당 환자를 접하는 수라고 적어서 오해할 소지가 있었군요.

반대로 말씀드려야 겠네요.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OECD에서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회수가 17.0으로 1위

2위가 일본 12.8회, OECD 전체 평균 7.4회

 OECD 평균보다 병원을 2배 많이 갑니다.

즉, 의사가 적어서 환자를 많이 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병원을 자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아픈데 시간내고 돈내고 해서 병원을 갈까요??

겁나 옵니다... 어르신들 어떻게 진료 보시는지 알면 기함하실걸요?

당연하죠. 겁나 갑니다.

왜냐. 아프거덩요. 젊었을때 먹고 살기 위해 혹은 현재도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혹사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장수하다 보니 지병을 달고 사는 분이 많죠. 당연한 결과죠

주제와는 다른 문제지만 국토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는 이미 전정부에서 내려진 김해공항 확장안을 민주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뒤집기가 힘들어서이지,(그 결정이 TK지지를 업고있는 전정권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내린 거란건 다 알고 계실듯) 인천까지 3-4시간이런건 현정부 또는 문대통령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이낙연 전총리나 송영길의원등 여당 중진도 가덕도 안을 미는데, 국토부 관료들의 고집인 걸로 압니다. 

외상센타가 적자가 나는 현상과
외상전공 의사가 모자란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별개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외상센타가 흑자가 나면 외상치료 전공의가 늘어나나요? 전혀 그렇지 않을겁니다.
즉 외상치료 전공의를 확보하는 문제는 외상치료 전공 의사를 강제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외상센타 적자문제는 국고지원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적자가 나니까 TO가 없다시피 한 거죠. 기업에서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 폐지/축소하는 것과 별 다를게 없습니다. 그리고 외상외과 전공을 해도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외상센타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너무 부족한것은 너무 잘 아시죠?
이국종교수같이 사명감이 아니면 지원을 안하니 현재인력은 격무에 시달릴수 밖에 없고 더더욱 지원자가 더 없어지겠죠.
현재 의료체계하에서 해결 가능합니까? 외상 전공의 급여를 파격적으로 높여주면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또다른 문제를 낳을것은 님께서도 잘 아시죠? 외상전공 의대생을 현재 근무조건/현재 급여수준으로 모집했을때 지원기피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는 기존의대에 버금가는 지원율을 보일거라 생각하고
입학성적 역시 조금은 하락하겠지만 걱정스러울 정도로 저질의 학생이 입학하지는 않을것이라 확신합니다.
외상센타는 국가에서 상당부분 떠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의료원, 국립대부속병원등으로요.

의대 지원률과 전문의를 살려서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약간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의사 보다 훨씬 적은 수입을 감수할 의대신입생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흉부외과 수가를 파격적으로 올렸지만 아직도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뭐가 답이 될 수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군요.

흉부외과 수가를 얼마나 늘렸는지 모르지만 10배로 늘려도 흉부외과 지원을 안할까요? 물론 그렇게 올리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흉부외과 수가를 웬만큼 올려서는 지원자가 없을테고 터무니없이 올리면 다른 부작용이 있을테니 안되겠죠.
흉부외과만 의대입학때 부터 따로 모집하면 됩니다. 아예 20년 의무복무 조건으로요. 그리고 일반외과보다 좀 높은정도의 수가보장하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한숨밖에 안나오는 군요.

누가 그런 모집에 응합니까.

처음에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더니, 대충 자신의 공상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왜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모든것은 수요공급의 원리입니다. 현재수준의 초우수한 인재는 안갈지 몰라도 차하위 인재는 응시하죠.
의대에 최상위 인재만 가야하나요?

요즘 누가 시골에서 산다고 차하위 의사들한테 진료보고 싶어합니까?

강원도 양구에서 서울도 멀지 않은 판에.

의료시스템의 근본문제를 외면하고 차하위 인재를 뽑자는 말은

대놓고 의료의 질을 낮추겠다는 건가요? 

어느 나라가 그런 마인드로 의료를 경영하나요?? 후진국 빼고.

제가 말씀드린 1,2번은 찾아보려는 노력이라도 해보셨나요?

현재 의대에 상위 0.5%가 들어 간다면 그런 제한이 걸한 의대면 상위 1%의 인원이 들어가면 됩니다.
상위 0.5%와 상위 1% 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요?

현재 의대에 상위 몇 퍼센트가 있는 지부터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0.3%이던 0.5% 던 1% 던 그 차이가 그렇게 유의미한가요?

OECD국가 기준 의대 신입생 석차 백분율 하한선이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구체적 숫자는 안 찾아봤지만 대략 1.5%내지 2%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그정도 학생이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현재 고3학생이 44만명이고 의대입학정원이 3000명입니다.
문이과 구분없이 계산해도 0.68%네요.

님의 단순한 상상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0.68%같은 소리 하십니다.

더더구나, 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의무근무기간을 조건으로 지원할 학생의 차상위는 님의 단순한 희망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당장 다른 댓글에서 인턴,레지던트,군복무 빼고 나면 몇년 남는지 다시 읽어보세요.

시골에 1차의원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2차병원까지는 필요없다고 님이 언급하셨으므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에 대한 가장 단순한 통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간단한 인터넷 검색부터 먼저 해보세요.

0.68%계산근거를 드렸는데
핀잔을 하시는건가요?
그리고 될지 안될지를 저는 모르고 님만 아신다고 들리는데
너무 무례하신거 아닌가요?
그거야 정부에서 시행한다니 되는지 안되는지는 금방 밝혀질테구요.
인턴/레지던트요?
그런 초보적인걸 열심히 사르치시려고 하십니까?
일반의로 근무하려면 인턴/레지던트 과정 필요없을테구요.
전문의가 필요한곳이면 전문의 딴후 10년이겠죠.
그거야 정부에서 프로그램 열심히 만들텐데 님과 제가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방향성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 사람이 없다니까 입학조건에 그런데 의무적으로 근무할 조건을 붙이는건데, 유의미하게 작동하게 정부에서 알아서 잘 설계하겠죠.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실제로 조사해보면 나올겁니다.

그리고 0.68%에 대한 그 계산 근거가 너무 낮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도 너무 동떨어지네요.

초보적인 현실부터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상상의 얘기와 다릅니다. 

도대체 님이 "상상"하는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고3학생이 44만명이고 의대 정원이 3000명 문이과 합계로 0.68% 문과제외하면 1%?
제가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가 틀렸나요?
0.68%같은 소리라뇨?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예의 지켜서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못하시겠으면 답변을 달지 말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예의가 없다고 느껴지셨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님의 생각이 실제로 맞는지 찾아보시기를 다시 권유드립니다.

외상 전공을 하면 일단 개업은 못하니 큰 병원에 취직을 해야 하는데

큰 병원에서 적자 나는 과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나요?

그럼 과는 축소 폐지 수순을 밟고 외상 전공 의사는 갈 곳이 없어지니 

성형외과나 비보험 되는 과를 기웃 기웃 할 수 밖에 없죠

실제 동기 중 흉부외과 간 친구들 보면 

90% 이상이 전공과 다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바로 윗 댓글 참조하세요

바로 윗 댓글로는 답이 될 수 없으니 그러시는 겁니다.

현재 적자가 큰 외상센터는 국립병원이나 국립대학부속병원등에서 흡수하여 국영/공영화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하고 한국만이라도 조사해서 비교해 보시죠.

1. 전체 병상수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

2. 전체 의과대학 정원에서 국공립의대가 차지하는 비율.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십니다.

현재 한국의료시스템의 소비자 만족율은 상당히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의료서비스대비 소비자만족의 함수죠.
물론 기존 의사분들은 미국등 국가대비 격무 및 상대적 저수입이 불만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소비자에게 "헬" 인것은 잘 아시죠?
즉 미국의 시스템을 우리가 벤치마크를 할 필요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꽤 잘 짜여진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가 OECD 타국가평균대비
높은 지 낮은지, 전체의대중 국공립대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모릅니다.
여지껏 그 비율이 그리 문제가
안되어서 과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율이 적어서 문제라면 더 늘려야 하겠지요? 그 예산이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까요? 그리 부담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럴듯한 말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1,2번 수치를 찾아보세요.

할 말을 잃으실테니.

(제 댓글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셨군요.)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대량으로 생산할때도 여러 심각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도가 변하면 장점/단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장점이 더 크면 시행하는것이지, 단점만을 우려하면
할수 있는 정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은 바닥권이에요. 나라에서 자꾸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상황을 찾아보라고 하시지 마시고 님께서 더 전문가아신듯 하시니 근거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시면서 토론을 하시면
더 빠를것 같습니다.
저는 일개 국민일 뿐이고,
현재 의사분들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1차 피해자가 됩니다.

미국상황을 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부터 냉정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질문을 던져드린 겁니다.

지금 한국은 의사수를 늘리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 수 늘릴 필요도 없이 의사가 필요한 곳에 병원 국가 짓고 월급 적당히 주고 하면 다 되는데 뭐하러 의사 수를 늘리냐구요 

지금 의사가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라는게 이해가 안되시죠?

외과 전문의 따고 외과 전공으로 의사하는 사람이 몇프로나 될거 같으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만 절반도 안됩니다. 

위 원 댓글에 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있습니다.

딱 잘라 말씀드려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벌써 가능한 시나리오 많이 나와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는 영원히 해결불가능하고 완전한 법은 한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는 항상 불완전한 법/제도하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최선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의대정원을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수가를 올리는게 해답일수 있겠죠.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의료수가 인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겁니다.
정부안은 의료수가를 올리지 않고 해결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댓글에 어폐가 있군요.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의료수가 인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셨는데,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영국은 상급의료시설의 접근을 철저히 제한하고,

일본 같은 경우 지역을 벗어나면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집니다.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의료체계를 안 바꾸면 의료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인 국민입장에서는 의료수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일부 문제인 농어촌 의료인력, 응급/외상 전공의 문제, 기초의학 전공 인력 문제에 대한
일부 해결책을 정부에서 제시한겁니다.
기존의 의료수가하에서도
의대신입생의 경쟁율 및 자질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즉 의대지원 신입생/부모는 한국내에서 의사들의 근무여건이 타 선진국대비 상대적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판딘하는것입니다.
즉 현재의 의료수가하에서도 한국의료진의 근무환경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는 최상이라고 판단하는겁니다.

그럼 95년도에 이미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써봤는데도 비인기전공의 지원율이 더 떨어진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시키려면 봉급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지방병원의 적자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터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1,2번은 찾아보기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봉급을 지원 안해도 될거 같은데요?
입학시부터 이미 입학조건입니다. 군복무대체 공중보건의에 월급보조하나요?

--> 그럼 졸업 후 10년동안 봉급 안주고 일하라는 것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인원들이 일하게 될 병원시설 유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어촌에서 꼭 필요한것이 2차병원이면 세금낭비하는 보건소, 공중보건의 당장 취소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인력을 거기로 보내는거죠?
공중보건의 반대하는 의사분들 한명도 못봤는데,
필요한것이 2차 병원이라고요?
당연히 2차병원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정부가 하고자하는 300명이 2차병원용 인력입니까?
군소재지마다 2차병원 국비로 짓자고 하면 저부터 반대합니다.

농어촌에서 다급한것은 2차병원이 아니고 간단한 질병이라도 치료할 의료인력입니다.
제가 농촌산다고 해도 조금만 위중한 병에 걸리면 대도시 종합병원으로 갈겁니다.
군소재지에 2차병원요? 대충 다 망하는거 잘 아시자나요?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강원도 화천, 양구에도 개인의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마침 이글 뒤로 그 내용을 말하는 익명글이 올라왔군요.

시골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한 후 생각해보세요.

봉급을 안주는것이 아니고
기본 의사급여정도는 줘야겠죠. 설마 무급이겠습니까?
현재 공중보건의를 시행할정도로 농어촌 의사가 부족합니다.
300며이라고 해야 고작 농어촌
1개군소재지에 1명정도 배치되는 인원같네요. 1개군에 한명이 시설을 논할정도의 일인가요?
군단위별로 종합병원이 들어가야 하는 인원인가요?

이쯤에서 한숨만 나오고 대충 끝내고 싶어집니다.

그런 정도라면 의대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나요?

요즘은 강원도 화천이나 양구에서도 개인병원 개원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방에서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2차병원 이상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병원이구요.

성적우수자가 갈만한 직업이라는 것은 각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기반에 비례합니다.
한국의 산업기반은 OECD국가중 아주 훌륭한 편에 들어갑니다.
이점은 더 설명 안 드려도 충준하겠죠?
한국의 고학력 실업율이 높아진 것은 최근 10여년 사이의 일입니다. OECD선진국들의 높은 실업율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의 일인 것도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죠?

한국의 취업문제는 과거 고도성장기엔 문제가 안되다가 고도성장도 끝나고 근래에는 심지어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 지다 보니 취업난이 두드러진것 뿐이고 한국은 아직도 OECD선진국들보다는 취업환경이나 실업율등에서 양호한 편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대,자연대,상대등이 망했다고 하시는것도 과거한국에 비해 망했다는 것뿐 아직 다른 OECD 선진국대비 양호합니다.
다른 OECD국가중 한국정도의 우수한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정도?

즉 이렇듯 우수한 산업기반(고용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선호도가 그토록 높다는 것은 의료시장의 상대적 매력도가 타 OECD국가보다 훨씬 높다는 결정적인 증거인것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현재 의사들이 흉부외과등 중증치료분야, 농어촌등 안가려고 하는것 당연합니다. 다른분야에서 워라벨이 웬만큼 확보되는데 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것 역시 충분히 이해가는 일이고 비난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현역의사라도 안갈테니까 요.

문제는 현재 의료 취약이 나타나고 있는 중증치료분야나 농어촌등 문제입니다.
기존의료계의 주장은 단순해 보입니다. 의료수가나 인센티브가 약하므로 안가겠다.
의료수가를 올리던, 정부에서 시설완비하고 충분한 인센티브주면 해결된다. 100%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겁니 다.

문제는 다 돈입니다. 기존의료계는 현재의 워라벨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으니 피수혜자가 돈으로 때워라 하는 겁니다.

소비자(피수혜자) 시각에서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대, 자연대, 상대, 법대,교대, 다 상황이 엄청 안 좋아져서
죽겠는데 왜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하나?
기존의료계에서 워라벨 악화에 따른 보상이 미흡해서 안 가려고 하는 중증치료/농어촌 의료인력을, 추가비용을 최대한 억제할수 방법으로 별도 조달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중 한 대안이 이번에 나온 정부 대책안입니다.

문제의 기본 구조는 사실 간단합니다. 기존 의료계는 문제해결을 위한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것이고
소비자는 추가부담이 싫다, 별도의 방법으로 추가부담없이 해결하겠다 라는 것이
정확한 갈등 포인트로 보이네요.

위의 조건을 감수하고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본인의 자유의지로 입학을 정하는 것이므로 직업선택/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논란에서는 자유로울 거로 봅니다.
또한 해당 의대 졸업생의 자질문제는 의사자격시험을 더 엄격히 관리하면 될것입니다.
위와 같이 별도로 분리된 정원으로 의대생을 모집하면 현재 일반 의사들 보다 열악한 근무 조건/열악한 경제적 수입을 감수하고 지원할 우수학생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게 딱 지금 정책자들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안일해요... 행복희망회로 풀가동해서 나올 수 있는 핑크빛 전망입니다.

해당되는 사람도 몇몇 있겠지요. 하지만 전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엔 너무 낙관적입니다.

세금 팍팍 올리면 사람들 어이쿠야 하면서 집내놔서 전체적으로 집값 내려갈거라 기대하는거랑

비슷합니다.

일단 의욕있게 추진했던 의전원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으로 수련받았던 지역에서의 일정기간 근무 및 위반시 장학금 회수, 의사면허 취소 등을 규정했지만 이건 나중에 헌법소원 내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에 규정한 직업선택, 거주이전의 자유는 더 높은 상위법이거든요.

졸업생의 자질 문제는 자격시험을 더 엄격하게 한다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현재도 의대생 교육 및 전공의 수련 부실 문제가 심각한데 정원을 더 늘리면?  해부실습용 시체도 현재 못구해 난리인데 정원만 늘리면 해부실습 한 번 못해본 의사가 속출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영국같이 국가에서 의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고 연금까지 챙겨주는 완전한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열악한 근무조건/경제적 수입을 감수하고 우수인력이 몰릴거라는 것도 너무 낙관적 전망이 아닌가요.

전 의대를 다 바꾸는게 아닙니다. 고작 년간 400명에 대해 시행하는겁니다. 400명에 대해 정책이 완전히 망해도 대한민국에 대한 대미지는 미미합니다. 국가 명운을 좌우할 큰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육군군사관학교등 사관학교, 경찰대학등에서 이미 의무복무 시행하고 있고
전혀 위헌시비에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국방, 치안 분야하고는 달라요.
의료는 자본이 왔다갔다하는 곳이라
인간의 욕망이 점철되는 곳입니다. 공급자 수요자 모두
이러한 성격의 차이를 이해 못하면 정책은 계속 헛발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군인,직업경찰이 사명감만으로 가나요? 그들도 똑같이 직업의 하나로 선택한 사람이 최소 90%이상이고 그들에게도 직업선택/거주자유의 권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벽오지근무를 거부하거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은 전혀 못들어봤고,
위헌소송제기해도 당연히 기각일겁니다.

여전히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군인, 경찰은 안내도 의사들은 아마 헌법소원 낼겁니다. 두고보시죠.

입학조건이 의무복무면
헌법소원 할아버지를 내도 기각입니다.
입학할때 이미 조건을 승인하고 개인의 자유의지로 입학한겁니다.
즉 입학시에 기망, 협박등이 없었다면 당연히 졸업후의 의무도 강제됩니다.

네, 공무원적인 마인드로만 생각하면 그럴것 같죠? 어떻게든 방법은 찾아냅니다. 벌써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자본친화적인 법조계까지 결탁하면 볼만할겁니다.
다시 얘기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완전 공공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료만의 다른 성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무조건 정책은 실패합니다.

님은 정부정책이 실패하기를 원하고
농어촌근무 의대설립을 방해하고자 하는듯한 말투이십니다.

님께 농어촌 근무를 하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향후 농어촌근무할 의료인력을 따로 모집하겠다는건데,
님께서 그들의 인권까지 걱정해야 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말도 안되는 정책을 하려고 하니 그렇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일언반구도 없이 다 놓치고 비정상적인 정책을 밀어부치려하니, 어거지로 어떻게든 밀고나간다고 해도 그게 가져올 의료 왜곡은 누가 책임지라고요?  그때 가면 또 의사탓 할게 뻔하지만....

저야 제 밥그릇에 문제가 올 시기는 20년 후이니 상관없지만 제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 정책은 찬성 못하겠네요.

처음부터 수련과 운영은 개인에게 맡기고 가격은 나라에서 통제해서 서비스의 왜곡을 만들어내는 기형적인 구조의 의료체계를 당장 뜯어고칠게 아니라면 거기에 알맞은 보완책을 내놓고 국가로서 책임져야할 부분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의사 수만 늘리고 의사가 국가직도 아닌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의무복무규정으로 지방 의료사각지대에다가 언발 오줌누기 할 생각 말고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시험공부해서 지원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만일 자기 본인에게 닥친다면 그걸 감수하고 할 건지 물어보면 그럴 지원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왔나. 왜 지원자가 없나를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이상적인 이야기나 늘어놓지. 이건 뭐 실무자가 아닌 사회학자가 사회현상 비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저런 조건을 감수하고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본인이나 본인 자녀에게 한번 시켜 보시면 왜 그렇게 의사들이 반대하는 지 느끼게 될 겁니다.

" 응급/외상치료도 설령 약간 의료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아예 치료기회조차 없는것 보다는 훨씬 나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런 글이 바로 서울수도권자들이 지방을 바라보는 현시각입니다. 실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높은 의료품질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은 여기서 안됩니다. 큰 병원가서 검사하고 진료받으세요 하면 불같이 화냅니다. 왜 안되냐고. 그러다 환자 잘못되면 멱살 잡히고 고소당하는게 다반사입니다. 

의사만 지방에 배치할 게 아니라 지방이 잘 살 수 있게끔 먼저 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며 각종 회사 본사를 서울 수도권에만 유치할 게 아니라 지방에 기업 본사가 가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말로만 할게 아니라 지방에서 자리잡고 직원들이 주말부부 안하도록 지방으로 완전히 이사해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세종시에 공무원들 주말에 서울로 다 올라가서 주말에 도시가 썰렁하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먼저 지방 인프라를 갖추는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의사들도 자연스럽게 지방에도 몰려 지방 의료가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안하니까 문제죠.

저는 기존 의사분이 농어촌 근무나 지방소도시 근무를 기피하는것에 대해 100% 동감합니다. 저부터도 제가 현역의사면 지방 농어촌 근무 안합니다.
저는 별로 희생/봉사하고픈 생각이 없습니다. 즉, 기존 의사분들을 비난/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 의료인은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을 의료수가로 돌립니다. 물론 의료수가문제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전반적으로 볼때 의료수가 문제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대의 신입생 선호도입니다. 의사 직업전망은 의대 입학성적에 민감하게 반영됩니다. 한국에서 의대 입학성적은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OECD국가를 통털어서 한국의대 입학생 성적 백분율이 제일 높을겁니다. 의료수가가 불충분하고 의사내지 병원의 수입이 불충분하면 바로 의대입학성적에 반영됩니다. 한의대 입학성적만 봐도 명확하죠?

응급/외상/흉부등 지원자가 저조합니다. 돈을 못벌어서 안가나요? 아닙니다. 다른 과가 더 편하고 수입도 괜찮기 때문에 응급/외상/흉부등을 안 가는 것뿐입니다. 기존 의사들이 안 가는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비난할수도 전혀 없습니다.
저부터도 안 갈텐데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응급/외상/흉부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의료수가를 3~5배쯤 올리고 응급/외상/흉부외과 의사 급여를 5배쭘 올리면, 당장 햐결되는것뿐 아니라 지원자가 넘쳐서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바보가 아닌 한 공무원들도 그것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단 그런 해결을 반대하는거죠.
저도 반대합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번 대책입니다. 너무 늦은 대책이죠.
50명이 너무 적은데 그것도 의협등 눈치를 봤다고 봅니다. 당장 몇백명 단위로 응급/외상등 기피전공을 따로 증원해서 모집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 의료계에선 반대할테고
밥그룻때문이라고 해도 이해합니다. 제가 기존의사라고 해도 불편할테니요.

환자들에게 목덜미 붙잡히는 경우 당연히 있겠죠. 그런건 어떤 직업에 종사해도 다 발생할수 있고 모든 사람이
만족할 서비스업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을 잘살게 하고 인프라 갖춰지면
의사들이 자동으로 갈거라구요?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죠.
그러나 이거야 말로 탁상공론밖에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해결책 내놓을 정치인/관료는 없습니다.
현실내에서 차선 또는 차차선의 대책을 내놓고 실행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면에서 이번 대책은 상당히 늦었지만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명감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 건가요?

말그대로 3자가 평가할 필요가없고 할수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가치관이니까요 ..

양심 을 평가 할수없듯이.. 

그런데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는 의사만을 뽑으실 건가요?

군에서도 공중보건의 제도 폐지를 원하긴 하지만 실제로 폐지될 것인가에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 숫자는 2천명이 넘는데 반해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인력은 300명입니다.

1700명 정도의 갭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메꿀 수 있느냐겠죠.

공중보건의가 필요 없음에도 배치된 지역이 많긴 해서 그 지역들을 줄이면 실제 차이는 덜하긴 할텐데 그래도 1천명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사실 필요 없는 지역이라도 줄이기 어려운 게, 이게 공중보건의 인력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딸린 공무원인력과 설비의 이해관계와 매몰비용, 주민반발 때문에 필요 없는 지역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증원의 목표가 중증의료를 담당할 지역인력 양성인데, 공중보건의 대신 읍면단위 1차진료를 맡긴다면 목표와 완전히 배치되게 됩니다. 게다가 10년 한정 증원이니 그 이후에는 인력 배치가 안 되죠.

뭐 어차피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하고 증원을 하지도 않았겠지만요.